[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년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해선 안 되는 물품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심장사상충약 등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도 다수였다.지난 1년 간 거래불가품목이 포함된 판매글은 총 5434건이었으며,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은 76건, 동물약 4건으로 확인됐다.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불가품목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원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중고거래해선 안 되는 9개 품목군을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는데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기식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기식은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다. 이어 화장품법 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이나 소분 화장품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품류는 80건으로 거래불가품목 비중 3위에 랭크됐다. 의약품은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9%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으로 검색할 시 차단되지 않는 미흡점이 드러났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보험업계를 넘어서 IT 등 민간 분야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급속도로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계만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광폭 규제 개선 첫 단추라는 평가다.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화·상업화 비등점을 단숨에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개요 이미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금융위는 지난해 2월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관 헬스케어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 금융위가 시행한 주요 규제 개선 일부다.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걷기 앱, 칼로리 분석, 건강정보 생체나이 분석, 운동 앱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앞다퉈 출시하는 경쟁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융위 행보와 일견 맥을 같이한다. 보험권역 외 어떤 분야라도 만성질환에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인증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독려한다는 게 시범사업 취지이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는 고령화와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검증체계가 없어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의 실증사업 차원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유형별 건강관리서비스 3개 군인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앱을 통해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 생활 지도, 투약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1군 사례인데, 의료계는 해당 사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판단·관리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범사업이 반복 시행되고 본사업 전환으로 민간 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화할 수록 경계가 불분명한 서비스가 속출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계 보편적인 의료계 정서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지도를 받더라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는 의사 진료의 핵심이다. 복수 전문가 단체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의료 관련 규제가 차츰 풀렸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 들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건보재정 절감이란 간판으로 보건의료 민간기업 육성이란 정부 숙원을 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함께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 ~ 2027년) 수립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현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학술대회에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 분야의 민·관 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 발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18∼2022년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복지부에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주제발표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앙 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과 관련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원주 세브란스병원 황성오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 5인이 응급의료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급의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상대로 흉기, 발화물질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장 보안요원들이 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보안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특히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으로 규정 중인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전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요구도 뒤따랐다.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사건은 4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쉼 없이 일어났다고 했다.의료인력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현 이사는 의료인력 폭행 시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안했다.아동학대의 경우 발견 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민들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커질 것이란 취지다.아울러 김 이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지 않은 '반의사 불벌죄' 규정도 삭제하라고 했다.가해자와 피해 의료진이 합의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법을 명문화해야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또 의료기관 폭력에 즉각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이 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시했다.현행법으로는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실효적인 보안이 어렵다고 했다.김 이사는 "수십년에 걸쳐 의료인력 폭력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규제·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며 "의사를 폭행하면 반드시 고소를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폭행 시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보안요원이 폭행가해자에게 대응할 때 폭행죄, 상해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현장 보안이 유지된다"고 부연했다.'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정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이미 운전자 폭행·협박죄 처벌법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등으로 의료진 폭행과 유사한 양태의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계는 의료진 폭력 사건을 봐도 분노는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사실상 체념 상태"라면서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법·응급의료법 내 의료인 폭력 처벌 조항을 특가법으로 옮기고,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전 이사는 "의사 직능을 특가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료를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진료 의사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치하면 의사를 위축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이 계속 발생 중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다만 이른바 '하이브리드'로 일컬어지는 온·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의 경우 기존에 온라인 기준으로만 지원하던 경직된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두어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대신 업계에서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돼 온 지회와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지원 외에는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안'을 일부 수정해 1년 연장하는 것을 최근 승인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한시적(1년) 승인이 이뤄진 이래, 2021년 첫 번째로 연장하고 이번에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일상화 되고 학술교류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대면 형식의 행사가 계속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약사회‧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 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포함된다. 이번 연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온·오프 병행 행사에서 온라인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침을 유연하게 바꾼 것이다.연자를 포함해 총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하고 오프라인 부스도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또한 학회는 부스 당 200만~300만원, 요양기관의 경우 50만~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다만 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분회, 개별 요양기관이 여는 학술대회의 경우 초록집 외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이 변화해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재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1일)부터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한 정부는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를 추진한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은 감소세가 유지 중이나 지난해 29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다.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호흡기 유증상자·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한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 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아울러 이미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에 동네 병‧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해, 권역 별 병상 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엄재섭 과장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인의 국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식도역류질환(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내시경 검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9명은 ERD와 NERD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위식도역류질환(GERD)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GERD는 우리나라 1·2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관리 비중이 높은 질환이 됐다.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환 관리도 구체적이고 개인화되고 있다. 엄재섭 부산 동의의료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GERD 진단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위식도역류질환자는 약 416만 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엄 과장은 "소화기 질환은 보통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GERD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며 "빈도로 치면 전체 인구의 10~15%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고 말했다.GERD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이다. 가슴쓰림(heartburn)은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말하며, 환자는 가슴이 쓰리다, 화끈거린다, 따갑다, 뜨겁다라고 느낀다.하지만 삼킴 곤란, 비심인성 흉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해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엄 과장의 설명이다.그는 "전형적인 역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GERD의 경우 증상 평가만으로는 순화기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른 장기의 이상과 감별 진단이 어렵다"며 "비심인성 흉통과 GERD의 관련을 평가하기 위해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나, 식도내압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다.엄 과장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시행한 인구기반 연구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군의 37%에서 증상이 없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은 11~45%로 보고된 바 있다.다만 대부분의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은 LA분류 B이하의 심하지 않은 식도염을 나타내며, 추적 관찰 시 역류성 식도염의 중증도가 증가하거나 합병증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이에 대해 엄 과장은 "전형적인 역류 증상과 내시경 검사 소견만으로 GERD를 평가하기보다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해 진단해야 한다"며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임상적 의미나 장기적인 예후가 아직 불분명해 적극적인 치료보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현재 GERD의 주된 치료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이하 PPI) 제제를 통한 약물 치료로 최근에는 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이하 P-CAB)가 새롭게 등장해 빠른 작용 시간과 식사와 무관한 복용시간 등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엄 과장은 GERD가 만성질환과 같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약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치료 전략 중 하나인 만큼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원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에도 GERD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문진과 전형적인 증상 확인 및 내시경 소견 숙지가 필요하다"며 "환자 증상의 심각도와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시행을 확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구분 짓기 모호한 데다 민간 기업에 건관관리 서비스업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29일 일부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개선형 등 3군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한 민간 기업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부여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다.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 관리 식단을 마련해 제공하거나, 환자가 복약 중인 의약품의 약효·부작용·복용법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친 인증 부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은 10여년 전에도 시행됐던 것으로 당시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 예방 행위로, 의료서비스와 구별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건강관리 자체가 명백한 의료행위 일부이며 이를 비의료기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보건의료단체는 공공서비스인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에 사유화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고소득층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보건소 등 국가가 맡아야 할 국민 건강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다.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질병 전단계 환자의 건강관리는 의료행위다. 단순히 신산업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모호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자칫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보수적으로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로,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질환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공적보험 보장내용으로 명시된 공공 영역으로, 사기업에게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민영화이자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한 마디로 민간보험사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플랫폼 대기업들에게 건강관리와 의료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기려는 시도"라며 "건강관리는 건보제도 아래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민영보험사들이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수익성 외에도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거나 집적화하려는 목적이 컸다"며 "기업의 건강데이터 수집·활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적으로 공적 서비스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과 상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으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내달 발표한다.이번 실태 조사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후 첫 번째 결과물이어서 가장 현재 실태에 부합하는 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차전경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와 관련해 답했다.차 과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 별로 인력현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벌였다. 여기에는 '번아웃(burnout syndrome)' 경험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쌓여 무기력증과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후군이다.차 과장은 현 정부가 갖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관심에 대해 "인력 자체보다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그는 "병상 문제가 곧 인력 문제이고 필수 의료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의료인력의 문제다. 필수 의료인력 논의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의사 인력 확충 논의는 의정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차 과장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혼자 가지 않고 (보건의료계와) 함께 가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괴리가 생기고, 반대로 현장 이야기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어서 그 사이에 균형점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