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을 들여다보면 정부기관과 제약산업계의 준법경영과 관련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과거 심심치 않게 회자됐던 100:300, 100:200 등의 용어는 사라졌지만 사정 당국은 여전히 제약기업들이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다만 리베이트에 대한 시각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권익위가 지적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사례는 크게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조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규모를 제약사와 병원 규모, 의약품 종류 및 매출 등에 통상 매출액의 5~20%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여기서 권익위가 추정한 리베이트 20% 제공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제네릭 시장이다. 국내 대형제약사 품목이나 오리지널 등은 대략 5% 내외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온도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리베이트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이같은 인식 변화는 제약산업이 향후 더 투명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가온다.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지만 윤리경영 노력이 서서히 시장에서 녹아들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제약사들의 공정경쟁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계에 희망 메시지가 될 수 있다.해서 이 시점에서 제약사들의 진정성 있는 윤리경영 실천은 국민과 정부기관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새로고침'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넘어서 ISO 37001(국제표준기구의 반부패경영시스템)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CP가 위에서 아래를 관리하며 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ISO 37001 인증은 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준법 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확보,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최근 들어 대형제약사들이 맏형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리딩기업 유한양행이 지난달 말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상징적이다. 유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SO 37001 인증 획득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내부심사원 교육 및 육성, 내·외부 부패리스크 진단 및 평가, 부패방지방침 선포, 부서별 부패방지 목표 수립, 임직원 준법서약서 작성, 부패방지 책임자 중심의 부패방지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이에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ISO37001 국제 윤리경영 표준을 업계 최초로 획득하며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ISO 37001 인증 획득을 위한 전사적 준비를 시작했으며, 내·외부 부패유형 파악, 내부심사원 육성, 부패방지 방침 선포, 부패방지 목표 수립, 자율준수관리자 중심의 부패방지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종근당도 내부심사원 15명을 선정했고, 올해 내에 ISO37001을 도입하기 위해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016년 CP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이 2년인 만큼 올해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지출보고서 기록을 위한 장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 연속 CP ‘AA’ 등급을 획득한 대웅제약도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전체내역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ISO37001 인증, 제약업계 최초 CP 등급평가 3회 연속 ‘AA’ 획득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상위권 기업들도 ISO37001을 인증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중소형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준법경영에 가세해야 한다.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은 권익위가 지목한 제네릭 20%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달 중견제약사 최초로 코오롱제약이 ISO37001을 인증받은 부문은 이런 의미에서 높은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코오롱제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ISO37001 1차 인증 대상 기업인 이사장단사 8개사를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중소형제약사들의 진정성 있는 윤리경영 노력만이 산업계 동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CSO활용을 통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일부 대형제약사들의 불공정 영업에 대한 자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준법경영 정착의 칼자루는 중소형제약사들이 쥐고 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데 정부가 왜 우리 건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 모르겠다. 시민단체 눈치를 봐서 그런다는데 정말로 그런가. 말만 있지 '실재'가 없는 것 같아 기회가 되면 (시민단체와) 만나서 토론해 보고 싶다."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은 약제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환자를 고려하면 정부가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다.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 왔다면 아마도 이 관계자는 '실재'와 직면했을 것이다.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출신의 좌장부터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약가제도를 바라보는 교수까지. 이들은 제약계의 기준비급여를 포함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전향적 제도완화 요구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가령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선급여 사후평가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선급여 결정 시 현재의 급여가를 적용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지를 봐야한다.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혜영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교수는 "검토기간이 너무 길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검토기간 자체가 좋은 의약품을 걸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차 개선에 앞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이평수 차의과대 초빙교수(좌장)는 "신약 가격협상 등을 하려면 제약사가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한다. 스스로 약의 가치를 제시하고, 가격을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 재무이사 재직시절 그런 사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이날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제약계 관계자들은 다소 당황했다. "주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잘 모르면서 항상 같은 소리다.", "벽 앞에 선 기분이다." 등등 평가는 제각각이었다.기자는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본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적어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인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 보건경제학적 시각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지난 11년간 변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체약제가 없고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대한 예외적 신속등재 허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조금이나마 싹튼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중요한 건 '벽 vs 벽'이라는 평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정부기관이 제약계의 제도 개선요구에 더 우호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전향적이라는 걸 확인시켜 줬다. '막대기 구부리기'가 더 나아가지 않는 건 저 쪽 벽에 많은 '이평수·김준현·권혜영'들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이런 평행성을 그대로 놔두면 진전은 없다. 기차레일을 멀리보면 '소실점'에서 만나듯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은 그동안 의견수렴이나 정책결정을 위한 통로로 '제약따로', '가입자따로', 따로따로 방식을 선택해왔다.서로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제약계도 정부기관 설득논리에 골몰했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래포럼을 주최한 전문언론으로서, 그리고 이날 소중한 걸음을 한 청중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로 기자는 제약계에 전략선회를 권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자주 만나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걸음 씩 나아갈 수 있다고.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A(59)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여기에 고용된 면대약사들은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병원 기숙사 혜택까지 무료로 받았다.이 사건에 면대약국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백억대의 건보재정 누수, 병원과 면대약국의 담합, 의약분업 파괴 등이 그것이다.약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면대약국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건보공단, 지자체, 검찰이 나서 전국에 면대약국 조사가 한창이다.면대약국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무장병원 문제와 함께 면대약국이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면대약국이 곳곳에 산재에 있다며 이같은 조사만으로는 성이 안찬다는 반응이다.부산의 K약사는 "유명 문전약국 중 상당수가 병원, 도매, 제약사 자본이 유입된 면대약국"이라며 "면대행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사실상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와 일반자본이 만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면대를 빌려주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수준. 여기에 지방이나 규모가 큰 약국은 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대의 유혹에 빠질만한 금액이다. 면허를 빌려주겠다는 약사가 있는 한 외부자본은 끊임없이 면대약국을 양산할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아무나 할 수 없는 약국을 운영하려는 거대자본과 손 쉽게 돈을 벌려는 약사들의 만남. 여기서 면대약국이라는 비극이 시작된다.지금도 약사사회에는 면허를 빌리기 위한 거대자본의 손길이 떠돌고 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외출 중인 아내가 돌연 '카톡'을 보내왔다. 지인에게 전달받은 것이라며, '우리 세계' 말로 '약밥'을 먹고 사니 참고하라는 메시지였다.ULR(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399)을 클릭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한 환자가 올린 국민청원이었는데, 원망섞인 외침이 가득했다. 인용하면 이렇다."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지요.""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된 병이 아닌 다른 병에도 해당약을 사용하는 것)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꺾지 마세요.""지금 식약처는 제약사가 약을 보험에 넣어달라고 신청하면 심사만 하니 개개인보고 제약사에 전화해서 식약처에 급여화 신청하라고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개인에게 떠넘기다니요.""심평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또한 구태의연한 적폐가 아닌가요?"이 청원은 3월26일까지 계속된다. 정부의 답을 들으려면 20만명이 공감해야 하는데, 14일 현재 아직 4000명을 넘지 못했다. 아마도 이 청원이 목표인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보험의약품 정책을 10년 가까이 지켜봐 온 기자는 이 청원을 응원한다. 또 청원에 동참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명치 아래가 뻐근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안타깝다. 청원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아니다.이 환자의 원망과 분노를 불러온 게 대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타난 생리적 반응이었다.고가신약 신속 등재 논란은 보험분야에서는 오래된, 또 뜨거운 이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건강보험재정)과 비싼 약값의 동화되지 않는 상관관계가 근본적인 이유다. 또 한꺼풀 더 들어가보면 해당 고가신약이 그만한 지불(보상) 가치가 있느냐는 ‘가치의 문제’가 나온다. 우리사회는 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미 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경제성이 있는지(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성 평가 등)를 평가하고 있다.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한정된 재원이라는 조건 아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약제를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런 절차와 방법 등을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해 놨다.신약의 급여등재는 최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또 이 결정이 있기까지 사전 평가와 협상 등의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각자 주어진 대로 역할을 수행한다.이런 종합적인 프로세스에 비춰볼 때 기자는 청원내용에 공감하지만 이견도 있다. 가령 표현상의 '오기' 부분이다. 보험등재 과정에서 의약품 시판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역할이 거의 없다. 따라서 청원내용 중 '식약처'로 돼 있는 주어에는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오프라벨에 막혀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치료영역(적응증)에 해당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게 맞는 지 거꾸로 되물어야 할 사안이다.'오프라벨'은 이런 측면에서 치료대안이 없을 때 선택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돼야 한다. 더구나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미 등재돼 있는 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를 비싼 가격에 등재시킬 수 없다는 게 현 보험의약품 정책의 대전제이자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오프라벨'은 더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지금부터다. 청원인은 왜 이런 지적을 내놨을까. 무엇보다 정부와 보험자는 '제약사에 전화해서 급여화 신청하라고 민원을 넣으라고...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개인에게 떠넘기다니요'라는 원망을 환자들이 갖게 만들었을까.왜 '심평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환자들의 외침은 계속될까.건강보험정책, 그중에서도 보험의약품제도는 복잡하고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십 수년을 해당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들도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고, 불합리를 얘기하기도 한다.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몹쓸 병이 찾아와 '환자'가 돼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난해한 보험의약품제도를 들이밀며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또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걸 새삼 일깨워준다.결국 청원인에 대한 정부의 회신은 고가신약에 대한 전향적인, 더 빠른 등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오프라벨'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던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둘러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20만명의 동참자가 없더라도 이 내용이 정식 청원으로 다뤄져야 할 이유다. :"더 쉽게, 더 투명하게, 더 열린 자세로."

상위제약사 모 CEO는 향후 5년내에 제약산업 지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다. 최근 10년간 내수시장에 집중하며 특급 제네릭 블록버스터를 안착시켰던 상위제약사들도 이제는 퍼스트인 클래스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10년전 제약사들의 부러움을 샀던 리피토와 플라빅스 제네릭과 같은 대형품목 탄생은 이제 힘들어졌다. 제네릭에서 신약으로,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국내제약기업들이 하나둘씩 제네릭에서 탈피하다보니 CP와 ISO37001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혁신신약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 향후 5년내에 나올것이라는 기대감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 이미 상위 10대 제약사들은 글로벌을 겨냥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동중이다. 2023년 즈음 국내 제약산업의 턴 어라운드는 희미한 그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약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중견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연초부터 주주총회 시즌까지 국내제약사들의 전문경영인 인사흐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제약산업 인사를 키워드로 요약해본다면 세대교체와 글로벌이다. 그리고 상위제약사 출신들의 중견제약사 영입도 눈여겨볼만하다. 동아제약(ST, 홀딩스)이나 한미약품 등 상위제약사에서 글로벌과 영업, 마케팅 등을 두루 경험한 임원들이 하나둘씩 중견제약사 본부장급 이상으로 자리이동했다. 또 오너 2~3세와 40~50대 젊은 경영자들의 전면 등장으로 제약업계는 확실히 젊어졌다. 올해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대교체는 뚜렷해지고 있다.CEO세대교체와 젊은 오너그룹의 전면배치는 시대적 흐름일수 밖에 없다.삼천당 제약은 박전교 사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40대 중반의 전인석 부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른다. 전 대표 내정자는 윤대인 회장의 사위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향후 삼천당제약의 미래를 설계했던 전인석 후임대표는 향후 삼천당의 글로벌 행보에 힘을 실어줄것이 확실시 된다. 글로벌시장 공략을 끊임없이 주창했던 영진약품은 50대 초반의 이재준 대표를 내정했다.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재준 대표 내정자는 GSK Korea 전략 및 사업개발 상무와 동아ST 글로벌사업본부 전무를 역임했다. 그는 사업개발(BD, Business Developmen)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동아ST에서도 기술수출 계약과 의약품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웅제약의 파격행보는 몇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1세대 전문경영인 이종욱 부회장이 고문으로 한발 물러났고 윤재춘 사장(59)과 전승호 본부장(43)을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40대 초반의 전승호 본부장은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웅제약의 향후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 지 이번인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대웅그룹은 지주사 대웅에도 41세의 이창재 마케팅본부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글로벌전문가와 젊은피’로 요약되는 최고경영자 선임은 국내제약사 향후 인사에도 도미노 될 것이 유력하다. 젊은 오너와 젊은 CEO들이 신규 사업추진과 역동적인 글로벌 전략을 통해 향후 제약산업을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약산업은 변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글로벌과 세대교체가 있다.

지대추구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혁신방안을 강구하면서 늘 지대추구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공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는 약사들은 지대추구라고 보고 있다.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라며 "카풀 앱, 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들며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반대하며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편익증진과 서비스분야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와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는 약사회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끼어 있는 형국이다.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압박과 약사회의 저항 사이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 양립하기 힘든 두 아젠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벽 1시까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닐까?

"과거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발표나 보도를 접하면 힘이 빠집니다."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 관련 행사에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매우 높은 등급을 받은 회사의 담당임원이었다.그의 말대로 제약계의 최근 10년은 '리베이트와의 전쟁'의 시기로 평가될만하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각 제약기업의 CP담당자들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외부(검경 등 사정당국)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최고경영자와 시스템, 직원)와의 싸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싸움을 쉼없이 이어가고 있다.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외부에 비친 제약바이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부패와 구태'에서 '혁신과 미래가치'로 전환시키는 게 제약단체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제약바이오협회는 그동안 CP 자율점검지표를 만들고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해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사회에서 진행한 리베이트 무기명 투표는 논란과 함께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 국내 제약 10여곳은 'ISO37001'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약단체의 가장 큰 골치는 리베이트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CSO'다. 제약단체들은 정부에 'CSO' 실태조사를 요청하면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이를 두고 국내 제약사 다른 CP담당 임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아니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자정노력도 응원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CP 담당자들의 이런 볼멘 목소리는 왜 나오는걸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배포된 한 의원실 보도자료 제목을 보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다시 기승...최근 3년간 제공사범 11배, 불법금액 2배 이상 뛰어'.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현황을 단순 인용해 작성된 보도자료였는데, 근래 사건도 있었지만 쌍벌제 도입 전후에 제공된 내역이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지난 3년간 사정당국이 복지부에 통지한 '과거' 적발내역이 증가한 것이지,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 '팩트'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은 이런 사실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고, 언론도 그대로 받아 적었다. 현재 과거 리베이트 관련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결과가 나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 CP 담당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데일리팜도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나 복지부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지근거리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터라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제약계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였던 셈이다.불법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 사정당국의 감시와 처벌도 계속돼야 하고, 언론도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제약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CP수호자'들의 노력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오늘(현재)'을 구분해 과거의 유령이 'ing'인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언론도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전후사정(제공시기)을 따져 신중히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제약산업 리베이트는 단언컨대 '흑역사'다.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불공정행위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제약산업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 타 산업군에서 제약산업을 뛰어넘는 리베이트 사례는 손꼽을정도다. 그만큼 제약산업은 리베이트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오랫동안 인식돼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약업계의 준법경영 노력도 눈물겹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시스템인 CP 도입은 이젠 정착단계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은 국내제약사들의 잇단 동참으로 이어질 분위기다.ISO 37001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뇌물수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방침, 절차 및 관리에 의한 실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약사들의 '보이는' 윤리경영 노력은, 불행히도 '보이지 않는' 영업현장의 불공정행위로 빛이 가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그 수위는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300 행위는 이젠 사라졌다. 처방금액에 대한 리베리트 비율도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그러나 확실한건 여전히 '리베이트'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과거 할인과 할증은 보편적인 리베이트 방식이었다. 할인은 의약품 10병을 구매할 경우 5병 가격으로 인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할증은 5병을 구매하면 5병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신 장부에 5병 가격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을 현금처럼 제공받을 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의약품 원가를 고려할때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판촉방식이었다.이후 제약업계는 선지원 리베이트가 유행했다. 처방전 미리 현금이나 물품으로 병의원에 지원을 하고 약속된 비율에 따라 매달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처방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불로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을 택했다. 상품권과 현급을 통해 처방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한때 처방금액의 리베이트 비율은 30~40%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형 제네릭이 시장에 발매된 이후부터 처방금액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100대100'도 등장했다. 제네릭 과열현상이 심화되면서 100:100 리베이트는 100:200, 100:300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CP도입과 ISO 37001까지 이어져왔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비밀투표는 반드시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이같은 리베이트 흑역사를 거치면서 이젠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고 확신한다. 이는 끊임없는 자정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정착은 이제 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르겠다.제약사 모 오너는 "지금도 100:100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도를 넘는 리베이트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약업계 자정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지금 이 시점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약산업은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

"요즘 약사회를 보면 너무 어수선하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문재인 케어니 뭐다 해서 의사들은 수가인상 곳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 약사회는 뭘 하고 있는지..." 지역약사회 총회에서 만나 한 임원의 이야기다.지역약사회 총회 시즌이 시작됐다. 올 한해 약사회의 계획을 잡고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총회장에서는 암울한 이야기 뿐이다. 대한약사회 수장의 검찰 조사부터 안전상비약 확대, 최저임금 인상, 아직도 그대로인 한약사 문제, 병원부지내 약국개설 등 희망찬 이야기는 없다. 특히 새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했지만 여기서 약국의 역할은 전무하다.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 현재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약사 활동분야를 급여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 저지에 올인하느라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장들의 분석이다. 특히 강봉윤 위원장의 회의장 자해시도로 복지부와의 관계 경색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약사회의 리더십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분회장들과 총회의장들은 연말에 있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올바른 리더를 선택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권혁노 구로구약사회장은 "지난 2년 대한약사회 회무 난맥상으로 인해 우리는 큰 좌절과 상실감을 맛봤다"며 "올 연말 중앙, 지부, 분회 선거가 시작된다. 학연 등 개인적 이해관계는 접어두고 약사와 약사회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선 금천구약사회 총회의장도 올바른 리더를 뽑는데 모두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중앙회의 리더십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약사들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압박, 코앞 경쟁약국의 개업 등 경영 악재들과 마주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를 보면 비전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 회원들을 고발하고, 5년전 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연수교육비 횡령과 재건축 가계약건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1년 보낸 것 아니냐"며 "약사회 회무에 대한 무관심은 지부, 분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제 1년 남은 조찬휘 집행부가 다시한번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가 됐다. 2018년 희망을 보여줄 회무와 정책 그리고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