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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특사경 기획수사가 남긴 교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인천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면서 반발이 빚어졌다. 인천 특사경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고, 총 6건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2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약국은 약사가 부재한 경우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차례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기한이 경과된 전문약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특사경이 예고 없이 약국을 기습 방문함에 따라 지역 약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졌다. "사복 경찰이 약국에 들어와 샅샅이 살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경찰이 맞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는다. 경찰이 무작정 약국을 급습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 "6명이 한번에 약국에 들이닥쳤다. 법 위반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았다"는 약국의 지적이 과장된 지적만은 아닌 듯 하다. 특사경은 보건, 식품, 산림,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특사경의 불시 점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21세기에 6명이 한 약국에 들이닥쳐 약국을 이 잡듯 조사하는 등의 조사방법과 병의원 등에 비해 약국이 주요 기획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하지만 보다 스마트하고 타이트한 경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기도 하다. 대다수 약국이 법을 잘 준수할 때 기획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다. '약은 약사가'를 외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바로 서야 한다. 공사가 다망해 조제, 판매, 주문까지 모두 직원에게 맡겨야 하는 약국이라면 하지 말자. '잘 되는 약국'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2022-12-18 12:01:57강혜경 -
[기자의 눈] 수출의 탑 포상과 허가 취소의 아이러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12월 5일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 확대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정부 포상으로 수여한다. 올해도 제약바이오기업 50여곳이 수출의 탑 포상을 받았다. 눈에 띄는 업체가 몇 곳 있다. 파마리서치,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다. 파마리서치는 3천만불 수출의 탑, 제테마는 2천만불 수출의 탑, 한국비엔씨는 1천만불 수출의 탑, 한국비엠아이는 5백만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모두 보툴리눔톡신을 주로 수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관련 제품에 제조·판매 중지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같다. 한쪽에선 수출 확대 공로를 인정한다며 포상을 받는데, 다른 한쪽에선 불법 간접 수출 논란에 휩싸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약사법의 해석에서 기인한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해외 시장에 유통되는 간접 수출은 불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취급 권한이 없는 국내 업체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불법 내수 판매로 보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에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내 의약품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적용이 면제되며, 간접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친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관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제약업계에선 국산 보툴리눔톡신의 간접 수출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약사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었고, 식약처는 간접 수출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제약업계에선 이를 합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더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업체들의 보툴리눔톡신 수출액은 500만불에서 2000만불까지 늘었다. 간접 수출이 본격화한 지 10여년 만에 식약처는 돌연 불법 딱지를 붙였다. 논란이 메디톡스에서 휴젤, 파마리서치,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으로 확대되는 동안 식약처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간접 수출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업체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정부부처 한쪽에선 보툴리눔톡신 간접 수출에 박수를 쳐주고 다른 한쪽에선 불법 딱지를 붙이는 아이러니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보툴리눔톡신 업체들의 ‘웃픈’ 상황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2022-12-16 06:15:24김진구 -
[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 평가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심사 결과 역시 안갯속에 놓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끝마칠 것을 요구한 만큼 이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와 보건당국, 재정당국은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첫 발을 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이제 불과 시행 5개월차에 접어들며 열심히 걸음마 중이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반년 이상의 시범사업 연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 역시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교롭게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적어도 1년 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민수 차관은 "시범사업 1년이 경과하는 내년 6월 경에 종합 평가 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의결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기재부 담당자 역시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메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따져보자고 했다.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공공심야약국의 효과 판별을 위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셈이다. 공공심야약국이 일선 편의점 내 비치된 안전상비약과 그 역할을 판이하게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와 복지부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직접 찾은 박민수 차관은 편의점 상비약과 공공심야약국이 경증환자 의약품 접근성에 기여하는 역량 차이에 대해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데다 경증환자가 응급실 등 의료기관을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공공심야약국을 편의점이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공심야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조명하며 예산 반영과 함께 법제화 타당성을 어필했다. 공공심야약국은 동참한 약사들의 희생과 노력, 의약품 전문성을 동력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약사 시간당 인건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건으로, 인상되더라도 밤 늦도록 뜬눈을 지새우며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과 약사들에게 막대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액수다.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경증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함께 약국의 공적 역할 강화를 꼽는다. 약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예산이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 않는다. 약사 스스로도 공공심야약국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란 인식을 깊게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여야와 복지부, 기재부는 내년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 지원해야 할 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약사들 역시 예산 반영 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공적 영역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상태다. 모두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속 운영에 방향성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되거나 철회된다면 이것만큼 모순된 심사결과가 또 있을까. 의약품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평가하고 향후 정식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은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순 없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기대한다.2022-12-15 18:29:15이정환 -
[기자의 눈] 전문약사, 있어야 하는 것과 있는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사실상 병원약사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 발표되는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약국, 산업약사 특화 분야들은 삭제가 유력하다. 지역 약국은 병원약사와 공통 분야인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가 남고, 산업 분야는 전부 사라진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산업약사회는 약국과 산업에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정부 설득엔 실패했다. 병원약사는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여년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 큰 이견 없이 제도화로 이어진 반면, 약국과 산업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있어야 하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누적된 행위와 그에 따른 데이터가 있을 때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문약사를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병약이 주관하는 전문약사를 준비하는 데도 2~3년이 걸렸고, 그것도 몇 개 분야로 특정 병원에서만 시작했었다”고 했다. 이후 관심을 받으며 하나 둘 분야가 늘어났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온 것이 제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들의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10년 전 전문약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으로 옮겨낸 점이다. 이제 와서 시행을 코앞에 앞둔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약사회가 흔히 말하는 ‘직역 확대’를 위해선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 설정, 구체적인 사업을 옮기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이 있었다면 앞으론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어떻게 데이터화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흔히 일반약, 건기식을 포함한 포괄적 약물관리가 약사의 미래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만 활동하는 파편적인 준비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지 의문이다. 약사회는 당면한 과제가 많다. 막아내기도 급급한 사안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래서 ‘직역 확대’에 대한 청사진이 뜬구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약사회는 더 많은 약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다.2022-12-13 17:51:11정흥준 -
[기자의 눈] 의약품 투약편의성의 경쟁력과 가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맞던 약을 먹게 되고, 매일 먹던 약을 한 달에 한 번 투약 받는다. 투약편의성은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 하나의 경쟁력이다. 그간 만성질환에서 주로 강조됐던 편의성은 이제 항암제 영역에서도 강조되는 추세다. 원샷치료제의 등장도 한몫 했지만 이제 첨단 신약들은 효능 뿐 아니라 편의성 면에서도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투약편의성. 말 그대로 '약을 투약하는 것이 편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복용하는 약인데 편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약이라면 당연히 효능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제약사들은 편의성에 상당한 집착을 보인다. 아예 해당 약제 마케팅·영업에 있어, 복용편의성이 메인 슬로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신제품의 효능만 내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약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현존하는 약보다 훨씬 뛰어난 약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약사들이 직접적인 선발 경쟁품목과 1대 1 비교 임상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통 해당 질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약제(표준치료제)와 비교 임상을 한다. 간혹 경쟁품목이 곧 1차약제인 경우는 1대 1 임상이 이뤄지지만, '우월'하다는 결과를 확보하는 신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약과 동일한 효능을 보이지만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 다만 편의성이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경중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암의 경우 복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항암제의 편의성은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이거나 효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괜히 약을 바꿨다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처방하는 약으로 효능을 보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 나온 약을 주는 의사는 없다. 또 병용요법이나 유관질환으로 인해 편의성의 이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에서 편의성은 다소 위력이 크다. 하루에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 하는 고령 환자들에 대한 복합제 처방이 선호되는 이유와 같다.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투약 주기를 늘리는 약에 대한 기대감은 효능을 넘어 삶의 질에 대한 적잖은 니즈가 반영된 것이다. 편의성은 무작정 떠 받들어 주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가치라 할 수 있다. 다만 편의성이 주요한 질환을 찾고 니즈가 확실한 약을 개발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편의성 개선 약제가 쌓여가고 있으니 말이다.2022-12-13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지원책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2월 11일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GMP 인증이 취소되면 더 이상 해당 제조소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새로 GMP 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여기에 징벌적 과징금 조항까지 적용되면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약사감시에도 2회 이상 중복 위반업체 수가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당위성에 불을 지폈다. 식약처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완제의약품 GMP 제조업체의 약사감시 결과를 보면, 전체 위반업체 수는 189개소로 1회 위반 업체 수는 71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18개소가 2회 이상 중복 위반업체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여곳의 제조업체에서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가자료를 허위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의 처분은 해당 품목들의 판매 중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에 그쳤다. GMP 규정을 어긴 채 약을 제조소 임의로 만들거나, 품질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등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국회가 나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법안에 담아냈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약사법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과 약사법 시행 두 달 전까지 임의제조로 적발된 업체가 있었다.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양심적인 업체들까지 강화된 GMP 약사감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제조업체에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역시 동료 제조업체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법은 시행됐고, 이제는 실전이다. 불법을 저지른 제조업체는 분명 채찍이 필요하다. 다만 양심적인 제조업체에 대한 당근도 있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처분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를 어기지 않고 지켜내는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길 희망한다. 또 제약사가 스스로 GMP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지원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2022-12-12 16:33:53이혜경 -
[기자의 눈] 국제무대서 주목받은 K-항암신약[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2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학술대회(ESMO Asia 2022)'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ESMO Asi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양학회다. 세계 3대 암학회인 유럽종양학회(ESMO)의 자매 행사로 매년 글로벌과 아시아 암 전문의들이 모여 최신 임상연구와 치료 전략을 공유한다. 올해 ESMO Asia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전 세계 70개국 3000여명이 등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었다. 최근에는 중국 제약사들의 데이터 발표가 늘어났으나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이뤄진 임상이었다. 올해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3상 글로벌 임상 결과가 ESMO Asia 2022의 메인 세션인 '프레지덴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실시한 임상 결과가 글로벌 학회 메인 세션으로 배정된 건 유한양행이 처음이다. 렉라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만든 최고의 성과다. 유한양행은 2015년 국내 바이오 기업인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렉라자 물질을 도입해 임상을 실시했다. 2상을 마친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렉라자를 기술이전했다. 동시에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독자적인 개발도 이어갔다. 얀센이 렉라자를 자사 신약인 '아미반타맙'과 병용해 쓴다면 유한양행은 렉라자 단독요법 임상을 추진한 것이다. 렉라자는 타그리소 이후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 유일한 약이다. 올해 ESMO Asia에선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베포테르티닙(Befotertinib)도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에 대한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베포테르티닙은 중국 내에서만 오픈라벨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임상 결과의 중요도나 데이터의 신뢰도 측면에서 렉라자만큼 의미를 얻진 못해 메인세션이 아닌 다른 세션에 배정됐다. 렉라자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신약은 아니지만 타그리소가 충족하지 못한 수요를 해소해주는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다. 렉라자는 타그리소의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L858R 변이에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치료 옵션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에겐 더없이 좋은 일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 이뮨온시아의 면역항암제 임상 결과도 구두 발표 세션에 배정됐다. 이뮨온시아가 개발 중인 PD-L1 항체 IMC-001 국내 2상 중간 분석 결과로, 재발성·불응성 NK·T세포 림프종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했다. IMC-001 역시 계열 내 최초가 아니다. 이미 키트루다, 옵디보 등 글로벌 신약이 있고 임상도 국내 환자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IMC-001이 구두 발표로 선정된 배경은 '틈새 시장'에 있다.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암인 데다 재발 후 쓸 수 있는 신약이 없어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탓에 글로벌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뮨온시아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희귀암에 도전해 반응률 60%, 완전관해 1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희귀암으로 국내 환자들은 매우 적지만 중국 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이 이뮨온시아의 설명이다. 올해 ESMO Asia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린 성과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어져 아시아를 넘어 세계 3대 학회(ASCO·ESMO·AACR)의 중심에 설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2022-12-09 06:17:00정새임 -
[기자의 눈] 편의점 약 자판기,약사회 부실한 대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추진이 진행 중이다.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는 관련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내년으로 넘겼지만, 시기만 늦춰졌을 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한 실행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비약 무인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실증특례가 접수된 것은 지난 3월이다. 현재 실증특례를 통해 주류, 담배를 무인 자판기로 판매 중인 업체가 상비약도 자판기에서 판매하겠다는 계산에서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안면 인식, 성인 인증 등 과정을 거쳐 주류, 담배를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상비약을 왜 판매하지 못하냐는 것이 업체 생각이다. 상비약 자판기 추진은 업체의 신청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중 ‘안전상비약의 자동판매기 허용’ 건을 포함시켰다. 규제샌드박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공회의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약의 자동 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경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감사단이 나서서 안전상비약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3월 상비약 무인 자판기 관련 건이 접수되고, 지난달 23일 산자부가 진행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기까지 8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과 관련해 어떤 대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한 차례 산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8개월 기간 동안 의견서 제출 한번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라는 쓰디쓴 경험을 맛본 약사회이다. 그 과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진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학습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의 일련의 대처가 과연 이번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실증특례 추진을 강력하게 막을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비대면 활성화로 인한 무인 자판기 사업의 호황으로 자판기 업체들은 의약외품을 넘어 의약품까지 자판기로 판매할 계획으로 약업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약사회의 밀리면 끝장이라는 의지와 적극적 대처 없이는 시대 상황과 국민 편의 명제에 무릎 꿇는 상황이 또 다시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2-12-07 17:48:41김지은 -
[기자의 눈] 경동제약의 꾸준함과 기업가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동제약의 경영활동은 꾸준하다. 꾸준함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가치와 연동된다. 먼저 사회공헌활동이다. 바보의나눔 이웃돕기 성금은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 중이다.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스크 20만장을 포함해 기부금 6억원을 전달했다. 바보의나눔과 'RESTART' 캠페인도 진행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과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물질적 기부는 물론 정신적 측면에서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도 연말 이웃돕기, 집중호우 복구자금, 김장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지만 경동제약의 사회적 책임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회사의 꾸준함은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관찰된다. 경동제약은 제약업계 고배당 업체로 꼽힌다. 최근(2012~2021년) 10년을 보면 매해 배당금을 지급했다. 총 규모는 884억원이다. 이 같은 규모와 매해 배당급 지급은 최상위 제약사에서도 몇 없는 일이다. 배당금이 최대주주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시선도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꾸준한 배당이 싫을 리 없다. 회사는 3년 연속 자사주 매입도 단행했다. 2020년 15억1000만원(20만주), 2021년 26억원(25만주)과 30억9000만원(30만주), 올해 8억500만원 등 총 80억원 규모다.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경영 방침도 꾸준하다. 경동제약의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투자는 크게 2가지로 진행 중이다. 직접 바이오벤처에 SI 형태로 투자하는 것과 VC나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와 같은 집합투자운용사를 통한 투자다. 회사는 수년째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실적은 주춤하지만 경동제약의 이 같은 경영방침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투자자는 사업예측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타진할 수 있다. 꾸준함은 2세 류기성 부회장의 경영 철학과도 연동된다. 지난해 창업주 류덕희 회장이 퇴임하고 류기성 부회장이 단독 대표가 됐지만 사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사회공헌활동이든 주주가치제고든 오픈이노베이션이든 마찬가지다. 경동제약이 꾸준함 속에 회사의 미래 가치를 그려가고 있다.2022-12-07 06:00:00이석준 -
[기자의눈] 참조국 확대 방안, 설명 더 필요하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참조국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 반발이 거세다. 복지부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업계는 사실상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면제 약제의 약가 비교 참조국가를 기존보다 2개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참조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하는 것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5일 이 개정안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KRPIA는 "현재도 국내에서 너무 낮은 가격과 보험등재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연되거나 포기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항암신약과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국내 도입 시기를 지연시켜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주 약가 참조로 인해 국내 약가가 현행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코리아 패싱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신약 등재가 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조국 확대로 관련 약제의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보다는 제네릭 사업이 주력인 국내 제약업계도 이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조국 확대 개정이 추후 기등재약 재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호주는 제네릭 약값이 낮아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국내 제네릭 약값이 더 인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2019년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5월부터 4개월 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해 온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약업계 전반이 반발하고 있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데서 짐작하듯 양쪽의 의견이 잘 수렴됐다고는 볼 수 없다. KRPIA도 정부가 산업계와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 없이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 결과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유감이라고 표시했다. 당사자가 반대하고 있는 안을 추진하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개정 이유를 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 설득은커녕 제3자인 누가 봐도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의문투성이다. 심평원은 사전예고를 하면서 해외 7개국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산출식이 근거가 왜 부족한지,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로 포함시키면 투명성과 명확성, 타당성이 보완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에서도 기존 7개국에 캐나다, 호주 뿐만 아니라 대만을 추가했다. 추가한 이유를 보면 캐나다와 호주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유사하고, 의약품 급여 결정과정에서 HTA(의료기술평가)가 중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수준과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했기에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국을 의식해 대만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정도 설명으로는 많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가 참조국가에 추가돼야 하는 명분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기존 7개 국가를 참조국가로 해서 약가를 매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도 개정안 추진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런 방식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밀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2-12-06 14:43:3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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