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 평가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심사 결과 역시 안갯속에 놓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끝마칠 것을 요구한 만큼 이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와 보건당국, 재정당국은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첫 발을 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이제 불과 시행 5개월차에 접어들며 열심히 걸음마 중이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반년 이상의 시범사업 연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 역시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교롭게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적어도 1년 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민수 차관은 "시범사업 1년이 경과하는 내년 6월 경에 종합 평가 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의결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기재부 담당자 역시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메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따져보자고 했다.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공공심야약국의 효과 판별을 위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셈이다.

공공심야약국이 일선 편의점 내 비치된 안전상비약과 그 역할을 판이하게 달리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와 복지부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직접 찾은 박민수 차관은 편의점 상비약과 공공심야약국이 경증환자 의약품 접근성에 기여하는 역량 차이에 대해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데다 경증환자가 응급실 등 의료기관을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공공심야약국을 편의점이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공심야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조명하며 예산 반영과 함께 법제화 타당성을 어필했다.

공공심야약국은 동참한 약사들의 희생과 노력, 의약품 전문성을 동력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약사 시간당 인건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건으로, 인상되더라도 밤 늦도록 뜬눈을 지새우며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과 약사들에게 막대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액수다.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경증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함께 약국의 공적 역할 강화를 꼽는다. 약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예산이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 않는다. 약사 스스로도 공공심야약국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란 인식을 깊게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여야와 복지부, 기재부는 내년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 지원해야 할 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약사들 역시 예산 반영 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공적 영역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상태다. 모두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속 운영에 방향성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되거나 철회된다면 이것만큼 모순된 심사결과가 또 있을까. 의약품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평가하고 향후 정식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은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순 없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