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운데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를 시행했다.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지정 당시 정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그동안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그렇게 현재까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탄액, 어린이 부루펜 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 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 안전상비약 지정 이후 지금까지 목록에 대한 재정비는 한 번도 없었다. 안전상비약 지정 발표가 있던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으로 고정이 아닌 '20개 품목 이내'로 명시돼 있어 필요하다면 지정 철회도, 추가 지정도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공장 폐업으로 이제는 국내 생산도 어려운 품목이 안전상비약 목록에 버젓이 있고, 정부는 8개월 째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일반의약품인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의 취하를 승인했다. 자진 취하 이유는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폐업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취하 승인이 났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재고가 많아 즉시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전문가 자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2개 품목이 자진취하된 지도 2년이 되어간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타이레놀 지정 철회 고민 뿐 아니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품목 지정 여부나 나아가 안전상비약 목록에 대한 재정비 논의까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예측가능성. 기업가치(시가총액)를 논할 때 핵심 평가 요소 중 하나다.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 주주환원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심한다. 자연스레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도 한다. 그만큼 예측가능성이 가진 힘은 크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향후 3년 간 300억원 이상 현금배당을 약속했다. 2024~2026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다. 회사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3년 간 별도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CAPEX(유무형자산취득+지분투자(메자닌 등 포함))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주환원 규모 내 3년 간 현금배당 300억원 이상 실시와 매년 3% 주식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당 후 잔여 재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하며 주주의 안정적 현금흐름 제공을 위해 기존의 중간배당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이번 주주정책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숨어있다. 앞선 약속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결 당기순이익(비경상적인 이익/손실 제외)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금 300억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정책 일환으로 창사 첫 중간배당도 실시했다. 2023년 사업연도 결산배당 지급시 목표로 한 300억원 이상 배당금이 지급된다. 약속 이행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배당 정책은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 기업의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3년 300억원 현금배당'은 곧 실적 전망으로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실적 목표치에 도달해야 300억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될 수 있다. 겉으로는 배당정책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실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전 사업회사들의 고른 외형 성장으로 매출 1조1320억원, 영업이익 769억원, 순이익 6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 11.5%, 영업이익 103.1%, 순이익 775% 오른 수치다. 2013년 지주사체제 전환 후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최대를 달성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차별적 사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주가는 우상향이다. 최근 1년을 보면 장중한때 지난해 7월7일 7만6800원에서 올 3월8일 11만9900원까지 찍었다. 8개월 만에 56% 가량 오른 수치다. 시가총액(기업가치) 증가 원인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예측가능성이라는 힘이 숨어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혁신신약(First-in Class),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바이오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종췌도이식으로 주목받던 제넨바이오는 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빠져 있다. 경영권 다툼과 연구개발 총 책임자와 관련 인재의 이탈, 자금난 등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며 상장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제넨바이오는 약 1년 전 국내 최초로 무균돼지의 췌장을 사람에게 이식해 1형 당뇨병 환자를 치유하겠다는 본 임상을 승인받으며 주목받았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 서울실험동물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던 의사 출신 김성주 대표가 임상을 이끌었기에 더욱 신뢰가 가던 상황이었다. 본 임상은 김성주 대표의 스승 길병원 김광원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예상했던 임상은 회사 내부 문제로 김 대표가 퇴사하면서 모두 중단됐다. 김 대표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던 핵심 인력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해 제넨바이오의 최대 주주 엠씨바이오와 기존 경영진 간의 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회사가 하고싶은 일은 담대했지만 정작 내부 단속과 합의에 실패한 모양새다. 이식 장기부족의 문제로 1형 당뇨병 환자 0.1% 만이 받던 췌도 이식의 수혜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이 사례는 비단 제넨바이오뿐만 아니다. 바이오벤처 1세대로 분류되는 헬릭스미스는 올해 초 유전자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 임상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일부 환자에게 위약과 시험약을 혼용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으며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는 소식을 알린 이후 두번째 결과다. 엔젠시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뿐만 아니라 루게릭병, 샤르코마리투스병 등을 타깃하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간세포성장인자(HGF) 단백질을 발현하는 플라스미드 디옥시리보핵산(pDNA)에 작용한다. 이 약은 혈관생성과 신경재생 효과를 통해 신경병증의 근본 원인을 타깃해 환자 통증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분야서 개발에 성공해 낸 약이 없었던 만큼 개발 난이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96년 서울대 학내 벤처 바이로메디카퍼시픽부터 엔젠시스 상용화에 매진했던 헬릭스미스는 20여년 간 임상 진행에서 지속 실패를 맛봤다.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탓인지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내홍을 겪었다. 내부 정보 유출,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악재, 소액주주와의 갈등 등 현재까지도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지속 불거지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카나리아바이오엠에서 바이오솔루션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이사진 교체에 성공했지만 오너 일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끊임없는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소액주주들 역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넨바이오와 헬릭스미스는 이종췌도이식, 유전자 치료제 등 파급력 있는 신기술 재료를 확보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인재 단속, 투자자 관리 등은 유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전의 키워드는 이뤄내기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꼭 이뤄내고 싶기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집중한다. 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한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고꾸라 지기 십상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의 유사포장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제약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포장약은 늘어나는 추세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 서울시약사회가 주최가 돼 유사포장약에 대한 시정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발은 동아ST의 포장 변경이슈였다. 올해 초 동아ST가 모티리톤, 플리바스, 플라비톨 등 포장을 유사하게 변경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유사포장이 조제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결국 동아ST는 대한약사회와의 논의 끝에 오는 5월부터 패키지를 재개선 하기로 했다. 패키지 통일화 과정에서 약사 자문을 거쳐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고, 용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뚜껑과 용량에 별도 표식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클레임이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아ST 뿐만 아니라 유사포장약은 그야말로 약국의 주요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최근 모두의약국이 약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포장약을 취합한 결과, 디자인은 같은데 '색상만' 다른 약, 통이나 박스 크기는 동일한데 '용량'이나 '정 수', '그람 수(g)'가 다른 약 등 스무가지 이상의 대표 사례가 모아졌다. 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 40·80mg,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8·16mg, 기넥신에프정·기넥신에프정80mg, 리피토10·40mg, 씬지록신정 25·75·88·125㎍, 히알루드롭0.1% 5·10mL, 아르바정20mg 30정·100정 등 유사포장약 사진을 보고 기자 마저도 숨은그림 찾기를 하듯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했다. 파트로 약국 근무를 하는 약사, 혹은 새내기 약사,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한 약사의 경우 더욱 위험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이 같은 약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왜, 브랜드 아이덴티티 통일화에 목을 매는 걸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브랜드의 모든 구성 요소, 가령 브랜드 네임, 로고,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컬러 등을 가장 잘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코카콜라의 빨강, 네이버의 연녹색 등 '머릿 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비언어적 메시지'가 BI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BI는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는 물론이고, 브랜드의 신뢰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서 기업들이 더욱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빨강, 네이버의 연녹색이 아닌 의약품의 경우 자칫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기인된다. 조제실수라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 경찰 고발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환자에 있어서는 오용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약사도, 환자도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이덴티티를 통일하려는 제약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약국 간에 적절한 합의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JW중외가 선보인 신패키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중외는 ▲제품 간 구분 강화 ▲적재면 함량 강조 ▲보험청구코드 기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전문약 패키지를 전면 개정했었다. 약국과 환자가 의약품을 조제·투약·복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디자인 패키지 개선을 통해 인식하기 쉽게 변경한 것이다. 최종 사용자인 환자의 관점에서, 또 최종 사용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제를 하는 약사들의 관점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 또한 어불성설은 아닐 것이다. 의약품에 있어 통일성과 안전성 두 가지 명제를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다. 아직은 초호황기였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완연한 봄이라기에 무리가 있지만, 여러 지표에서 회복 조짐이 엿보인다. 이런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다.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표하는 지수인 KRX헬스케어지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3000 이상으로 유지 중이다. 지난해 연중 2000대로 저조했던 점과 대조적이다. 지난 8일엔 3441.04까지 올랐다. 2022년 1월 13일 3556.92 이후로 2년 만에 최고점이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부진을 떨쳐내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장 영역에서의 투자도 모처럼 활발한 모습이다. 국내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상장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 37건, 금액은 9079억원이다. 지난해의 29건·1079억원과 비교해 큰 폭의 변화다. 업체 1곳당 평균 투자액도 37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IPO 시장에서도 흥행 사례가 많아졌다. 오는 13일 상장을 앞둔 오상헬스케어는 지난달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방밴드(1만3000~1만5000원) 상단을 초과한 2만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도 흥행을 이어나가, 2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으로는 5조원 넘게 모였다. 이러한 흥행은 유투바이오·큐로셀·와이바이오로직스·블루엠텍 등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닥 입성 기업들로부터 이어지는 중이다. 심지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피싱 문자메시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까지 주로 이차전지 테마주가 미끼로 활용됐다면, 올해 들어 몇몇 제약바이오주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최근 급상승한 몇몇 종목이 제시되며 '비공개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이다. 합법·불법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2년여 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던 것과 대조적으로 모처럼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적지 않지만, 그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오름테라퓨틱스·종근당·레코켐바이오·LG화학 등이 잇달아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GC녹십자는 작년 12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면역글로불린 제제 알리글로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FDA 품목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중요한 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할 앞으로의 이벤트들이다. 최근의 상승세에 추진력을 더할 만한 이벤트가 절실하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점으로 찍히면 곧 선으로 연결되고, 결국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 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투자가 긴 겨울잠을 끝내고 완연한 봄을 맞이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혹한기에 내몰릴지는 앞으로의 몇 달 간 발생할 이벤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옥죌 압박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이라고 평하며 향후 의료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현재 1%대로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대폭 늘릴 정책을 직접적이고 다면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의료계 편만 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입법에 반대 내지는 '뜨뜻미지근' 했던 대체조제 활성화(약국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단 숨에 제도권 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대통령 발언에 즉각 찬성하며 힘을 싣는 결정이다. 여당이 이처럼 손바닥 뒤집기 만큼이나 어려움 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체조제 활성화 이슈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찬반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의사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약사에게 유리하고 의사에게 불리한 대체조제를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의사-약사 간 직능 힘겨루기가 한창인 이슈에 정부여당이 직접 관여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실현을 목표로 '내 입맛대로' 보건의료 정책을 조정하고 주무르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소 무섭고 교묘하다는 생각이다. 대체조제는 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한 성분·용량·제형의 다른 브랜드 약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주로 약사 조제, 환자 복약 편의 증강과 건강보험 재정 내 약제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대체조제 비중을 늘리기 위한 촉진책을 쓰고 있다. 이번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대치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스스로 입에 올린 대체조제 활성화 명분에는 국민 편리·권익 증진이나 건보 약제비 절감과 같은 이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 만으로 의사 수 늘리기에 반발 중인 의료계 부담을 즉각 키우고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표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의료현장 집단 이탈 전공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추후 전국의사 총파업 마저 실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조제 활성화가 응급·중증·일반의료 대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소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토했는지 여부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때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대체조제의 본질이나 취지, 목표는 퇴색돼버린 느낌이다. 도무지 대체조제 활성화가 응급·중증·입원환자 의료대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가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이번 대체조제 카드 선택은 불합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야당이 줄곧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약사사회와 일선 약국은 기대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의사가 싸우는 기회를 틈 타 대체조제 활성화가 법제화 되길 기대라도 하는 눈치다. 그러나 과연 약사가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을 무작정 반길 수 있을까. 정부여당은 이번에 자신의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사-약사 간 민감부위를 헤집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언제든 약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 의사가 찬성하고 약사가 절대 반대하는 이슈를 도마위에 꺼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다. 약사가 무지성으로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찬성 발언에 쉽게 미소지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반대 상황이 언제든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국민 중심 정책 수립·시행을 표방해왔다. 지금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촉진하는 법안과 관련해 한 번도 긍정적이거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의사 때리기 용도로 대체조제 카드를 손에 움켜쥐는 모습을 보고 정부여당이 앞세웠던 정책철학의 가벼움을 새삼 체감했다. 과학적·객관적 분석이 결여된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이미 확정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명분이 과연 정말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진료편의 향상이 맞았는지 진위 여부까지도 의심케 만들었다. 대체조제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위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여당이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을 제어할 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 카드를 별다른 과학적·사회적 고민 없이 간편히 꺼내드는 모습을 다시 볼 일 없길 희망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는 필요조건이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독려하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되던 대체조제 간소화와는 그 무게감에 차이가 있다. 병원급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으로 의료기관과 근접하지 않은 지역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정 약국으로 약품명이 다른 동일 성분의 처방들이 몰리는 것인데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는 약국에서는 대체조제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가 늘어날수록 대체조제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국의 행정적, 사법적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간소화를 통한 활성화는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의 대체조제를 통해 환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품절약 장기화는 근본적 해결 없이 땜질식 대처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체조제가 아니면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들이 대체 빈도를 늘리고, 병의원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만 현장의 임기응변에 맡기는 건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심평원 DUR로 사후통보하는 방안인데 의료계 반발과 여야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는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한국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해 이제라도 대체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체조제 활성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단순히 의료계 협박용 카드로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 또 품절 사태에도 여전히 ‘대체불가’가 찍힌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제도화 추진은 어쩌면 이 같은 처방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도화를 논의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더 이상 1%대 유명무실한 대체조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관리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난 2월 7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의약품안전관리팀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조만간 개정안을 반영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관리지원팀의 역할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목 관리에 방점이 놓인다.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의 분장업무를 보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수급 정책 총괄,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약품 긴급사용승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관리 및 안정공급, 의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 운영,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 관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소관 사업 관리 등이다. 현재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떼어 의약품관리지원팀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 13차례에 거쳐 진행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에 식약처를 대표해 참석하게 되는 곳도 의약품관리지원팀이 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유통 관리나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식약처의 경우 수급 불안정 품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채산성 등의 문제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생산 협조 요청과 지원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만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식약처가 의약품정책과에서 의약품관리지원팀을 떼어 내어 수급 불안정 품목을 관리하겠다는 건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서기관급 이상을 팀장으로 두고 있는 마약예방재활팀과 달리 의약품관리지원팀장은 사무관급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위기 대응 의료제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약회사 생산독려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데 4급 서기관급 이상의 과장이 아니라 5급 사무관이 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제약사들에게 힘 있게 약속해줄 만한 과장급이 팀장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의약품관리지원팀의 경우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기한을 정했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의약품관리지원팀장 분장 업무는 다시 의약품정책과장이 맡게 된다. 의약품관리지원팀의 담당 업무를 보면 꼭 필요한 부서이고, 의료기관 및 약국, 제약회사 등과 밀접한 스킨십을 지닐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수급 불안정 품목 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조직개편 의도는 좋지만, 3년 간 한시조직으로 사무관급의 팀장을 두도록 한 곳에서 누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표를 단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주체가 국가와 정부, 지자체로 전환하게 될 첫 발을 뗐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요양병원이나 돌봄시설이 수동적으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제정법이 공포·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군·구가 능동적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작동하게 된다. 국가 즉,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유관 정부부처가 늙거나 장애를 얻게 됐거나 정신질환을 겪는 등의 통합지원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기획하면 시·군·구 지자체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게 제정법 작동 원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요양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의 전문성을 빌려야 한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제정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의료·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제공·전달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마련·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같은 작동 원리를 우리 신체에 빗대 도식화 하면 각 중앙정부 부처는 제정법이 규정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생산해 전국 시·군·구로 전달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의료·요양 서비스는 우리 몸의 생명유지 활동에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혈액이며 시·군·구 지자체 전담조직은 이 혈액을 전신 말단까지 원활히 돌 수 있게 만들 말초혈관이다. 이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정법 제21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 했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 했을 때 인력·조직 구성·유지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행안부가 법안 통과때까지 의무 강제 조항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결과다. 우리나라가 지자체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안부가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화에 부담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행안부 입장이 일견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전담조직이 구성·작동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아무리 좋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한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말초혈관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이 제정법안 의결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장에서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일부 위로점이다. 우리 사회는 내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더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정부와 지자체,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량을 살펴봐도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시대에 이르렀다. 강행 규정 법제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행안부가 복지부와 힘을 합쳐 의료·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전담마크 할 지자체 전담조직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제정법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인 2026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는 제정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에 협의하고 다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구성한 뒤 지자체 전담조직과 함께 발맞추는 연습을 차질 없이 해야 한다. 나아가 제정법 안에 각자 면허 권한이 명시된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은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노쇠·장애·정신질환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혜택을 누릴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복약지도·간호 서비스를 고민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제언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병원·시설 의존을 떨쳐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요양을 책임지는 시대가 안정적으로 도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