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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앵무새된 의정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2월부터 세 달째 싸우고 있다. 의사와 정부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을 여러차례 내보였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권퇴진 운동 마저 운운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소통과 경청대신 정책 강행을 선택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후퇴없이 난타전을 계속하면서 환자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22대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실상 문제 해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지 3주 째를 맞았지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는 제 임기가 아직이란 이유로 의정갈등에 대한 쪼개진 목소리만 간헐적으로 제기하며 관망중이다. 국회가 보기엔 의정갈등으로 유발된 의료공백과 방치된 환자들의 공포가 그리 긴급하고 심각해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와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연일 의정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만 저마다 제각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의정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내용의 상호 비방 메시지를 쏟아낼 것이란 귀납추리가 쉽게 가능하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지난 25일 의사 없이 개문발차했다. 개문발차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도, 문 닫지 않고 출발한 정부도 중과실 책임이 있다. 의사 빠진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계 수용 여부 역시 타진하지 못한 채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 이는 곧 자칫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확률도 높일 전망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국회의 무관심, 삐걱이는 의료개혁 특위 출범 속 환자는 아프다. 의료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커질 수록 환자 고통도 비례해 길어지고 커진다. 간 밤 아이 체온이 크게 올라도, 일상 속 아이 피부가 긁혀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도,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고령환자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포감부터 앞선다. 뉴스에서만 보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비단 응급·중증질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섣불리 경증·중증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적은 출혈을 동반한 가벼운 찰과상에도 제 때 전문가로부터 경증·중증 진단을 받지 못하는 탓에 환부 통증에 더해 의료혼란이 주는 복잡한 심란함까지 덤터기를 쓰고 있다. 그 뿐일까. 건강검진에서 일부 이상 소견을 받아도 원하는 시간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응급·중증을 제외한 의료시스템이 셧다운 된 여파다. 자칫 그 틈을 비집은 질환이 병세를 빠르게 불려 환자 생명을 갉아 먹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사와 정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의 주장에 진심으로 주목하고 내재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대증원 규모를 포함해 스스로 원하는 통일된 대정부 협상안을 만드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는 동시에 곧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점 재검토만 외치기 보다는 비공개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정부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할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으로 전환하며 한발 양보했지만, 두발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의정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환자는 이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의정 싸움에 왜 환자가 공포감을 느끼며 희생해야 하나. 의정은 자존심 겨루기와 책임 미루기를 끝내고 갈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료정상화 대책을 즉시 만들 때다. 국회도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화해 무드를 이끌어 낼 초당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국가 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과 국정으로 이끄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 의정합의를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2024-04-29 06:41:42이정환 -
[기자의 눈] 대상포진 NIP 도입 더 이상 늦추지 마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시작은 현직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넘어 대부분 정당의 공약이 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안건은 바로 대상포진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포함이다. 이 정도면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불투명함이 느껴진다. 예산편성 소식도,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움직임도 예상 외로 더디다. 질병청이 지난 1월 배포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고령층 대상포진백신 도입이 질병 부담, 비용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도입이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대상포진백신은 국내에 3종이 공급되고 있다. 생백신인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그리고 사백신(재조합백신)인 한국GSK의 '싱그릭스'이다. 이들 백신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NIP 도입에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필요성도 있고 적합한 백신도 시판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때다. 또 한 가지 우려는 무조건적인 사백신의 배제다. 질병청 배포자료를 보면, NIP 도입 우선순위안에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4순위에 생백신이 이름을 올렸지만 사백신은 15순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질병청이 배포한 동일 자료의 생백신과 사백신 효과 유지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 결과, 생백신은 7년 후 예방효과가 20~30%까지 떨어지지만 사백신은 7년 이후에도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백신에서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는 가격과 효능이다. 생백신은 저렴하고 사백신은 예방력이 뛰어나다.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NIP는 국민 건강을 위한 혜택이다. 고효능을 위해 NIP 백신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하면 실효성이 날아갈 수도 있다. 대상포진백신 NIP, 신속한 진행과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2024-04-26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3년째 예산 멈춘 약국 마약수거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진행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수거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사업은 종합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수거·폐기 모델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약국, 도매업체, 폐기업체로 이어지는 수거·폐기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그동안 경기도 전역(1차), 경기도 부천시(2차) 등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을 경기도 및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1, 2차 사업에 비해 3차 사업에선 많은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 비해 예산은 1차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에 그대로 멈춰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은 3년 내내 1억8100만원이다. 예산이 멈춘 탓에, 사업 참여 대상 약국 수도 100개소로 멈췄다. 사업 내용에선 큰 변화가 있지만, 기존의 사업 내용도 수행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시범운영까지 기존 약국 수로 진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식약처의 올해 마약류 관련 예산이 동결됐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식약처의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지난해 34억79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액된 76억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고, 참여 약국을 100개소에서 2000개소까지 확대하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 또한 약국 2000개소에 대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매달 약국 1곳당 취급관리비용 29만4000원(70억5600만원), 마약류 반납환자 인센티브 17억9500만원, 폐마약류 수거·운송·폐기비용 1억6000만원 등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3차 사업에 들어간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8231;폐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5개월 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는 총 9024개, 폐기된 양은 555㎏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88개 약국을 통해 실시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8231;폐기 사업에서도 9485개가 수거돼 740㎏이 폐기됐다. 참여 약국이 늘고, 환자들에게 홍보가 진행되면서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 8231;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펜타닐 패치 등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후 사망한 사례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 8231;폐기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사망, 중독 뿐 아니라 향후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로 진행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8231;폐기 사업의 예산 동결은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약국과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해 보인다.2024-04-25 06:51:21이혜경 -
[기자의 눈] 상장 제약사와 은둔형 후계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 경영 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3세들이 실권을 잡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제약사는 4세까지 대를 잇고 있다. 다만 후계자들을 공식석상에서 볼 수 없다. 사석에서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누가봐도 실세인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은둔형=후계자'라는 공식이 정형화된 느낌이다. 올 3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다. 후계자들은 대표이사로 올라가서나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되면서 주총장에 나타났지만 만남은 쉽지 않다. 주주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홍보팀 등의 견제를 받는다. 행여나 허탕을 칠까봐 사전에 연락을 하면 부탁을 가장한 거절이 돌아온다. 사전 차단이 싫어 불시에 주총장을 방문하면 여기서도 온갖 간섭이 시작된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압박도 받는다. 이해는 한다. 외부 노출로 괜한 구설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후계자의 한마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상장사라는 기본에 충실했을 때 후계자도 정보 공개 범주에 속한다. 꽁꽁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경영 승계 후계자라면 언제까지 아버지 뒤에 숨어있을 수는 없다. 주주들은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후계자의 경영 철학 및 비전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조심스럽겠지만 후계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최소한 단독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주주나 언론의 요구에 숨어서는 안된다. 기업을 이끌면서도 언론에 얼굴 한 번 나오지 않는 후계자도 부지기수다. 사진을 요청해도 없다는 곳도 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사진이 없을 리가 없다. 상장사의 기본은 시장(투자자)과의 소통이다. 대신 상장사는 자금조달 등의 이점을 얻는다. 상부상조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정보 공유를 원하는 건 아니다. 후계자의 경우 사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장사 후계자로서의 비전과 시장 우려 등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과 책임 의식이다. 후계자의 은둔이 지속될 때 상장사는 정보 공개의 기본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시장의 오해만 키울 수 있다.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후계자 노출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도 후계자가 이끌 상장사를 보고 투자가 가능하다.2024-04-24 06:00:11이석준 -
[기자의 눈] 엔데믹과 쪼그라든 백신펀드, 실효 있을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3호 K-바이오 백신 펀드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 400억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했다. 우선 결성액 700억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2022년 8월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정책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며, 2개 펀드에 각 500억원씩 1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민간 자본 3000억원을 합쳐 백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펀드의 투자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민간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1호, 2호 백신펀드를 통해 2616억원을 모았던 정부는 이번에 3호 백신펀드에서 그 규모가 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22년 당시 GC녹십자, 일양약품, 제넥신, 신풍제약 등 다양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엔데믹과 함께 임상을 중단하거나 개발을 포기했다. 백신에 대한 관심이 정부를 비롯해 제약바이오업계, 국민들에게 모두 사그라들며 백신펀드의 존재감에도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다. 백신펀드의 규모도 문제다. 기존 산업계는 수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국산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규모를 1조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그 1조원도 다 모이지 않아 3호 펀드는 1000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성될 전망이다. 1,2,3호로 결성된 백신펀드의 금액을 합쳐도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현재까지 조성된 3000억원의 규모로는 한 제약바이오기업의 후기 임상도 지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임상2상, 3상 등 후기 임상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돼 신약 개발을 포기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대다수 임상2상까지도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부터 주장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치료 주권을 지켜낼 백신, 치료제 기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적은 규모의 펀드 형성으로 백신펀드가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음은 분명하다. 업계에서도 정책에 대한 큰 기대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를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온 국민이 고생하며 백신, 치료제 주권을 찾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엔데믹과 함께 사그라들고 있다. 또 다시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백신펀드의 규모를 늘릴 생각인지. 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이다.2024-04-23 06:16:42손형민 -
[기자의 눈] 본사업 전환 공공심야약국이 불안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약사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올해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를 지속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전면 개편, 운영될 방침이다. 약사사회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에 성공한데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환영하고 기뻐했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담화문을 내어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돌아보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던 공공심야약국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시범사업 연장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했다. 기재부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을 잘 버텨오면 법제화까지는 성공한 약사회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 상 한약사 개설 약국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약사사회를 또 한번 당황시키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운영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묘연하다. 3만원이었던 시간당 약사 지원비가 4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구조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여기에 현재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전환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년부터 개정 약사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면 전반적인 약국 지정, 운영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이관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약사회가 참여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을 맡아왔다면 그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지는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 지역에 할당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분회, 지부 등이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 약국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가 가능한 약국을 수소문해 설득하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당장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역에 할당된 참여 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빈자리를 한약사 개설 약국이 채운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약료 서비스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등 과제가 적지 않다. 약사의 직능 확장과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을 들여왔던 약사회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도, 복지부도 일부 약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나 사업은 유지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음을 참작했으면 한다.2024-04-21 18:00:18김지은 -
[기자의 눈]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이 불안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PDS부터 약국청구SW까지,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약국 프로그램의 오류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년 말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먹통이 된 '정부24'와 같이 1만개 이상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셧 다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인 PPDS 오류를 살펴보자. 현재 PPDS 사용상 문제는 크게 '로그인 오류'와 '처방전 전송 딜레이'로 구분된다. PPDS에 로그인 하는 와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세지 창이 지속적으로 뜨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도 같은 오류가 지속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로, 실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PPDS 로그인 오류에 관한 글이 수 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약학정보원 측은 '약국의 문제'라며 시스템상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국이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거나, 혹은 스페이스 바 등이 눌려 있는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약국 전송을 눌렀을 때 처방전이 바로 전송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 청구SW인 팜IT3000과 PM+20 오류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서버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한 이후로 기본 기능은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원 기능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검색 등을 위해 접속하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조차도 속도가 지나치게 늦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4월에 게재된 10건의 문의사항 가운데 대부분이 팜 차트 반응 속도 개선, 약학정보원 서버 점검, 사이트 속도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약사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요즘 유독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졌다. 사용자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서버 문제로 보이는 만큼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약사는 '너무 느리기도 하고 됐다, 안됐다, 총체적 난국이다. 서버 점검을 부탁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의 오류는 단 몇 분이라도 그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오류가 반복됐을 때 시스템이 갖는 신뢰 역시도 낮아지게 된다. PPDS가 아닌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이 늘어나고, 약사회 SW의 점유율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불안하면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시한폭탄이 아닌,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시스템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2024-04-18 15:36:38강혜경 -
[기자의 눈] 약국 일반약 난매와 차별화 전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OTC 가격 공세 이슈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입가 수준의 특가 판매를 이벤트로 내걸거나, 일반약을 무료 증정하고, 영양제를 구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등 다양한 염가판매가 질타를 받고 있다. 난매 문제가 새롭지는 않다. 이른바 성지 약국들은 유명 지역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영양제 원정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반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지역 별로 성지 약국들이 알려져 이 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와 달리 최근 불거진 난매 논란들은 신규 약국이 개설 후 경쟁력을 위해 저가 공세를 앞세웠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는 음식점이었던 곳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대형 마트에 약국을 입점하면서 가장 먼저 저가 판매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내건 것이다. 이 약국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누구라도 수익 절감을 감안한다면 판매가를 내릴 수 있고 재고 부담을 떠안는다면 대량 매입으로 구입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난매 논란을 야기한 약국들이 질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약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생존하려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가격을 넘어서는 차별화로 찾아오는 약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 그렇다면 약국 차별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모 약사는 과열된 약국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2~3년차 새내기 약사의 약국과 20~30년 경력 약사의 약국이 별 다를 바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결국 오로지 좋은 입지만을 지키기 위한 기성세대와 신규 약사들의 경쟁만 남아있다는 한탄이었다. 자리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권리금 문제는 뒤따라오는 부작용이다. 물론 일부 젊은 약사들은 인테리어와 마케팅, 복약상담과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각개전투하거나 체인업체를 통해 관리 받고 있다. 눈에 띄는 차별화에 성공한 약국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지만, 새내기와 경력 약사의 약국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약사의 얘기에 아직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약국 전문약사가 탄생하면 약국 차별화는 지금보다 나은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약국 GPP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변화하게 될까. 약사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경영 강의를 대폭 확대하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까. 한탄을 털어놓던 약사는 기성세대의 책임을 얘기했다. 오로지 땅따먹기식 입지 선점에 매몰된 경영 방식이 세대 교체를 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세대가 차별화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체인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단체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격 공세의 대안으로 남다른 차별화 방법들을 얘기해줄 수 있을 때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매 논란은 허무한 잡음으로 일단락되지 않을 수 있다.2024-04-17 16:57:17정흥준 -
[기자의 눈] GMP 취소 처분과 엄벌주의의 한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잘못이 있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특정 기업을 두둔하고자 작성하는 글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따른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처분 사례가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해 한국휴텍스제약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의한 GMP 인증 취소 대상이 됐다. 올해 들어선 한국신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22년 12월 GMP 적합 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처분이 확정된 휴텍스제약을 예로 들면 식약처 조사에서 GMP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회사는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 혹은 감량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 판정 취소를 사전 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처분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 안전한 의약품 제조·유통을 위한 법의 취지로 보든, 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보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제약업계에선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처분 자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삼진 아웃제와 달리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에서 오는 손실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휴텍스제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약품은 341개에 달한다. 당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제조·생산을 재개했지만, 경우에 따라 휴텍스의 연 매출에 해당하는 연 2700억원 규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번의 경고도 없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처분의 범위가 법 위반 행위자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위·수탁 관계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행정처분이 다른 기업들로 파생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 휴텍스제약 사례만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다른 기업으로의 연쇄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엄벌주의 자체에 대한 근원적 비판도 있다. 엄벌주의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사회과학적으로 엄벌주의의 효과는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엄벌주의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불법 제조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판한다. 엄벌주의는 경고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GMP 위반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법의 취지가 위법한 제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위법한 제조자를 단죄하는 데 있는지 식약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24-04-17 06:18:08김진구 -
[기자의 눈] 총선 후 입닫은 정부…증원 수정여부 설명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론 질문에 "추가로 발표할 게 마땅치 않아서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 기존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선 전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공백 현황과 대응책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견주면 대조적이다. 복지부의 거듭된 브리핑 연기·취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총선 패배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 표명이나 행정 방향을 국민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브리핑 연단에 서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브리핑을 일주일째 건너 뛴 가운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서둘러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곧 2025년도 대입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시점이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의식해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의정협의 여지가 있음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셈이다. 복지부는 브리핑을 미루며 언론을 통한 대국민, 대의료계 소통을 회피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전달하는 행정을 재고해야 한다. 22대 총선 성적표가 보여주듯 섬세한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국민의 낮은 이해도를 유발하고 정책 반발심을 키울 뿐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협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했다. 복지부는 정부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반복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어필해왔다. 복지부는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 눈높이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뒤 브리핑 연단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밝히고 그에 뒤따르는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칠이고 브리핑을 회피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일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해결책을 모색할 실마리를 찾기 더 어려워진다. 복지부 추가 브리핑·질의응답 없는 의대증원 강행 방침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 내기는 커녕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 실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 고소하기로 결정하며 대정부 투쟁 스크럼을 갈수록 견고히 짜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 왜 수용 불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의정 대화로 조율할 수 있는지 등 정책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 확정·배정으로 의정갈등 해소 퇴로를 차단한 데 이어 브리핑 회피로 의정대화 창구마저 닫는다면 한계에 직면한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이 아닌 파국으로 치달아 환자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2024-04-16 06:45: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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