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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 대책 공론화가 필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이 전국 각지에서 개설되며 전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가 담긴 입법·행정은 수면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지금처럼 별다른 규제나 관리·감독 없이 우후죽순 문을 열면 국민의 일반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며 표시·광고·홍보 규제를 약속했지만, 입법예고가 종료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진척없이 머물러 있다. 국회 역시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법안심사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광고·홍보 규제를 비롯해 개설 규모 사전 심의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강제) 휴업일 지정,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 등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창고형 약국 관련 입법이다. 행정·입법이 동시에 지연되면서 창고형 약국을 놓고 정부 부처와 국회, 약사 등 유관직능, 의약품 소비자들의 규제 방향성, 공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한 자리에 모여 갑론을박 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됐다. 창고형 약국을 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으로 지명해 비판해야 할지, 약국이 진화하게 될 미래 모습 중 하나로 정립해야 할지 머리를 맞댈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 역할·의무와 환자·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약 환경 구축, 국민 건강을 보장한 소비자 의약품 편익 보전, 새로운 약국 산업 모델에 대한 미래 청사진 마련이란 의제 논의를 위해 각계 의견이 부딪히며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약국 홍보와 의약품 판매고 향상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절대적인 표현을 쓰게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고민하고, 창고형 약국에서 자칫 기계적으로 소비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오남용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순히 표시·광고에 대한 억지력 강화나 평수 등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이 무지성으로 약국·의약품 과장 광고에 휩쓸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약사 1인당 복약지도 가능 인원을 산출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애써야 한다. 필연적으로 이상반응과 부작용이 뒤따르는 의약품이 일반 공산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아무 장벽없이 소비자 노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를 공론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이 창고형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적극 행정에 나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 직능 역시 창고형 약국 관리 기준, 약사 복약지도 인원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정립해 행정당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멈춰 선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에만 책임을 물을 순 없는 일이다.2026-03-03 06:00:40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약가 인하발 일자리 충격, 정부는 계산했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가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약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약가 조정 기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약개발 기업 우대와 필수의약품 생산 역량 유지라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균형점’을 찾겠다고 한 지금, 정작 그 균형의 한 축인 고용 문제는 충분히 계산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고용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연구개발 인력, 임상·허가 인력, 품질관리 인력, 생산 인력, 영업·마케팅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나의 품목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장기간 투자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산업연구원(KIET)의 2025년 상반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약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4.11명이다. 의약품 10억원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피고용인 수가 4.11명이라는 의미다. 제조업 평균 3.69명을 상회한다. 고위기술 산업으로 묶여 있는 반도체(1.56명), 디스플레이(3.24명), 컴퓨터(2.35명), 통신기기(2.55명), 전지(2.28명), 항공(2.79명)보다 높고, 가전(4.20명), 정밀기기(4.43명)과 유사한 고용 파급력을 보인다. 제조업 내 고위기술 산업군 가운데서도 의약품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제약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35명으로 제조업 평균 4.85명보다 높다. 마찬가지로 반도체(1.86명), 디스플레이(3.89명), 컴퓨터(2.96명), 통신기기(3.29명), 전지(2.82명), 항공(3.08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제약산업의 고용·취업 파급력이 평균 이상이라는 점을 통계가 보여준다. 이런 산업에서 가격은 곧 투자와 고용 여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반복적·일괄적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매출 단가 하락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 악화는 곧 고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채용 축소, 연구개발 인력 확충 지연, 간접고용 조정으로 연결될 여지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의약품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토대로, 정부가 약가인하를 개편안대로 강행할 경우 최대 1만4143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계산 결과를 내놓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약가 인하가 단순한 수익성 문제를 넘어, 상당한 규모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면 단기적인 재정 절감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유발 효과가 평균 이상인 산업에서 생산과 투자가 위축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단기 재정 절감 효과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산업 고용 기반 약화라는 또 다른 부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약가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얼마를 인하할 것인가’라는 단기 계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은 나무를 보는 데 그칠 수 있다. 고용과 투자, 산업 경쟁력이라는 숲까지 함께 바라보는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절감된 재정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26-02-27 06:00:36김진구 기자 -
[기자의 눈] 좀비 바이오 퇴출, 기업·투자자도 변해야 한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후 업종 변경에 대한 심사 강화에 이은 연속 조치다.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 섹터는 상장은 많고 퇴출은 드문 기형적 구조를 유지해왔다. 신약개발은 원래 오래 걸린다는 논리, 임상 하나만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기대감이 부실 기업의 생명 연장 장치가 됐다. 성과 없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연명하며 주주들에게 희망 고문을 일삼는 이른바 좀비 바이오텍이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낮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장기간 실적 부진과 자금조달 부담, 파이프라인 지연 등이 누적되며 시장의 신뢰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물론 일시적 급락이나 수급 요인도 존재하지만 상당수 종목의 경우 수년간 구조적 하락을 반복해온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당국의 구조전환 의지는 늦었지만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워낙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바이오 종목이 많다 보니 불안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임상 지연이나 기술수출 협상 차질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동전주라는 낙인과 함께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임상 일정이 한 차례만 어긋나도 주가가 급락하고 자금조달 부담이 겹치며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상장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다. 한 번 시장에 입성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머물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부실은 구분돼야 하지만 수년간 실질 성과 없이 자금조달에 의존해온 기업까지 동일선상에서 보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상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도 재무 관리와 공시 투명성, 경영 책임은 기본 요건이다. '유망하지만 잠시 어려운 기업'과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진다. 퇴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퇴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시장에 남을 자격을 갖췄는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아프지만 필요한 일이다. 구조 전환에는 통증이 따른다. 일부 종목은 급격한 조정을 겪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투자자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퇴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 더 큰 왜곡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해왔다. 성과 없는 기업이 자본을 계속 흡수하면 결국 업종 전체가 저평가되고 그 피해는 결국 성실하게 성과를 내는 기업까지 떠안게 된다. 지금의 조치는 충격을 동반하겠지만 시장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에 가깝다. 물론 퇴출 이후에도 재진입의 통로는 열려 있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라면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시장에서 한 차례 탈락했다고 해서 기술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퇴출과 동시에 명확한 복귀 기준을 제시한다면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시장 규율을 세우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투자자 역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이오 투자는 고위험·고변동성 영역이다. 임상 단계, 자금 소진 속도, 전환사채 조건, 최대주주 지분 구조 등을 읽어내지 못한 채 가격 흐름만 보고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상장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가 된 만큼 기업의 본질을 따져보는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시장이 성숙하려면 기업의 책임과 함께 투자자의 학습도 병행돼야 한다.2026-02-25 06:00:38차지현 기자 -
[기자의 눈] 상수가 된 디지털헬스–제약 협업[데일리팜=황병우 기자]디지털헬스와 제약사의 협업은 이제 새로운 시도라기보다 상수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열린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 간담회 현장을 보면 협업 자체는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떤 파트너와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가 주요 화두로 자리했다. 협업이 늘었다기보다 협업이 산업의 기본 전제가 된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디지털헬스 산업이 개념 검증(PoC) 즉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를 지나 사업과 구조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디지털헬스 기업 역시 병원과 의료진을 설득하는 데 제약사의 역할이 필요해졌다. 서로의 필요가 맞물리며 협업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기술이 정말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표준 인프라로 안착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산업 전반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감지된다. 단일 솔루션보다는 플랫폼 그리고 개별 기술보다는 연동과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심전도나 활력징후에 머물던 모니터링은 혈당·혈압·기록 관리로 확장되고 병원 안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병원 밖 관리까지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디지털헬스가 더 이상 보조 기술이 아니라 진료 흐름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대웅제약은 간담회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점'을 '선'으로 연결해 결국 병원과 가정을 잇는 24시간 모니터링이라는 '면'으로 완성시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 협업이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파트너사인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제약사의 강력한 영업·마케팅 네트워크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님을 숫자로 입증한 것이다. 대웅제약이 제시한 10만 병상 공급과 연 매출 3000억 원이라는 목표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협업이 '공식'으로 자리 잡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의 무게도 무거워진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의료 현장에서의 책임 경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기술이 많아질수록 의료 현장에서 체감해야 할 변화도 커진다. 여러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일 때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의 경계는 더 복잡해진다. 데이터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산업 차원의 숙제다. 이미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허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활용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헬스–제약 협업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산업이 한 단계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약사의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물음표가 가득했던 디지털헬스 분야는 현장에 녹아들며 느낌표로 변모 중이다. 이제 산업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골든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2026-02-24 06:00:42황병우 기자 -
[기자의 눈] 장기·다상병 처방 관행화, 이대로 둘건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확대된 장기처방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도 분명했다. 문제는 그 ‘한시적 확대’가 별다른 점검 없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약사들은 의료대란 국면을 거치며 장기처방이 더욱 확산됐고,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한 처방전에 여러 질환 약이 함께 기재되거나, 종합병원에서 여러 진료과 처방이 동시에 발행되는 이른바 다상병 처방도 늘어나는 추세다. 겉으로 보면 환자 편의가 높아진 듯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단순하지 않다. 환자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혈압과 혈당, 신장 기능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에 맞춰 약물도 조정돼야 한다.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처방이 고정될 경우 그 사이의 상태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의약품 역시 유효기간과 보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만큼, 장기간 보유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복약 순응도 측면에서도 마냥 긍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병증이 달라질 경우 이미 조제된 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환자 안전 문제이자, 보험 재정 문제로도 이어진다. 장기처방과 다상병 처방이 오히려 약제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처방 변경, 잔여 의약품 폐기, 특정 품목 수급 불안정 등 파생 문제는 단순히 ‘방문 횟수 감소’라는 명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 행태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불균형도 제기된다. 현행 조제 수가는 91일을 기준으로 묶여 있어 처방일수가 늘어나도 보상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장기처방이 늘어난 약국일수록 업무 부담과 비용은 증가하지만 조제료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다상병 처방의 경우에도 조제 난이도와 약물 상호작용 검토 범위는 확대되지만 수가 산정 방식은 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균형이다. 환자 편의, 의료 접근성, 재정 효율성, 약물 안전성이라는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현재의 처방 구조가 그 균형 위에 서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 장기처방은 필요할 때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확대된 조치가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리 기준과 보상 체계, 안전장치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처방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책임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야 한다. 이제는 편의의 논리를 넘어 환자 안전과 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시점이다.2026-02-19 06:00:42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MZ 약사들의 신상신고 기피, 단순 세태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 신상신고를 꺼리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분회 총회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낮아지는 신상신고율'이었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약사가 분회에 입회하면 지부를 경유해 대한약사회로 관련 정보와 편성 예산 등이 상달되는 방식인데, 첫 번째 관문인 분회 신상신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회무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분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약사회 운영에도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회원이 5명 이내였다면, 지금은 20명이 넘는다. 미신고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분회 핵심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분회에서는 신규 회원 및 미신고 회원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예산을 감액해 책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신상신고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부, 대한약사회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약사회의 결속과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익단체이자 직능단체로서의 약사회 입지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신상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젊은 약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6년을 공부해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약사들이 마주하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슈와 대형자본 유입, 한약사 문제는 기성 세대 약사들이 느끼는 문제를 넘어 더욱 심각한 아젠다다. 이 때문에 일부 젊은 층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월세를 감내할 바에야 창고형 약국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나왔다. 단순 세태로 넘어갈 문제라기에는 수 년 내 약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지금의 위원회·반회·총회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세대와 입장은 각각 다르지만 약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각자도생보다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방안 중 하나가 약사회를 거쳐 면허를 사용하도록 하는 변호사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13조에는 '변호사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8장(등록과 신고)에도 '개업, 휴업, 소속 변경, 사무소 이전 등 변호사의 주요 활동은 협회를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회를 통한 개업 신고는 법률상 의무이며 변호사 자격 유지 및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역시 중앙회 등록 없이는 개업 자체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자율규제 중심의 직역과 국가 직접 감독 직역인 '의사, 약사' 등이 각기 다른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회비가 아깝지 않은 속 시원한 회무, 어떠한 외압에도 하나되는 끈끈함, 전문직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 이러한 조건이 여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2026-02-13 06:00:36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약가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산업계와 시민단체는 약가제도 개편 유예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건정심 의결이 임박해오는 가운데에도 제도 개편에 대한 효과와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편 방안이 아직 설익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제약 산업계와 한국노총에 이어 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통 없는 정책 강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산업 기반 약화와 고용 불안 등의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 투자 확대보다는 긴축 운영에 들어갈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다. 또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은 보험 재정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과 대책 요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최근 경실련, 건약, 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우려 목소리를 낸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가 신약 등재 문턱이 낮아지면서 늘어나게 될 건보 재정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냐는 지적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이 고스란히 들어갈 경우, 제도 개편에 따른 약제비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개편, 글로벌 진출 동력 등을 제도 개편에 따른 기대 목표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산업 불균형을 야기하고 불안한 성장 기반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현장의 우려들을 돌다리처럼 두드려보고 건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네릭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다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복지부는 제네릭 품목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만 하는가”라는 현장의 질문에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체질 개선 전략에 대해 얘기를 나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 10일 제약바이오협회는 개편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에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 시민단체는 제네릭 약가개편 영향에 대한 후속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모두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소통해야 한다.2026-02-12 06:00:39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복지부 직무유기 오명 업무조정위로 씻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중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안건 선정 절차를 거쳐 연내 직능 갈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심의·해결하는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능 간 업무범위·조정·협업·업무분담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본격적인 위원회 가동 시점과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의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위원회가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갈등이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논의할 창구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거 약사, 한약사 직능 다툼은 한약사의 한약재, 한약제제를 제외한 사전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놓고 면허권 분쟁을 벌이는 게 보편적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약사 직능은 약사법령 상 모호성을 해소하는 차원의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어필하며 국민 의약품 안전 강화를 외쳤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항암제 등 전문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상당 규모 전문약 조제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규모의 창고형 약국 문을 열고 면허범위 논란이 여전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 업무범위를 초과한 일반약 판매, 전문약 조제 행위를 할 수 없게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연내 운영을 예고한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한약(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뒤 한약분업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한약사 직능을 책임없이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약사 제도 도입은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는 약사와 한약사 비난으로부터 한 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런 불명예를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기점으로 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관 정부부처로서 국가 면허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감과 국민 의약품 안전 수호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위에서 약사와 한약사 직능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나아가 약사, 한약사 직능이 각자 면허범위에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미비한 입법을 수정하는 결과까지 이끌어 내는게 업무조정위 신설 이유이자 존재 가치라는 생각이다. 업무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손 대지 못했던 약사, 한약사 면허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량을 펼치길 기대한다.2026-02-11 06:00:33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CEO 교체 없는 봄…제약업계의 보수적 전략[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잇따라 ‘경영진 유지’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신임보다는 연임,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규제 환경 변화, 신약 개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들의 선택지는 점점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주주총회를 앞둔 제약사들의 이사회 안건을 들여다보면 이런 흐름은 더욱 분명해진다. 실적 개선과 재무 구조 안정화에 기여한 기존 CEO를 중심으로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R&D와 사업 전략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검증된 리더십’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JW중외제약, 일양약품, 명문제약, 경동제약, 하나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JW중외제약은 다음달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영섭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가결 시 신 대표는 4연임으로 총 12년간 회사를 이끄는 장수 CEO가 된다.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주식 거래정지를 겪은 일양약품 역시 내달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너 3세 정유석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명문제약도 배철한 대표의 재선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경동제약과 하나제약은 각각 김경훈 대표와 최태홍 대표의 연임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대웅제약의 박성수 대표이사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 이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조직 개편이나 과감한 투자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보수적 리더십을 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과거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단기 성과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신약이나 개량 신약 등 중장기 R&D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리더십의 연속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전략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안정 속 정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장수 경영진 유지라는 보수적인 선택 속에서도 적극적인 행보가 동반되지 않으면 성장 정체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즉, 제약사들이 선택한 ‘경영진 유지’ 전략은 당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도 평가된다. 다만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구조와 R&D 방향성에 대한 유연한 재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연임’이 아니라, 연임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2026-02-10 06:00:40최다은 기자 -
[기자의 눈] 커지는 '삼천닥' 기대감, 열쇠는 바이오 성과[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코스닥지수가 1000포인트를 회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였던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글로벌 통화 완화 흐름 속 코스피 강세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삼천닥'(코스닥 30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삼천닥은 시장이 도달할 수 있는 숫자일까. 코스닥은 1996년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안정적인 실적 기반 기업이 중심인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정보기술·콘텐츠 등 미래 산업 기업이 주축을 이룬다.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온 셈이다. 코스닥 산업 구조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사가 바이오 기업이다. 핵심 종목 150개로 구성된 코스닥150 지수에서 바이오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삼천닥 시대를 논의할 때 바이오 산업의 성장 여부가 핵심 변수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사실 삼천닥을 향한 장밋빛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스닥은 2000년 3월 닷컴 버블 당시 2925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3000선을 목전에 둔 적이 있다. 하지만 거품 붕괴 이후 코스닥은 무려 26년간 뚜렷한 구조적 성장 흐름을 만들지 못한 채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렀다. 나스닥이 2000년 전고점을 돌파한 뒤 2만4000선까지 오르며 5배 가까이 질주하는 동안 코스닥은 과거 고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스닥과 코스닥의 희비를 가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펀더멘탈 격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코스닥을 달궜던 닷컴 버블과 이후 산발적으로 반복된 바이오 붐은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오 섹터는 임상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수출 발표만으로 기업가치가 수조원 단위로 널뛰었다. 그러나 실제 신약 상업화 성공이나 안정적인 실적을 입증한 사례는 드물었다. 2000년 닷컴버블 시기 코스닥 평균 PER은 100배를 웃돌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100배 이상 반영될 정도로 성장 기대가 기업 가치에 과도하게 반영된 시장이었다는 의미다. 실적이라는 기반 없이 형성된 밸류에이션은 대외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조정을 반복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며 장기 정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의 바이오는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코텍이 발굴한 폐암신약은 글로벌 빅파마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약을 앞뒀다.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등은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창출하는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에임드바이오, 올릭스, 알지노믹스 등 빅파마와 협력을 확대하는 신흥 루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단순 기술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상업화 성과와 글로벌 협력 사례가 축적되면서 산업 전반의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관건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바이오 기업은 연구 성과를 실제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역량을 꾸준히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기관 중심 장기 자금 유입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코스닥은 삼천닥이라는 상징적 고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적으로 무장한 K-바이오가 코스닥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해 본다.2026-02-06 06:00:37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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