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D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원, 약국이 교묘하게 연계된 신종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RN 제약사 영업사원은 불법청구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렸고 의원과 약국은 1억7000여 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다. 영업사원들은 가짜 환자를 만들기 위해 390여 개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활용했다고 하니 충격이 크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원과 약국들은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 무좀환자로 둔갑시켰다가 수신자 조회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도 15만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공언하고 나서 또 다른 불법사례가 적발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각 제약사에서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어느 제약사 직원이냐는 것이다. 이니셜이 D로 시작하는 제약사들부터 무좀약과 간장약을 생산·유통하는 제약사까지 수십 곳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심지어 모 제약사 관계자는 5지 선단형으로 업체 이름을 기자에게 나열하며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실제 요양기관에서 행해졌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았다. 적발된 영업사원이 소속된 진짜 D제약사는 물론 'D이니셜'로 시작하는 업체들 모두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였나 보다.

최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성모자애병원 직영의혹 약국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토로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혀를 내두를 만한 병원·도매 직영약국들의 교묘한 약국개설 방법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거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앞세운 직영약국 앞에서 무력함을 호소하는 약사들의 절규가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주체인 병원과 도매는 쏙 빠진채 직영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와 기존 문전약국 약사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현실 앞에서 모두들 탄식을 금치 못했다. 총회 석상에서 만난 한 약사는 "왜 약사끼리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제발 그 분(임대약사)좀 말려달라. 밖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묵직한 무력감이 총회 석상을 짓누르고 있을 무렵, 침묵을 깬 한 약사의 발언이 기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느릿느릿,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그는 “우리의 치부부터 깨끗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남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 목숨걸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며 "우리가 각종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지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이같은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약사 스스로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떳떳한 상태에서 담합이든, 직영이든 불법약국 개설 불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자”는 말도 전했다. 이어령 비어령 식의 약사법의 틈새를 이용한 각종 불법 약국들의 무용담은 누구말마따다 정말 ‘지겹도록’ 들어왔다. 또, 명쾌한 해답과 묘수가 없는 상황의 좌절감도 이젠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약사사회의 자정’을 주장한 한 약사의 용기있는 발언은 의미가 깊다.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약사상이 구현될 때, 어렵게만 보였던 불법약국 퇴치가 국민들의 손을 통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약사사회 내부에 있다.

“소포장, 소포장 하는데 정말로 나오고 있긴 하나요?” 소포장과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약국가의 한결 같은 질문이다.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한국제약협회 발표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가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포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4476개 품목 가운데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이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재고율 50%를 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제약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치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첫째는 도매에 납품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매가 비싼 용량의 덕용만을 판매하기 위해 일부러 구비해놓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위해 제약계에서 고의성을 갖고 생산과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소포장 생산 수치가 아니라 생산·공급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소포장 가운데에서도 특히 30T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하소연도 많다. 크고 작은 약국들 중 일방적인 종병 처방이나 장기처방을 주로 받는 곳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약국들은 30T 소포장을 원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목소리다. 소규모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전방위 지역 처방을 수용하고 있는 약국들까지 30T 소포장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모 약사는 “가끔씩이나마 꾸준히 나가는 약들은 알 당 가격이 비싸더라도 재고·반품 처리에 비하면 30T를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약국이나 30T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제약계의 목소리도 들어볼 만하다. 제약계는 생산 미이행이 아닌, 도매업소의 소포장 보관 공간에 대한 문제와 소포장을 원하는 약국과의 ‘백마진’ 조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소포장을 두고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한 가운데 약사회는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소포장 수요 비율, 품목, 유통과정 상 문제들을 정확히 조사,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면 약국-제약 모두 앉아서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선시켜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다. 도출될 약국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제약계와 면밀한 공조로 회원들의 수요충족을 극대화 시키고 제약계의 소포장 제품 재고를 줄여 상생을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즉 장기적인 검토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약사만의 약국 개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1약사 1약국 개설 규정도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약국에도 일반인이 참여하는 영리법인을 접목해 보자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발상은 전국 최대 경제계 단체인 전경련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핵심은 의약품 유통을 일반인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공정위와 전경련 주장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약사들도 긴장할 필요는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은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카운터의 약 판매와 불충분한 복약지도에 저녁시간 약 구입하기만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터져 나온다. 슈퍼에서 사 먹는 박카스나 약사가 건네주는 박카스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이제는 약사가 왜 약국을 독점적으로 개설하고 약사에 의해서만 의약품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보여 줘야할 시점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새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제약계가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새 제도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된다’, ‘R&D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별 제약기업이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뒷돈이 더 커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뒷돈’의 책임은 요구한 쪽이나 받은 쪽은 놔두고 준 쪽에만 무게가 실려있다. 제약계는 돈은 더 주고, 채찍은 더 맞아야 하는 이중고가 더 확대될 지경이니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정책이 제약업계에만 칼날을 들이대고 요양기관에는 관대한(사실은 힘에 밀린) 처분을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한 몫한다. 정부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지난 99년 11월 고시가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부는 종전 약값을 30.7%나 일괄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의 마진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사라질 약가마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수가를 인상해 줬다. 제약계는 이 때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값이 일괄인하된 뒤에도 음성적 뒷거래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제도시행 1~2년만에 현실화됐다. 병원에는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기부금이나 지원금, 다른 보이지 않는 명목으로 뒷돈이 제공됐다. 약국에도 속칭 ‘백마진’으로 불리는 뒷돈이 관행화 됐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리베이트율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7년만에 기대했던 약값거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음적적 뒷거래만 더욱 활개를 치는 쪽으로 수렴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이처럼 실효성이 없어진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고(약값거품을 빼고),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의약품을 공급받는 요양기관은 팔짱을 끼고 있다. 제약사들이 알아서 이면계약을 해주거나 이 것이 아니어도 최소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손해날 장사가 아니라는 속셈인데, 무게는 더 큰 이익(이면계약)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이면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확대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고시가 회귀냐’, ‘실거래가제 현행 유지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현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차선책으로 유의미 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부작용(리베이트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는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두 오픈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의 행간에는 중차대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숨어있다.(물론 이 제도는 강기정 의원실이 입법안을 만들어 끌고 왔었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반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까놓은 뒤, 차선책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가중되는 혼란을 막을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는 병원(요양기관)을 설득하고, 먼저 뒷돈을 요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각오다. 병원과 담판을 짓지 못할 바에 애초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정치이다. 현장을 가봐야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모토이기도 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대번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약가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거품을 제거하려는 방법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정책이란 것이 실현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과가 얻어지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을 90원에 저가구매해서 5월~9원의 이윤 확보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트리기보다는 요양기관-제약업체의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그것을 공개해서 이득을 취할것인가? 감춰두면 사탕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것인가? 유치찬란한 발상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 뻔하다. 이는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상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국회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