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시점부터 불거졌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물갈이가 총선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예외 없이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 불거지는 물갈이론과 함께 이번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물론 새정부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코드 인사'라는 식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인물들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낙하산 인사는 우려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시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공단, 심평원 고위직에 임명되는 새로운 인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국민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무조건 '예스'하기보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합리적 의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을 가지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정 기준과 최종 임명자의 선정 사유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임명자의 전문성과 정책적 고민이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들의 무더기 교체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정권교체 이후 또 한번의 '전리품 챙기기'라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차기 약사회장 선출을 간선제 등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다. RN 일주일동안 약사사회는 직선이냐 간선이냐를 놓고 일대 내홍이 빚어졌다. 물론, 대한약사회원 대다수는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며 대한약사회의 정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원희목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하며 "직선이든 간선이든 결정된 것은 없고, 대의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원 회장이 직접 논란의 중심으로 나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집행부를 향한 회원들의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고자 한 것이었지만, 담화문 내용 자체는 보궐선거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때문에 원 회장의 소신이 직선제이든, 대의원들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든지간에 보궐선거 정관개정에 대한 임시 총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보궐선거 정관개정의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흔한 말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실시될 보궐선거는 직선제 정관 개정이 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행도 해보기 전에 정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직선제를 갈망했던 전체 회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보궐선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선거는 정관대로 직선제로 한 뒤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다음번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23일 임시 대의원총회까지 또다시 일주일이 남았다. 일주일 후 325명 각각의 대의원들이 선택할 그 무엇에 대한약사회 조직력의 '진보'와 '퇴보'라는 두 가치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국 2만여 대한약사회원은 직선을 통한 보궐선거를 원하고 있다.

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주의'란 가치가 온 나라를 휩쓸더니, 급기야 대한약사회도 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듯하다. 바로 원희목 회장 국회진출에 따른 '차기 약사회장 선출 방식'을 대하는 대한약사회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5월 이전 약사회장 인수인계를 언급한 원 회장 의지에 따라 보궐선거 정관상 직접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시간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 선출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80명의 이사 중 32명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쳤음에도, 이사들이 간선제를 위한 정관개정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왜곡된'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실용'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앞세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원칙 또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새정부의 막무가내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1년6개월짜리 반쪽 회장을 뽑기 위해 직선제를 꼭 해야만 하느냐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됐든 단 하루가 됐든 전국 6만 약사의 수장을 뽑는 일을 단 150여명의 대의원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 '리더십'이라는 큰 동력을 부인하는 형색이 된다. 현 집행부 요직에 있는 임원들이 중심이 돼 약사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연유도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에 회원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또, '원희목'이라는 걸출한 정치 신인을 대한약사회가 발굴해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 전국 6만 약사를 대표한다는 리더십과 상징성을 정치권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약사회가 간선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직선제로 선출된 포스트 원희목이 갖게 될 정치적 역량과 약사사회의 입지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도리가 없다. 직선제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회원들과 약사회장 후보들이 걱정할 문제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정관에 따른 의무만 준수하면 될 뿐이다. 보건의료계 안팎으로 한정된 파이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원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국 6만 약사의 수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원도약사회 김준수 회장이 포스트 원희목을 겨냥한 대한약사회장 출사표를 던질 뜻을 내비쳤다. RN 4·9총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원희목 회장의 사퇴 여부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출마 선언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출사표를 던진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단호했다. 그가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포스트 원희목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하마평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자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약사사회에 만연한 학연과 동문 중심의 선거 풍토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김 회장은 강원도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도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근회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역 터주대감격인 윤병길 씨와의 선거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사회가 운영되면서 철저히 지방 약사회는 소외돼 왔다고 항변했다.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린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그의 이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셈을 하느라 사퇴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원희목 회장과 현 집행부, 또 동문들의 힘을 얻어 포스트 원희목을 노리는 일부 인사들에게는 그의 이런 행보가 다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지방 약사회장의 차기 약사회장 출사표가 단순히 지나쳐가는 '헤프닝'이 될지, 아니면 작지만 잔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약사사회의 미래가 사뭇 궁금해 진다.

총선을 앞두고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시도 및 구단위 약사회의 노력이 눈물겹다. 특히 오는 4월 9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들 약사회는 공중파 라디오, 각종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현 약사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선 후보자들만큼이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 이병윤 회장은 지난 3월 26일 KBS 창원제1라디오 ‘생방송 경남 2부’에 출연해 당번약국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에 대한 약사회의 노력을 강조해 슈퍼판매로 치닫는 여론을 설득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 전부터 인천·경기 부천·서울 관악구약 등과 더불어 동문회까지 나서 각기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슈퍼판매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력하게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주역이 될 후보자들이 ‘벼락치기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러한 현안에 얼마나 눈 뜨고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현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와 이로 인한 위험요소,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단체의 슈퍼판매 저지 노력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약국을 찾는 후보자들에게 약사사회의 현실과 그들이 국회에 가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꼼꼼히 짚은 정책 건의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약사들에게 이를 주지시켰다.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정책 건의서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일반의약품의 비율 확대 ▲성분명 처방의 실시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이중처벌 위주의 약사법 개정 등 현 약사사회의 화두들이 주요 골자로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약사단체의 노력은 약국 문턱이 닳도록 약사들을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이 많을수록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현 약사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압축적인 설명으로 약사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이다. 열흘 남짓 남은 선거다. 지역구를 살리는 동시에 약사현안에 얼마나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 하느냐 또한 약사 유권자로서의 몫이겠지만, 이들이 제발로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것 또한 약사들의 몫이다. 어느 당이, 어느 누가 자신의 지역에 정치 수장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사현안의 심각성에 눈 뜨지 못한 채 국회로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은 그동안 시행됐던 사안들을 명문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나 코마케팅 품목 약가인하 등 대부분 조항이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고, 일부 약가정책만 새롭게 입안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중 원료합성 품목에 대한 약가산정이 72%로 결정됐다는 것은, 합성중심의 제약사는 물론 전반적으로 제약업계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국내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초창기 원료합성 품목에 대해 최고가를 주다가, 합성파동과 맞물려 약가가 80%까지 다운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복지부는 입안예고를 통해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72%로 잠정 결정했다. 퍼스트제네릭(68%)보다야 약가을 우대한 것은 사실이나, 합성품목에 대해 72%를 주는 것은 정부에서 국내 원료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수 없는 것. 그러나 제약업계는 조용하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함구하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법도 하다. 제약사 대부분이 원료합성 허가후 수입 등으로 대체한 품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죄지은게 많았는데 어떻게 약가를 제대로 달라고 할수 있겠냐"며 "원료합성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료합성 약가 72%결정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것이 바로 '원료합성'인데, 약가만 계속 다운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