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시행되면서 모처럼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상위제약사 대표들은 두차례 회동을 갖고 상호 고발시스템 가동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했으며, 제약협회도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업계의 노력으로 제약사들이 불법 영업행위는 잠잠해지고 있다. 제약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영업행위 시스템 가동이후 고발건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약사들이 전사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나만 했다가는 걸린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로 눈치보기가 치열하다는 것. 영업사원들의 경우 어느 누가 리베이트를 줄 경우 바로 알게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일먼저 약가인하 폭탄은 피하자는 인식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소제약사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일부 중소제약사들이 처방교체를 유도하며 여전히 편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 일부 중소제약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지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약협회가 190여곳의 제약사 대표에게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서명을 받고 있는가운데, 매출 상위 제약사 100여곳은 서명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일부 중소제약사 대표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자정운동 참여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제약사 190여곳 대표 모두가 리베이트 근절 서명운동에 동참해, 공정한 유통거래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약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의료소비자의 특정약 처방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운 기재부의 주장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라는 결론을 위해 끼워맞춘 논리라는 의구심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정확한 용법·용량, 특히 부작용 등을 광고를 통해 정확히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전문약이 있다는 것’ 정도 일 것이다. 물론 의사가 처방하는 약 외에 다른 약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의사와 견해가 다를 경우 환자가 자신이 광고를 통해 인지한 전문약 처방을 쉽게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은 사실상 약품 정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느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 제쳐두고 표면적이고 제한적인 전문약 광고를 통해 약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전문약 대중광고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기재부가 전문약 대중광고를 통해 환자들의 특정약 처방 요구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달리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돼야 할 전문약을 환자가 일반 소비품목을 고르듯이 선택해 복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곧 환자가 마음껏 전문약을 즐기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까지 들린다. 특정약에 대한 처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행사하지 않느냐, 이를 위해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해 주겠다고 기재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환자는 당연히 자신의 질환에 적절한 치료제,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대중광고가 아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 바람직하다. 정부의 역할은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약사가 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

면대 논란으로 약계 안팎이 시끄럽다. 면대를 적발 타깃으로 삼지 않은 각종 현지조사에서 편법운영에 감춰진 면대의 부차적 유형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면대 이슈가 잇따라 터지는 통에 감독기관의 시선을 도리어 집중시키는 형편이다. 때문에 감독기관들은 최근 진행된 현지확인 작업을 토대로 면대와 연루된 부당유형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대의 늪에 발을 들인 약사들은 그 쓴맛을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일례로 최근 감독기관에는 면허대여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공개된 사례만 보더라도 면허 사용을 허용한 원천적인 책임을 피한 사례는 없지만, 해당 약사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다만 얼마라도 줄여보고자 면대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자존심을 구기는 형편이다. 그러나 면대 업주가 사라지고, 약사 명의의 약국에서 부당행태가 드러났다면 해당 약사가 업주의 사기, 또는 부당행위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일부 정황이 참작된다 하더라도 면허대여의 명백한 불법성에 발목이 잡혀 "면대 업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항변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로 인한 면대 업주와의 금전갈등으로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소송에 발을 들이는 약사들도 종종 눈에 띈다. 감독 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연로한 약사나 개국할만한 여력은 없고 빠른 수입을 원하는 신참 약사들이 면대의 유혹에 걸려든다”며 “면대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인 만큼, 소득없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과정없는 소득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약사 직능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속물적인 ‘금전 다툼’에 지쳐 떨어지는 약사들의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무자격조제다 면허대여다 잇따라 치부를 드러내는 약국가의 입지는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 불법에 무뎌진 약사직능의 현주소에 극약처방이 시급한 때다.

일반인을 상대 질병교육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한국얀센이 ADHD 학부모 강좌를 실시했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 식약청은 일반인 대상 대중광고 혐의가 짙다며 행정처분을 내릴 태세다. 이번 사건은 사실 한국얀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규 시장 창출과 제품 판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강좌나 이벤트를 활용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이나 올바른 피임법 안내 이벤트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제약사들은 일반인 대상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외피를 씌우고 이윤동기는 철저히 숨긴다. 실제 다국적 제약사 PR 담당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사안을 곡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각기 다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홍보담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곳에서 집단교육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점이 흥미로울 정도다. 물론 일반인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에 힘쓰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제약사들의 노력은 분명 가치있는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정부예산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강좌들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확대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얀센 측은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했지만 내부문건을 보면 판촉목적의 대중강좌였다는 점이 명약관화하다. 당연히 강좌중에 ‘콘서타’ 브랜드명이나 성분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당국의 처분을 비껴갈 수 있었다. 합법의 경계선을 선의든 악의든 넘어섰다는 거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은 얀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외피를 씌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강좌가 곳곳에서 횡행한다. 대중을 상대로 한 건강강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조사가 확대돼야 할 이유다.

대한약사회 고발에 의해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가 법인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위드팜은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초유의 일을 겪었다. 이에 약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면대약국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혐의 30곳의 약국 중에는 약국체인 업체, 도매상, 제약사 등도 기업형 면대가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증거물과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팜 사건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면대약국이 곳곳에 산재에 있다며 30곳 고발로는 성이 안찬다는 반응이다. 부산의 K약사는 "유명 문전약국 중 상당수가 병원, 도매, 제약사 자본이 유입된 면대약국"이라며 "면대행위가 상상보다 더 깊게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사실상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와 일반자본이 만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면대를 빌려주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수준. 여기에 지방이나 규모가 큰 약국은 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면대의 유혹에 빠질만한 금액이다. 면허를 빌려주겠다는 약사가 있는 한 외부자본은 끊임없이 면대약국을 양산할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약국을 운영하려는 거대자본과 손 쉽게 돈을 벌려는 약사들의 만남. 여기서 면대약국이라는 비극이 시작된다. 지금도 약사사회에는 면허를 빌리기 위한 거대자본의 손길이 떠돌고 있다.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이 지난 1일부터 우여곡절 끝에 인상된 가격으로 정상 공급이 재개됐다. 이제 혈우병 환자들은 당분간 치료제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1년 뒤 노보세븐에 대해 재협상을 결정해 사안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노력의 결과로 조정이 타결된 만큼 내년 약가 재협상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을 거치며 복지부의 노력도 인정하고 싶다. 약값을 35%나 올려준 것 외에도 환율을 인상 사유로 사실상 인정해 체면을 구겼다. 때문에 복지부는 환율을 인상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다. 어찌 보면 복지부가 원칙과 달리 특정 환자집단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 몇 명의 목숨이 사라져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에서 최소한 복지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으로도 보여진다. 또한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관심은 노보세븐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못 했지만, 희귀질환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찾으려는 입법 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기여한 바도 작지 않다. 전재희 장관이 미국에서 자랑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이들은 비판자로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데일리팜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데일리팜은 올해 노보세븐 관련 기사를 사설과 기자수첩을 포함해 30건 이상 발행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한시적이지만 노보세븐은 1년간 공급된다. 이러한 한시적 성과 앞에서 혈우환우회인 한국코헴회는 어디에 공을 돌려야 할까. 정부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각자 제 역할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태 해결에 생존권을 걸고 싸운 코헴회와 혈우병 환자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 코헴회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필수약제의 공급 중단 사태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며 "다른 약제의 공급중단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도 환우회들의 연대에 반가움을 나타냈다. 강 국장은 "개별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닌 것들이 늘고 있다"며 "여러 환우들이 모여 연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노보세븐에 대한 재협상은 1년 뒤에 재개된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자 단체들이 경험을 쌓아 서로 돕는다면 공급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부 제약사의 선택지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