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주기로 했던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을 '안' 주기로 했다.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대가로 제약업계가 받기로 한 작은 선물은 택배 아저씨 손에 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폭탄처럼 꺼내 든 약가인하 정첵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 무렵 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약업계에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워킹그룹을 통해 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신약에 대해서는 3년간 약가 가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협의체가 구성됐고 구성원에는 워킹그룹에는 없었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포함됐다. 업계는 그간의 논의가 도루묵이 될까 불안했지만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워킹그룹 협의내용을 꺼내 놓았으며 새로 포함된 구성원들의 반대로 약가 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미 경제성평가를 통해 인정된 약의 가치가 있기에 별도의 프리미엄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울상이 된 업계에게 복지부는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아이에게 기말고사에서 반 등수 5등안에 들면 LTE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엄마는 '지금 갖고 있는 3G폰으로 충분한데 뭘 또 사주냐'는 삼촌과 이모의 이구동성에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라며 열었던 지갑을 닫고 말았다. 아이는 분명 5등 안에 들었다. 엄마는 정말 사 줄 거냐는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했었다. 이세상 모든 부모, 아니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같은 상황에 LTE폰을 사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언행일치'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말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삼촌과 이모가 밉지만 그들에게 성토한다고 LTE폰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는 제약업계보다는 낫다. 적어도 삼촌이나 이모는 마음의 근간에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으니까.

"약이 편의점으로 나갔다는 점은 분명 약사사회에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만난 한 젊은 약사의 말이다. 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약사들이 단순히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늘어나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은 오히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편의성을 위해 약 슈퍼판매를 일찍이 시작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약사는 이를 위해서는 한가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약사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마음으로는 단순 뺏기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약사가 단순 조제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헬스 코데네이터로서 전반적인 건강 상담을 위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후 끊임없이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던 '일반약 편의점'판매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사회는 현재 위기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약사의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단순히 한 젊은이의 치기로 보기에는 현 약사사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명제를 다시 돌려 놓기 위해 이제는 약사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의약품 재분류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초 식약청이 밝힌 재분류 완료 시기는 작년 말이었지만 늦추고 늦춰져 현재에 이르렀다. 실무작업이 끝나더라도 최종 발표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토해야 할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외부요인도 크다.응급피임약 등 일부 품목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약단체간 시각차가 현격해 사회적 논란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식약청이 이런 외부논란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재분류에 사회적 논란이 개입될 경우 합의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은 결국 식약청만이 종식시킬 수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한없이 시간만 가게 될 것이다. 과학적 근거는 이 같은 지지부진한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재분류안이 발표되면 의·약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세가 시작될 게 뻔하다. 단단한 방패로 창을 막아내야만 한다.

최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공포되고 허가절차를 담은 복지부의 하위 법령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에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해 같은 날 복지부앞에서 공동결의대회을 열고 반대투쟁을 이어갔다. 사실 MB정부 들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재의 산업화 시도는 의료부문 외에도 도로, 철도, 항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시도됐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시도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성향 학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이용 양극화를 조장하고 당연지정제를 위협해 결과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골자로 한 후속법령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뿐만 아니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만 두도록 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옷만 바꿔 입힌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 또한 헛점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지역에 걸쳐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마다 한 곳 씩 설립 가능해 영리병원 확산 논란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평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대명제다. 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대로 휩쓸려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의료보장을 공보험으로 두거나 지향하는 이유는 의료이용의 평등을 복지의 큰 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요즘 일반약만 보면 짜증나죠. 편의점 약 판매 소식에 판매가 조사는 또 뭔지…" 약사들 입장에서 일반약 수난 시대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부터 일반약 판매가 조사까지, 현 정부 들어 일반약과 관련된 정책들 때문에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은 국민 편의성 증진과, 일반약 가격조사 공개는 물가안정이 목표다. 정부가 일반약을 물가안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 품목의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가장 저렴한 일반약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약국에 가격정책의 재량권을 준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해 공개하면 고객들과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P약사는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된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일반약 정찰제를 도입해 정찰제 미만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처벌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등포의 K약사는 "보건소가 해오던 일반약 가격조사도 수량이나 용량 편차로 인해 제값 받는 약국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싸게 파는 약국의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면 소매 적정마진을 받는 약국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조사를 한 이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약국은 난매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하다. 탈법을 저지르면 저가 공세를 하는 약국이 우대 받게 해서는 안된다. 또 약사들은 수량, 용량 보정이 이뤄진 판매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혼란만 부추긴다. 약사회가 조사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어수선한 약국에 일반약 가격조사 시행으로 마치 일반약이 계륵이 된 듯하다. 지금 약사들의 생각이 이렇다.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 '카바'를 이야기 하는데, 드라마 한편이 생각났다. 드라마를 보자. 한 농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씨앗을 뿌린다. 결국은 감자지만, 사람들은 싹이 날때까지 감자인지 모른다. 물을 주고 볕을 받으면 싹을 보일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씨앗의 싹이 자랄때까지 물을 준다. 시간이 지나고 꽃이 피면 "아, 감자였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드라마 '뉴하트' 최강국의 실제 주인공은 송명근 교수다. 요즘 말을 빗대면 명의라고 한다. 수 천건의 심장 대동맥판막질환 수술을 한 '명의' 송명근 교수가 씨앗을 뿌리게 된다. '카바'란다. 문제는 감자와 '카바'가 다르다는 거다. 감자는 볕을 보고 물을 먹으며, 살아간다. 이 같은 생물은 곧 죽든지 살 것이다. 그리고 감자가 죽으면, 끝까지 정체를 몰랐을 것이고, 살았다면 감자라는걸 알 것이다. '카바'가 생물과 같이 물과 볕으로만 삶을 보는 생물학이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카바'는 과학이다. 육하원칙도, 인과관계도, 사람의 삶과 죽음도 입증 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과학이다. 이제 그 과학을 입증할 때가 됐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방식은 80년대 한국의 의료다. 8건의 동물실험으로 "만족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 80건, 아니 800건의 동물 실험을 하고도 "더 해야겠다"라는 과학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한다. "3000건 이상 대동맥판막질환술을 한 사람이 좋다는 시술이다"라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이다.

예상대로 협회 집행부 구성은 요원했다. 부이사장 추천을 받은 제약사 중 CJ를 뺀 모든 업체들이 집행부 참여를 고사했기 때문이다. 윤석근 협회 이사장은 집행부 구성을 무기한 연기하고 상위제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용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반면 전임 집행부는 윤 이사장의 용퇴가 없으면 집행부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약협회 파행운영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협회는 급기야 상위제약사들의 '신설 협회 창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윤 이사장도 어쩌면 일괄 약가인하의 또 다른 희생양이라 할수 있다. 소송참여가 부담스러웠던 상위제약사들에게 협회 이사장 선출은 소송을 거부할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일 수도 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과연 윤 이사장 용퇴만이 협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는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윤 이사장이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 밖에서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사회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됐고, 모든 과정은 정당했기 때문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윤 이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자체가 가혹한 방법이다. 정상적으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뽑혔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사들도 이제는 협회 집행부에 들어와야 한다. 일단 들어와서 산적해 있는 업계 현안과, 이사장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윤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제도권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제약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상위제약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특정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협회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를 보면서 정말로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있는지 새삼 되묻게 된다. 처방약 가격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체에 당근은 커녕 회초리를 드는 격이다. 제약업체에게 씌워진 혐의는 처방약 약가인하 보전책으로 일반약 인상을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 가격 설정은 정부가 통제하는 보험약가와 달리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물론 인상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기업의 경영 방어책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불법혐의로 예단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가격은 소비자가 걱정할만큼 오르지도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생필품과 비교할 때 다수의 일반의약품은 가볍게 약국에 들러 살만큼 서민적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일반의약품 가격도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제약업체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는 제약업은 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푸념이 그저 엄살만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혁신형 제약 선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보였던 정부의 태도가 그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고 믿는다. 정부가 진정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해야지, 무작정 막아서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환자 건강이나 권리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의사에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지난 9일 주재한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회의직후 환자단체가 내놓은 성명서 중 일부내용이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환자의 선택과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위험, 보건소 개입 가능성,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등을 거론하며 제도 불참의지를 재확인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손 잡고 수년간 숙의해왔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의 형태와 용어가 변모하기는 했지만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던 정책의제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신설 방편으로 전담의를 두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자는 게 그 단초였고, 일차의료활성화 TFT 논의과정에서 선택의원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만성질환관리제로 최종 결론 난 것이다. 이조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등록절차가 사실상 사라지고 복수의원 선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의 게이트키퍼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활용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부 우려와 개선점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 어깃장만 놓을 일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복지부 해명대로라면 준비위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는 이유들은 상당부분 오해에 기반한다. 보건소는 만성질환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 일차의료기관과 고혈압, 당뇨환자를 두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 또 보건소에 제공하는 환자 정보도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위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강화부분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별개로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을 접목시킨 것이지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공보험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손을 맞잡아야 할 시기다. 의료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돌만 던진다면 환자와 국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존재이유와도 배치될 수 있다. 노환규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