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제약산업 육성의지는 있나?

정부의 이번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를 보면서 정말로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있는지 새삼 되묻게 된다.

처방약 가격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체에 당근은 커녕 회초리를 드는 격이다.

제약업체에게 씌워진 혐의는 처방약 약가인하 보전책으로 일반약 인상을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 가격 설정은 정부가 통제하는 보험약가와 달리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물론 인상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기업의 경영 방어책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불법혐의로 예단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가격은 소비자가 걱정할만큼 오르지도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생필품과 비교할 때 다수의 일반의약품은 가볍게 약국에 들러 살만큼 서민적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일반의약품 가격도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제약업체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는 제약업은 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푸념이 그저 엄살만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혁신형 제약 선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보였던 정부의 태도가 그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고 믿는다.

정부가 진정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해야지, 무작정 막아서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