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복지부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 대선 공약 전반에 대한 해명과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새 정부 정책 설계의 핵심에 있었던 그였기에 인사청문회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이었다. 야당 쪽 보건복지위원들은 4대 중증질환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외 논란, 고령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후퇴 등에 대해 작정한 듯 날선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 쪽 위원들은 변론에 치우친 '질문 아닌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 바빴다. 진상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질문에 진 내정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결코 공약 후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종일 이어갔을 뿐이다. 투표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급여 포함 논란을 불식시켰고, 그 전후로도 수차례 바로잡았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다. 수차례 설명과 투표 전날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될 지 모르지만, 과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지는 의문이다. 이를 인지하고 투표해 임한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는 간단한 대국민 설문만 해봐도 알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100% 급여화'가 아닌 '국가 부담'을 약속한 공약과 캠페인 슬로건이 당선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여야가 이견을 달리할 리 없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 직전 해명했다는 명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 공약과 캠페인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산업광고 카피처럼 혼란을 의도했고 그만큼 지극히 자극적이었을 뿐,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랐다'는 것이다. 공약 설계의 요직에서 이를 지켜봐온 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 "캠페인 문구가 짧아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며 한 발짝 뗄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앞으로 진 내정자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공약 이행의 중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한 체력을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피력하는 일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 셈이다.

또 다시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 2005년, 2009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고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 시절인 2005년 정부와 산하단체, 시민단체, 의약단체, 제약계 등 21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전재희 복지부 장관 때에는 유럽상공회의소 등 5개 단체가 윤리 서약서를 통해 자정 선언을 했다. 2011년에도 의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13년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약단체와 제약계는 10여년간 자정 선언을 계속 외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리베이트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고, 리베이트 사정 태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자정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와 관련한 구조적인 모순을 떠 안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정선언이 헛구호에 그쳐 실효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제는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약간의 오버를 더한다면 정부가 바로 '답안지'라 할수 있다. 제약사들은 최근 몇 년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관계중심에서 근거중심으로 확실한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마케팅 허용범위 규정은 제약사들과 의료인들을 또 다시 불법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의료인의 강연, 자문, 연구활동, 제약사의 학술 및 교육활동 등이 현행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충분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현질'(현금성 리베이트)하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무엇인지 규정해주고,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약협회와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니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처벌도 힘을 받게 된다. 정부, 제약,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의산정 협의체에 모든 약업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쏟아지기를 기대해본다.

48년만에 약사국시가 새롭게 개편됐다. 그동안 많은 변화의 시도 속에서도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과목 이기주의 등에 묻혀 국시 개편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이번 국시 개편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순차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약학사, 나아가 약사사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학계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약대생들의 단순 이론과 지식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기존 4년제 약대 졸업생들에 비해 실무에 투입됐을 시 바로 적응이 가능한 능력을 검증받은 약사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 이전에 약사국시 개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직역 간 마찰과 갈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실제 시험 방식과 과목 개편 방안을 두고 약사회와 교수들 간 갈등도 있었고 약대 교수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존재했었다. 벌써부터 복지부의 약사국시 개편을 포함한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국시 개편 협의안과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4월 8일까지 복지부는 약사국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상태다. 더 이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평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8년만에 변화를 맞은 약사국시 개편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 배출이라는 6년제 약대 목표에 부합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제약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신약 등에 법인세액 공제가 적용됐으나, 백신이나 개량신약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340억원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반가운 일이지만, 실상을 보면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공제 금액이 제약사의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340억원의 새액 절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업체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약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반해 정부 지원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약 개발은 실패하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 위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업체의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론이다.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적발업체에 대한 엄단 등으로 제약업계는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리베이트는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에 칼을 들이댄 것처럼 지원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제약사와 의사들간의 검은 거래 흔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제약업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차갑다. 더구나 업계 1위 기업까지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자 제약업계의 이미지 추락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의료인 대표 단체가 과도한 측면은 없지 않지만 영업사원 출입까지 막으면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실망한 국민 여론을 주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신뢰를 심어줘야 하는 의료인이기에 의사단체의 이번 자정선언이 십분 이해간다. 한편으로는 제약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뢰가 떨어질까 걱정된다. 특히 의료인들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단체행동이 가뜩이나 추락한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려 우려된다. 예상외로 영업 현장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지만, 진료실 출입문 앞에 붙여진 'MR 출입금지' 스티커는 제약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의심을 받는다면 '신뢰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의사단체가 진실로 리베이트와 연을 끊겠다면 제약사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과도한 측면이 있는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은 이번 기회에 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제약업계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억울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떨어진 국민 신뢰를 감안한다면 의사단체의 자정선언보다 몇배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앞으로 피나는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신약이 나온다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그동안 쏟은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새해 금연다짐같은 지키지 못할 결심으로 인식되지 않는 강한 의지를 제약업계는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설을 앞두고 대구 모 정신과의원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을 휘두른 환자는 20년이 넘도록 김모 원장에게서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동생 같았던 환자에게서 피습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김 원장은 다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는데 두려움부터 앞선다고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011년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318명, 폭행을 경험한 응답자 또한 197명에 달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폭행을 입은 수련의는 검·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안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입법안이 해마다 발의되는 수준으로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올해도 이학영 의원이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 2011년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유로 법안통과 직전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은 형량의 형평성의 잣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의료현장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 보호 뿐 아니라 환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가중처벌법은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이 폭행·폭언 노출의 위험성에서 멀어져 마음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줬다?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박 당선인이 뒤집었다는 배신감의 표현이다. 사실 현실 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체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망라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선거과정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이런 점에서 '엉터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많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이 공약을 믿고 박 당선인에게 소중한 표를 던졌다고 한다. 아프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투표장에 가기가 수월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꿈'이 이런 고통과 수고조차 즐겁게 만들었으리라. 박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고 두달여가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인수위는 전액 국가지원 공약은 치료적 비급여에 한정한 것이었다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보장성 확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섰다. 처음부터 공약에 없었으니 '말 바꾸기'도 아니고 약속을 파기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맞다. 추가 재정소요액이 1조5000억 규모였으니까 이 주장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라는 '우격다짐'일까? 박 당선인은 TV 토론에서 사실상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말 실수일수도 있지만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답하면서 심지어 간병비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한다는 언급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박 당선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비판론이나 비판은 자제하면서 공약소개에만 급급했던 언론조차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무상의료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박 당선인도, 선거캠프에서도 이런 비판이나 보도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명백한 '미필적 고의'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가령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라면 이중 70~80%가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라고 말한다.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적어도 절반 가까운 고액의 진료비를 앞으로도 환자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전액 국고지원'을 운운했다면 시쳇말로 '코메디'다. 환자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박 당선인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대통령'이라고 말만할 게 아니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을 지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박 당선인이 서둘러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 '우격다짐' 쯤으로 치부하고 넘긴다면 환자이거나 앞으로 환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차기 정부 5년은 '희망'이 아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제약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 때문일까?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가 조금은 사그라든 느낌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리베이트' 만큼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다국적제약사는 지금 표준계약서로 인해 비상이 걸린 곳이 적지 않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 의약품 거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배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코프로모션, 코마케팅 계약 등에 적용되게 된다. 계약서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 판매목표량 한정', '원료구매 강제' 등에 대한 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실제 그동안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계약에서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표준계약서 발표 이틀 만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성명을 내고 표준계약서의 철회를 촉구했다. 다국적사의 이권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KRPIA는 ▲계약서의 법적 근거 미흡 ▲의견수렴 절차 미약 ▲계약형태와 무관한 일괄적용 방식 등을 근거로 표준계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성명서 말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외국계 제약사의 국내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경쟁품목, 재판매권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나열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부분은 보는이의 각 이해 당사자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각기 다른 계약형태에 계약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성명서는 언급이 없다. 또 표준계약서의 주요 3개 조항들을 싸잡아 다국적사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니, KRPIA 역시 각 조항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조리 악법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번 계약서는 항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KRPIA의 주장처럼 자유의사에 맡겨야할 부분도, 지나치게 다국적사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반대로 그야말로 '너무한다' 싶었던 거래관행을 금지한 항목도 있다. 무조건 철회를 주장할 안건은 아니란 얘기다. 일괄 약가인하 시행 이후 수많은 국내사들이 품목 제휴에 매달렸다. 당장의 실적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간절한 국내사와 선택권을 가진 다국적사간 불공정 거래계약이 수차례 체결돼 왔음을 업계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국적사가 원한다고는 하지만 품목을 따내기 위해 지나치게 저자세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국내사들도 문제다. "양사가 합의하고 문제 없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 하겠지만 그들의 계약형태는 어느덧 업계에서 기조가 돼 버렸다. KRPIA의 성명서 내용에 그간 마찰을 빚어 왔던 제약사간 거래 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어떤 자정적 노력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제약협회의 무표정 유지도 조금은 아쉽다. 표준계약서는 큰 이변이 없는한 발효될 것이다. 이 계약서가 쓸데없이 로펌만 배불리고 이면계약이 판치는 제약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사단체가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한다니 깜짝 놀랐다. 새 정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1일 의사협회의 리베이트 자정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데일리팜 기사를 본 대한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의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읽은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자정을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사정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의사와 약사만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사회도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확대 등의 우려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폐쇄적인 조제실 구조, 맨손조제, 가루약 조제거부, 무자격자 조제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모이면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전국약사대회에서 동네약국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약사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 불편을 앞세운 여론을 등에 업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강행했다. 결국 여론과의 싸움이다. 대체조제를 통해 약제비가 절감되고 환자들도 만족한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시간문제다. 성분명 처방 도입도 가능하다. 의사단체가 추진하는 8년만의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상관관계, 약사회가 곱 씹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