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수가협상, 꼼수는 없다

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가름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2주 간 진행된다.

의약단체들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내세울 유형별 실리와 명분을 구상하고, 협상 레이스 앞에서 숨고르기 중이다.

올해는 여느 수가협상과 달리, 처음 조기시행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다.

4개월여 앞당겨 협상을 벌이는 만큼 실질적인 누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사업이 의료체계 개편 전체와 맞물려 수가계약에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수가가산제(토요가산제) 확대 등 지속사업인 보장성강화 계획도 시기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유형 하나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유례없는 협상을 치러야 한다.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 재정이 사상 처음 4조원대를 육박하고, 국고지원과 재정이 6월에 논의되는 만큼 추가재정 폭이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보험자는 순순히 곳간을 열어줄 기세가 아니다.

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환경이 이 같은 불완전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악화로 비롯된 경영난과 물가인상률 반영 등 틀에 박혔던 그간의 협상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보험자는 유형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유형 세분화로, 물가인상률 반영을 빈도 수 통제 논리로 충분히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합의조건이 새 정부 추진 정책과 연계돼, 여느 때보다 세밀하게 제시되는 동시에 협상이 결렬되면 주어질 건정심 패널티도 더욱 실효적이고 엄격해질 것을 시사한다.

여러 쟁점들은 집행부와 임원 교체로 협상 경험이 부족한 의약단체들 간 '제로섬 게임'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위기 대응에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세밀한 준비를 하는 단체만이 그 결실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형 간 편차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의약단체들은 협상 막판 유형 간 순위싸움으로 변질돼 '승자없는 싸움'으로 치달았던 그간의 전례를 거울삼아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협상전략을 먼저 제시하거나, 인상 논리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한 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험자에 읍소를, 협상장 밖에서는 회원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구태적 행태는 '한 물' 갔으니 회원들에게도 통할 리 없다.

2주 간의 짧은 레이스에 '스타트' 총성은 울렸고, 이제 앞질러 나가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