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민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자궁경부암예방 백신 부작용 논란이 그것이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부작용 이슈가 현해탄을 건너 한국까지 날아왔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 달 서바릭스 허가사항 부작용 항목에 급성파종성뇌척수염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 한국 역시 후속조치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후 일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사례가 보고됐고, 국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적극 접종 권장'을 중단했다. CRPS 발생과 백신 부작용간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 접종을 중지하거나 금지하지도 않았다. 식약처 또한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의약사에게 배포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 사이 국민적인 불안감은 높아져 갔다. 언론이 연일 부작용 관련 보도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적극 접종 권장' 중단 이유였던 CRPS와 무관한 다른 이상반응까지 사례로 제시해 불안감을 더 키웠다. 일부 산부인과는 백신을 접종받은 여성들의 전화문의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못한 산부인과의사회가 자궁경부암 백신이 알려진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섰다. 식약처는 이 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궁경부암 백신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 사실확인에 나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식약처 승격 100일, 식의약품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할 말은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대책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업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유통의약품 수거 생동성시험이나, 코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의 전문의약품 전환 검토가 그것이다. 아직 검토단계라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지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해당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사실 두 방안은 예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 식약청은 산업 저해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통의약품 수거 생동성시험은 제네릭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다. 유통약 생동시험으로 제네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굳이 못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대조약의 불균일, 비용주체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더구나 유통의약품 생동성시험이 제네릭 신뢰회복으로 연결돼 처방이 늘어난다는 근거도 없다. 약효시험이 처방패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네릭은 약값과 마케팅이 처방을 좌지우지한다. 또한 사전 인허가 과정에서 행해졌던 품질과 약효시험을 추가비용을 들여 발매 후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취지야 그럴듯 하지만, 그로 인해 전가되는 부담이 너무나 크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몇 년전 식약청도 고개를 흔들었던 방안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의 전문의약품 전환 방안 역시 과도한 안전 불안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물론 해당 성분을 마약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약국을 통해 쉽게 코감기약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작년 전면 재분류 조치에서 보여주듯, 전문의약품은 안전성, 일반의약품은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다. 과연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가 환자의 부작용을 걱정할 만큼 위험한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또 이 약을 대체할 일반의약품 코감기약도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오랫동안 일반약으로 자리를 한 제품군이라 전문약 전환으로 매출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매해 생산실적도 약 500억원으로 작지 않다. 식약처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알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만 지켰으면 한다.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면 바로 폐기하고,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가 지난 3개월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보장성 카드가 내주 공개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치는 더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구출될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돈을 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누릴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다는 건강보험이지만 아직 갈길은 너무 멀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최근 한달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 체감점수는 53점으로 낙제수준에 머물렀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보장률 통계 63%와 비교해도 10% 또는 10점이 더 낮다. 무엇 때문일까. 원인이야 복잡하겠지만 기대치보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 부담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비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고 여기다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벅찬일이다. 그렇다고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체감점수 53점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주 발표할 보장성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사항 뿐 아니라 다른 질환을 포함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책방향도 고대한다. 그것이 '억지춘향'이 아닌 '낙제탈출기'의 초석이 되기를.

청구 불일치로 심평원 현지 확인을 받았는데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을 양도받았는데 품목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합디다." 약사들이 청구불일치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당성이나 고의성이 없지만 이를 증빙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부천의 한 약국도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을 양도 받았다.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까지 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약국은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에서 국세청 신고내역을 내밀었다. 그러나 전체 양도금액은 입증이 되지만 양도 받은 개별 품목에 대한 내역이 없다며 심평원에서 소명자료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약국은 청구불일치로 환수조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뒤 사정을 가라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 약국은 부당청구를 한 셈이다. 이같은 약국들이 하나둘 모이면 '싼약 조제, 고가약 대체청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복지부 현지확인을 받는 약국들은 사정이 다르지만 심평원 현지확인, 서면조사 약국들은 달리 봐야 한다"며 "의도적이지 않은 불가항력의 이유, 즉 증빙자료, 서류미비 등으로 환수 처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전했다. 6월 서면조사 대상인 A약국은 "39개월 동안 약 7만원 정도의 불일치 발생으로 조상대상에 올랐다"며 "39개월 동안 청구한 금액의 수억원이 넘는데 7만원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개국약사는 "분업 도입 당시 복지부는 인근약국에서 약을 빌려서라도 환자조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홍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려와 조제를 했는데 증빙을 하지 못하면 불일치 약국으로 몰아세우는 게 복지부"라고 혀를 찼다. 약사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불법 개연성이 높고 의도적으로 약을 대체 청구한 약국들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제도상의 문제, 시스템의 오류, 업체들의 잘못 등으로 인한 불일치까지 싸잡아 짐을 씌우지 말아 달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일괄약가인하와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확대 파급력은 예상보다 대단했다. 급격한 제도와 환경변화로 보험상한가를 스스로 낮추거나 비급여 약물에 대한 파격적인 공급가 책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약품들의 자진인하가 이뤄졌고, 진해거담제 시장에서도 시네츄라 등 대표품목 약가가 최근 자진인하 됐다. 후순위 경쟁약물에 비해 높게 약가가 책정된 한미약품의 간질치료제 레비라정도 이같은 자진인하 코스를 밟았다. 시네츄라와 레비라정 사례는 경쟁사 품목 약가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글리벡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1/5수준의 파격적인 약가가 등재되면서 제네릭 가격파괴의 정점을 찍고 있다. 비급여 약물도 마찬가지다. 부광약품의 비아그라 제네릭 후발 약물은 오리지널 대비 1/8수준인 1200원에 공급가를 결정했다. 영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제네릭사들이 결국 가격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미 '팔팔'이 낮은 공급가 책정으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이를 지켜봤던 제약사들이 처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가격인하를 선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9월 특허만료되는 올메텍과 내년 상반기 특허가 풀리는 크레스토 제네릭 등재과정에서 이같은 가격파괴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제네릭 자진인하와 가격파괴 정책은 시장에 늦게 진입한 제품들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느낌이다. 경쟁약물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 마케팅-영업부서는 가격인하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약가부서와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가격파괴 현상을 바라보는 3자적인 입장에서는 찜찜함을 지울수 없다. 원가를 도저히 맞출수 없다며 가격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제네릭사들의 주장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가격인하가 고착화 될 경우 정부의 제네릭 약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일괄인하 시행과 맞물려 폐업투쟁까지 불사하겠다던 제약사들의 강경함은 자연스럽게 후미진 뒷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 반값약가제도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위해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항변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격파괴를 선택한 업체들은 환자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공,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당위성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생존을 위한 제네릭사의 가격인하 선택이 '제살깎아먹기'로 이어지며 부작용이 속출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내제약사들의 '긴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가시화됐다. 여야는 약속대로 지난 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원 142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10일) 본회의 보고와 함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13일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요구서대로라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과 지방의료원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을 들춰보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목표 중 하나다. 진주의료원 폐업논란은 진주의료원에는 사형선고를, 한국의 공공의료에는 기사회생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 쟁점화되고 공공의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지 않은 수의 도민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우려 표명에는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다. 법적 권한과 절차는 중하게 여기면서 정작 도정의 주인이 돼야 할 도민의 목소리는 챙기지 않은 이율배반적이고, 편의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기회로 여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새 판을 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불거진 민심이반을 돌파하려는 노림수 측면이 커 보인다. 정권출범 초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킨 데 대한 심판론도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야 모두 홍 지사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를 국정감사대에 세우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여당은 중앙정부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홍 지사의 '독자 플레이'가 부담이다. 야당은 홍 지사가 출석논란이 자칫 국정조사의 판을 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공공의료 전반의 제도개선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고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홍 지사 증인채택을 놓고 모처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감사가 무위에 그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몸통이자 도화선인 홍 지사 없는 국정감사는 국민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홍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강성노조' 발언 등에 대한 진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약국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지난 5개월여간 '디테일 약국 경영'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기자는 각각의 분야에서 약국 경영 잘하기로 소문난 20여명 약사를 만났다. 약사들을 만나면 빼놓지 않고 던진 질문이 있다. 바로 경영철학이다. 2개월 전 일본 약국경영 연수차 간 출장에서 한 일본약사가 던진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한국 약사를 만나고 놀랐던 게 뚜렷한 경영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약국들이 그들만의 경영철학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라보였다." 물론 모든 한국 약사가 경영철학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일본 약사 전체가 소신을 갖고 약국을 경영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탐방 중 추구하는 소신과 철학을 소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일본 약국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 약국가의 모습과는 달라보였다. 약국가를 취재하며 다양한 약사들과 만나고 소통한다. 약사사회와 약국 경영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약사도 있고 그 속에서 변화를 찾으려 노력하고 그 결과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약사도 있다. 하지만 취재하며 느끼는 공통점은 약국 운영이나 환자 응대에 있어 뚜렷하게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약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지난 5개월여간 만난 20여명의 약사는 크던 작던 간, 그것이 거창하거나 소소하던 간에 저마다의 추구하는 소신과 철학을 거침없이 대답했다. 만난 약국의 규모나 형태는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철학은 곧 끊임없는 변화와 시도였다. 오늘도 환자들을 마주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을 약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약국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경남도민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폐업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폐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소집해 폐업을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날은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 후 진영 복지부장관이 정상화를 권고했던 직후였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사회단체나 보건의료노조 역시 폐업 철회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이런 와중에도 환자를 강제 퇴원시켰다.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 당한 환자 중에는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환자 사망이 강제퇴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가 계속입원을 유지했어도 숨졌을 것이는 궤변 늘어놨다. 경제논리로만 보면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폐업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공공병원이 사라진다면 돈이 없는 환자의 치료접근권은 떨어질 게 뻔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 입장을 표했지만, 홍 도지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제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

의사들의 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피소된 의사 회원들도 가지각색이다. 회원권리정지 2년에 대한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노환규 의협회장부터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논란이 된 세브란스병원 A교수,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부적절한 성관련 언사를 행한 강남의 모 병원 B원장까지.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 A교수와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부적절한 성관련 언사를 행해 경찰에 피소된 강남 모 병원 B원장을 윤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내달 1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건이 지속되자 의협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출범한 제37대 의협 집행부인 만큼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한 논란은 곤욕일 수 밖에 없다. 의협은 의사윤리를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연수교육시 윤리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윤리교육 의무화한다고 윤리를 잃어버린 소수(?)의 의사들이 윤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윤리는 의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할 덕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꾸준히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만으로 하루 아침에 모든 의사를 윤리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의료윤리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직역, 수련기관, 의대 등에서 의사 윤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