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과 형평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장성 방안에 포함되는 약제들은 위험분담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에 등재, 해당 환자와 제약사들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타 질환 약제와 형평성 문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서 또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후보군 포함이 유력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머크의 '얼비툭스', 화이자의 '잴코리' 등 약제들은 대부분이 초고가 항암제들이다. 해당 약제들에 대한 급여 적용은 건보재정에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재정난을 타개할까?

분명 타 질환군 약제의 급여 등재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 질 것이다. 현재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역시 더 즐비해질 수 있다.

항암제(특히 표적항암제)를 허가 받고 등재를 기다리는 제약사들이야 기대감에 찬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없는 제약사들에 있어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옆집 잔치일 뿐이다.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급여 확대나 등재가 필요한 약제는 얼마든지 더 있다. 정부가 각 업체별 의견수렴에 좀 더 힘썼다면 지금처럼 특정 질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