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심평원장에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기관 인선이 최종 마무리 됐다. 지난해 초 첫번째 공고 이후 무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선이었다. 당시 새 정부 출범 초 불거졌던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사태로 부적격자 임명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라, 심평원도 그 파고를 비켜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이런 이유로 손 새 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크고 가파르게 보인다. 특히 심평원은 국민과 의약계, 제약계 모두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만큼, 많은 스테이크 홀더를 아우르는 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 봉착한 현안들의 무게가 더욱 도드라진다고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실무가 첫번째 감당할 과제일 것이다. 약제와 행위 급여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만큼 제도 설계에 중추적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또한 심평원 실무 영역을 비켜갈 수 없다. 제약 부문은 또 어떤가. 기등재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일괄인하 파고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들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바코드 표기 의무화 시행 준비도 심평원의 몫으로 할당돼 있다. 단일보험으로서 세계적인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만큼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기대도 대외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한다. '무주공산'이라며 국회의 질타를 받아 온 치료재료 관리 방책과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수행도 안착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도 향상과 노사갈등 중재, 효율적 인사 배치 등 경영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손 원장은 앞으로 각 실부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인사와 노사협상, 국회 업무보고, 상반기 국정감사 등 건강보험 영역에서 그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관중'들은 복지부의 손과 발로써 전문성을 고도화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을 조율하면서 기관 독립성과 특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출발점을 기대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법인약국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알고 있나요?" 지난달 27일 한 약사는 기자에게 이같은 문의를 해왔다. 법인약국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단골환자가 약국에 왔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어떤 배경과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텐데 걱정"이라며 "언론사가 하는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가 진행한 설 귀성객 대상 법인약국 저지 홍보캠페인이 마무리된 이후 2일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다. '원격의료' 찬성 68.3%,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 찬성 45.3%, '법인약국 허용' 찬성 63.2%가 여론조사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국민 2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한 셈이다. 결국 기자에게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을 한 약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론조사 주체는 언론도 대한약사회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관심을 끄는 법인약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찬성은 63.2%였고 반대는 27.5%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약사사회에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론조사 정보를 알고 있었던 약사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배경과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찬성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또 국민 편의과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약국법인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법인약국에 대한 메커니즘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반대입장을 보인 27.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인약국에 대해 잘 모른다. 당사자인 약사들도 법인약국 공부가 한창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동네약국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법인약국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 이전 예측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는 약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인약국 찬성 63.2%라는 수치에 매몰돼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 오너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형 제약사간 M&A가 성사될수도 있겠다는 인식의 변화다. 과거에는 물론 '네버(Never)'였다. 녹십자는 지난주 뜨거운 감자였던 일동제약 임시 주주총회 이후에 적대적 M&A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주로서 일동제약 회사분할에 반대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는 게 녹십자의 설명이다. 일동제약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으로 일동 행보는 가시밭길이다. 임시 주주총회 이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자책에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2014년은 이 두기업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와 일동제약을 들여다보자. 일동제약 윤원영 회장은 녹십자 고 허영섭 회장과 집도 가깝고 친분도 두터웠다. 동생인 허일섭 현 회장과도 식사를 같이하는 사이다. 오너의 관계를 볼 때 정서적으로 두 기업간 적대적 M&A는 상상할 수 없다. 오랫동안 제약산업을 지탱해온 오너십은 국내제약기업 M&A를 가로막은 장벽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기업 간 M&A 가능성 '1%'는 임시주총 이후 가능성 '50%'가 됐다. 특히 임시주총전 윤원영 회장과 허일섭 회장이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임시주총 결과는 녹십자의 지주사 전환 반대였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될지, 우호적 인수합병이 될지,녹십자가 일동제약 2대 주주로서 단순한 경영참여만 하게될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일동과 녹십자의 이슈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향후 제약기업 간 인수합병의 선 모델이 될수 있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모델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제약산업 전통적인 오너십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동제약 오너 3세인 윤웅섭 부사장은 임시주총 직전 이렇게 말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믿고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회사간 M&A도 마찬가지로, 기업간에 서로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될 수 있다." 이제 임시주총이 끝난 지금, 일동제약 경영진의 생각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이해하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녹십자의 속 마음을 지금은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약산업 M&A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기업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 지 정말 궁금하다.

정책실패는 없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제약업계 그리고 민주당까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를 놓고 시민단체와 제약업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쯤되면 이 말 많은 제도는 당장 걷어내는 게 마땅하다. 바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결론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3선 중진의원인데, 사실 복잡하기만한 보험약가제도를 국회의원이 속속히 이해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오 위원장은 처음에는 "(제도 시행결과를 들여다보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지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가, 토론회 전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는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이 제도는 없애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보험의약품 관리제도를 세밀히 추적하지 않은 사람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결론으로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그런데 정부만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스킬' 부족으로 취부하고 싶어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가 이미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제도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 지 납득하기 어려운 폐해가 너무 많다. 결국 인센티브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 병원의 '불공정한' 손실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기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내부자공익신고 포상제 확대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등 실거래가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 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장이었다. 이런 대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 손실보전 기전이 과제로 남는다면,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 현재 병의원은 외래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재정절감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이 정책을 외래처방 뿐 아니라 원내사용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면 저가구매와 인센티브를 연계할 수 있다. 특정 제약사의 팔을 비틀어서 저가 공급을 강제해 그 차액을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적 저가의약품 사용확대 등 전체적인 약품비 절감노력과 기여도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이런 모형이야말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음 디자인한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이 언급한 '유인일치적' 정책방향과도 합치한다. 만약 세간의 의혹과 우려처럼 복지부가 이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협의체는 더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언페어 플레이'의 책임은 정부 몫이다.

의료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다. 그동안 의정협의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라는 의정협의체는 운영됐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또 다른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오는 3월 3일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은 큰 의미를 띈다. 하지만 과연 의료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돼 온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큰 차이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의정협의체 구성원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의료발전협의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곳에 참여한 복지부 멤버를 보면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별반 다를게 없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 참여했던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과 의협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준비모임에도 모습을 보였다. 논의 주제는 바뀌었지만, 논의를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기존 의정협의체와 달라야 한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를 기폭제로 대정부투쟁에 돌입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의료총파업도 예고했다. 이미 대국민적 관심사안이 된 사안이다. 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 따라 의료총파업이 앞당겨 질수도, 아니면 철회될 수 있다. 정부와 의협은 기존의 협상 틀을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안을 결정해야 한다. 한 달여 동안 협상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보건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시끄러운 한 해를 맞고 있다. 의사와 약사들을 옥죄는 정부 정책들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반대하기 위해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법인약국 반대를 위해 힘을 결집해 최종적으로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부정하며 의약사들은 정책 시행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적어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모든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른 것 처럼 느껴진다. 약사회만 하더라도 정기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법인약국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법인약국 얘기가 나오자 화살을 집행부에 돌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의료계도 비슷하다. 의협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결집이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약사나 의사는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다. 한 명의 회원의 뜻은 경우에 따라 국민 100명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부가 분열된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국민을 등에 업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사회나 의사협회나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집안 단속부터 우선 해야한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공 심야약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내 심야약국은 기존 12곳에서 3곳이 늘어 총 15곳이 운영되게 됐다. 지자체의 결정이 있기까지 지역 약사회와 참여 약사들은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겪어야 했다.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대다수였다. 지자체도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긍정적 반응을 고려해 참여약국 수를 늘리고 예산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일부 의사단체는 지속적인 심야약국 흠집내기에 나섰고 한 공중파 방송이 심야약국이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한 것이다. 당시 참여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는 그동안의 희생과 봉사가 한 순간에 호도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참여 약사들을 독려했고 약사들 역시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다. 이러한 약사들의 노력이 결국 빛을 봤다. 심야약국이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로부터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참여약국 확대와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제주도가 공포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조례안에 공공심야약국사업이 편성돼 지속적 운영이 담보된 상황이다. 이번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 내 약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민초 약사들까지 응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을 반기는 약사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 심야약국 약사들의 봉사와 희생이야말로 약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대명제로 제시하는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법인약국 허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것이 바로 기자가 오늘도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에서 자정까지 약국 불을 밝히고 있을 '올빼미' 약사들을 응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이하는 제약회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약가인하 정책들이 올해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업체가 5개나 나왔다. 지난 일괄 약가인하 때처럼 올 한해도 '위기극복'이 화두다. 하지만 각사 시무식에서 상위제약사 오너·CEO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자고 했다. 어려워도 신약개발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혔다. 외부환경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만 할 수 없다며 더 강한 제약이 되자고 했다. 녹십자 허일섭 회장은 "여건이 어렵고 외부환경이 불리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기업, 역경 속에서도 발전의 계기를 찾아낸 뛰어난 기업이 되기 위해 전사적 혁신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들은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내수 시장에 안주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환경에서 알 수 있듯 더이상 내수시장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합리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야 하지만,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해 먹고 사는 장사로는 기업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멀리 보면서 고통스런 투자를 이어가며 '장기간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시무식에서 밝힌 제약 오너·CEO들의 미래지향적인 다짐들이 연말에도 지켜졌으면 한다. 당장 힘들어 R&D 투자를 줄이고, 외산 제품에 의존한다면 위기는 매년 반복될 것이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 이사회. 이사회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이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그날 서울시약 주관 약국법인 정책포럼 연자로 예정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약사)도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명회 참석이 불허됐을 정도였다.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이사는 "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는 힘들다는 게 핵심 내용 이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약사만의 영리법인이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지만 상법 전문가는 물론 법인에 대해 잘 모르는 약사들도 외부자본 유입을 경고한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 가능 ▲약사들의 1일 3교대를 통한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등을 약국법인도입의 장점으로 꼽았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업형 합리적 경영 ▲투자 ▲영업원활화다. 합리적 경영과 투자. 여기에 정부 정책의 핵심이 담겨있다. 결국 약국 빗장을 풀어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약국영리법인이 포함된 정부 문건의 타이틀이 바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약사들이 약국법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잡고 정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콘셉트는 약국법인이 이뤄지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인약국이 개설된 이후 어떤 처방전도 조제가 가능할지 또 불용재고약도 해소가 될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약국에는 의약품 관련 판촉활동은 물론 환자유인 행위도 엄격하게 차단된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약국을 투자활성화 대상으로 생각한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