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찬성하는 국민이 63%라고?

"법인약국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알고 있나요?"

지난달 27일 한 약사는 기자에게 이같은 문의를 해왔다. 법인약국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단골환자가 약국에 왔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어떤 배경과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텐데 걱정"이라며 "언론사가 하는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가 진행한 설 귀성객 대상 법인약국 저지 홍보캠페인이 마무리된 이후 2일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다.

'원격의료' 찬성 68.3%,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 찬성 45.3%, '법인약국 허용' 찬성 63.2%가 여론조사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국민 2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한 셈이다.

결국 기자에게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을 한 약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론조사 주체는 언론도 대한약사회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관심을 끄는 법인약국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찬성은 63.2%였고 반대는 27.5%였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약사사회에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론조사 정보를 알고 있었던 약사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배경과 의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찬성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또 국민 편의과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약국법인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법인약국에 대한 메커니즘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반대입장을 보인 27.5%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인약국에 대해 잘 모른다. 당사자인 약사들도 법인약국 공부가 한창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동네약국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법인약국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 이전 예측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는 약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인약국 찬성 63.2%라는 수치에 매몰돼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