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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권리금 장사에 피멍드는 동료약사처방전이 나올만한 자리에 치고 들어가 1년도 채 안돼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 약국'. 의약분업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메뚜기 약국들이 점차 그 수법을 지능화하면서 동료 약사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도 특정 약국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해당 약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약사들의 증언도 적지 않다. 약사들이 말하는 그만의 방식은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다. 동일 건물, 또는 바로 옆 건물 병의원 처방전에 의존하는 약국이 있는 건물 1층, 또는 층약국에 치고 들어가 적게는 3~6개월 정도 약국을 운영한 뒤 다른 약사에게 1억여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고 빠진다는 것이다. 이 약사 나름의 약국 운영 방식(?)에 동료 약사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2년도 채 안돼 8개 약국 개폐업을 반복하며 권리금 장사를 이어가다 보니 치고 들어간 곳 인근 약국은 경영 적자로 폐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양도한 약국도 인근 의원이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안돼 폐업해 수억원대 권리금과 임대료만 손해본채 폐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일부 약사들의 행태는 약사들 간 법정 다툼으로까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부동산 권리금 특성상 약국을 양수한 약사가 패소할 확률이 크지만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당사자들에겐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투자와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부동산 생리를 고려할 때 물론 약국 자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투기로 서로 간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양도자도, 양수자도 모두 같은 직종의 동료 약사라는 점은 어딘가 모를 씁쓸함을 남긴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약사들도 이들 메뚜기 약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터이다. 이제는 약국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권리금 분쟁을 단순히 양수 약사의 불운이나 실수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양도, 양수 약사 간 문제를 넘어 최근에는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중간 브로커들까지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어제의 선후배이자 동료가 오늘의 적이되는 사태가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2015-08-31 12:14:52김지은 -
[기자의 눈] 메르스 70일 달라지는 병원문화대학시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곁을 지켰다. 내 역할은 하나였다. 병문안 오는 친·인척들을 응대하는 일이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달려온 작은 할아버지 댁과 고모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삼촌들. 그 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게 좋은 줄 알았다. 괜시리, 방문객 없이 혼자 조용히 누워있는 환자를 보면 "올 사람이 없나 보네"라며 연민의 감정까지 들었다. 하지만, 병원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르스로 인해 70여일 간 불안에 시달렸다. 그 과정에서 국내 병원문화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와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2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병문안 오는 손님들은 많을 수록 좋은게 아니라, 적을 수록 좋은 것이었다. 메르스 경험으로 우리는 병문안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최근 입원 병상을 가진 병원에서는 '메르스 관련 환자 면회 금지', '환자 면회 1일 1회 제한'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감염 경로 차단과 사전 예방을 위해 병실 면회객 출입 시간과 출입 인원 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지켜지 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병원 문 앞에서 방문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한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병문안 문화 개선의 칼 자루는 병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병원에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병문안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 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때문인지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국민 선포문'을 발표하고, 안전한 병원 문화 구축을 위해 전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이제는 국민들도 스스로 면회시간 준수, 면회 횟수 최소화 등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병원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메르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2015-08-27 06:14:50이혜경 -
[기자의 눈] '어렵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메르스가 할퀴고 간 약업계에 최근 의약품 도매를 중심으로 잇단 부도설이 나오고 있다. 추석 시즌인 9월말 이전에 자금경색이 심해진 중견 도매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메르스 직격탄으로 인해 병원 처방은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도매와 제약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500~1000억 원대 도매업체들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구조가 큰 대형도매와 이른바 품목 도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마진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심해진 중견 도매업체들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도매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메르스로 매출 타격을 입은 제약업계는 유통가 부도에 따른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야말로 올 상반기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한다. 산업계 종사자들이 결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6월과 7월 매출이 예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고, 수금실적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업체들은 의료기관 임상시험 중단, 영업활동 위축, 요양기관 대금결제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라는 규제장치를 가동하며 산업계를 옥죄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실제로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적용받는 5000여 품목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다. 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규모를 약 2000억 원대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메르스로 상처받았던 산업계가 이번 실거래가 약가조정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이번 실거래가 약가규제는 허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규제를 위한 규제'는 이런 의미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산업계에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정부에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제도시행 유예를 제안한 양 제약단체 건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대변하고 있는 KPMA와 KRPIA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2015-08-24 06:14:51가인호 -
[기자의 눈] 대만 드럭스토어에서 만난 약사얼마전 대만에 갔을 때 일이다. 편두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져 가방을 뒤졌으나 진통제 한 알을 찾을 수 없어 약국을 찾았다. 여느 나라처럼 대만의 약국도 녹색 십자가, 녹색 글씨로 표시를 해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본 문화가 일반화된 대만은 약국도 똑 일본을 닮아있었다. 밝고 깔끔한 매장의 드럭스토어가 길거리 곳곳에 경쟁하듯 즐비했다. 가장 가까운 드럭스토어에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이 화려하게 진열돼,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이 어디있냐 물으니 카운터 점원이 2층을 가리켰다. OTC도 종류가 수십가지였다. 포장과 모양은 익숙한데, 한자에 자신없어 당최 무엇이 진통제인지, 무엇이 소화제이지 알 수 없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떤것인지 묻자 점원은 약사를 불러다주었다. 약사라고 2층에 올라온 이는 1층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직원이었다. 약사냐고 묻자 자신이 약사라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찾아주었다. 어떤증상에, 언제 먹을 것인지 물어보더니 익숙한 영어로 복약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마친 약사는 바로 카운터로 돌아갔다. 핸드크림을 하나 더 골라 카운터에 갔더니 익숙하게 포스로 계산을 해주었다. 앳된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한, 우리나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큰 차이점이 없는, 젊은 약사의 익숙한 근무 상황이었다. 유명한 청춘영화의 배경이 된 단수이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배경의 모델이 된 지우펀, 별별 음식이 다 있는 야시장만큼 대만에서 인상 깊었던 건 이 약국, 드럭스토어의 약사였다. 직업이 그래서인지 여행을 가도, 출장을 가도 해외에서 이 나라 약국은 어떤 분위기인가를 유심히 살피게 된다. 유독 약국 표시가 더 잘 보이고, 보이면 즉시 사진을 찍고. 함께 간 일행이 내가 왜 유독 약국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곤 한다. 대만에서 만난 약사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약사답지 않아서였다. 약보다 뷰티상품의 비중이 큰 드럭스토어에 '고용된 약사'라서였을까. 우리나라 약국 약사에서 느낄 수 있는 존재감은 없었다. 대신 부담없이 접근해 필요한 걸 물어볼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다. 드럭스토어 역시 구경만 한참 하고서 껌 하나 사지 않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부담이 없었다. 문턱이 낮았고 그래서 젊은 여성 고객들로 그 많은 약국들이 거의 다 문전성시였다. 어떤 화장품이든 발라볼 수 있고 다양하게 많은 제품이 구비돼있었다. 약을 사면서도 옆에 진열된 작고 귀여운 바세린,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가격의 립밤 하나를 생각 없이 더 계산할 만큼 '사고싶은' 제품이 눈에 많이 띄었다. 여름휴가철이 끝났다. 피서객들, 특히 해외 여행을 다녀온 약사라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약국, 약사를 만났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약국은, 약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팁은 없었을까.2015-08-20 06:14:50정혜진 -
[기자의 눈] 왜 PM2000 데이터 제공을 계속했을까왜 약학정보원은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을 받고도 IMS에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약정원 기소 이후 기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만약 중단했다면 개인정보법죄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약정원 현직 임직원들은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말이다. 약정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정원이 1차 검찰 조사 이후 IMS에 데이터 계속 제공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1차 검찰 조사 결과, 약정원 현직 임직원은 기소되지 않았고, 정보를 제공받은 IMS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PM2000에서 수집된 데이터 제공은 검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계약기간의 잔존이다. 2014년 12월 경 약정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IMS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에 IMS로 데이터가 전송된 것은 이전 계약에 근거해 제공된 것이다. 약정원과 IMS과의 계약은 2010~2015년까지 지속되며 이후 쌍방간 문제제기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 3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돼 있다. 즉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IMS와 위약분쟁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연간 수억원의 데이터 제공수입이 약정원과 PM200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도 쉽게 데이터 제공사업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계약갱신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조찬휘 회장이 PM2000에 공지한 회원 담화문을 보면 재계약을 한적은 없지만 계약승계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했다. 조 회장은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가 만연돼 있다. 약정원은 일체 IMS와 부정한 거래가 없으며 재계약을 한 적도 없다"며 "계약승계는 위약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밝히며 현 집행부는 향후에도 계약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1차 검찰조사의 IMS의 무혐의 결정과 계약기간 연장이 맞물리면서 데이터 제공을 계속했고 예상치 못한 합수단의 재조사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 버린 셈이 됐다. 1차 검찰조사 이후 데이터를 제공한 약정원의 행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2015-08-17 06:14:50강신국 -
[기자의 눈] 성희롱을 바라보는 제약업계 시선최근 중견 한 제약회사가 성희롱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다. 신문 사회면 단신에 불과했던 이 사건은 가해 남성에게 소송을 제기한 여성피해자를 향해 회사가 조직적으로 퇴사압박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중파 TV에도 소개됐다. 상부 지시에 의해 어쩔수 없이 피해자에게 모진말을 던졌다는 회사원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자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성희롱 문제가 비단 제약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글로벌을 향하는 국내 제약업체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년에 한두번 성희롱 교육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여성 인재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우리 제약업체들은 더 노력해야 한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국내 제약업체처럼 여성이 발붙이기 어려운 기업문화를 가진 곳도 드물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제약업체 홍보실 직원은 "남자들은 그냥 술로서 풀면 되는데, 여자들 문제는 복잡해서 경영진들도 여성 인력을 쓰기 꺼려한다"고 말했다. 홍보업무를 대부분 여성인력이 보는 외국계 제약사와 달리 국내 제약회사 홍보실에는 남성이 우세하다. 앞서 홍보실 직원의 이야기처럼 경영진부터 여성을 꺼린다. 오랫동안 이어진 남성 중심의 수직적 위계 문화가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성은 부하직원이며, 지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경영진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 시대와 동떨어진 이러한 인식은 성희롱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 문제가 불거지면 덮고 쉬쉬하는데만 급급한 이유도 저런 위계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EO들의 인식변화가 일단 시급하다. 여성 임원들을 적극 채용해 합리적이고 섬세한 능력이 회사경영에 녹아들수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임직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계도에 힘을 써야 한다. 또 여성이 편하고 오랫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과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 제약업계에 성희롱 문제가 터져나온게 이번만은 아니다. 개별 업체들의 변화도 요구되지만,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협회 내 여성분과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터질때마다 쉬쉬하고 넘어간다면 여성들과 국내 제약업체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2015-08-13 06:14:50이탁순 -
[기자의 눈] 정진엽 내정자, 청문회서 따져봐야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국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서울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쏠림현상'이나 간병문화 등을 바꾸는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단초이기를 희망한다. 이 것이 정부가 이번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할 메시지이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의료단체 등은 최근 이런 열망을 담아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선 특위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정진엽 씨를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17년만의 의사출신 후보자 내정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다소 의외의 인물이긴했지만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등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채 며칠을 가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내정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더니 급기야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지지유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 내정자의 의료산업화 친화적인 행적들이 속속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더구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여럿 건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의구심은 더 커졌고, 급기야 현 정부가 원격의료를 위시한 주요 의료산업화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의사출신 인사를 차기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우려와 의구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 지목이 우려처럼 의료산업화 기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인 지 현재로썬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은 메르스의 교훈이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데 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정 내정자 지목이 이런 열망에 대한 화답인 지, 아니면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불통'인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내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이번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다.2015-08-10 06:14:49최은택 -
[기자의 눈] 국내 인재, 외자사 글로벌법인 나가자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림하는 제약업계에서 뒤쳐져 있다. 자존심이 상해도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 산업은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능력은 빅파마의 중심을 휘젓고 있다. 우리나라 인력의 다국적제약사 글로벌법인 진출 소식은 더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 노바티스, 다케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GSK, MSD 등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다양한 질환 해외사업부의 임원으로 진출했다. 해외법인 지사장직에 오른 국내 인재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아태아지역 다국적사 지사는 한국인의 지배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사실 불과 3~4년전만 하더라도 한국법인에서 직원을 본사나 해외법인으로 보내려고 하면 "비용 소모 및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로 본사에서 한국인 직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약회사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해외로 나가길 기원한다.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하는 전체 프로세스 곳곳에 한국인이 배치되길 소망한다. 산업 자체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높은 수준의 기업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글로벌 시장을 경험한 인재들에게 약간의 애국심을 기대해 본다. 단기적인 성과를 바랄수는 없겠지만 빅파마를 경험한 인재들이 돌아와 국내 제약사로 집결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FDA, EMA 관문을 뚫고 세계 유수 의학박사들의 극찬을 받으며 해당 의약품 시장의 처방패턴을 바꿔버리는 국산 신약의 탄생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2015-08-06 06:14:50어윤호 -
[기자의 눈] 원격의료와 개인정보 보호"이해당사자 비협조로 인해 참으로 고되고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9개월 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이경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서비스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현장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요청에 대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개월 간 연구결과 '제로'를 들고, 지난 2월 25일 이 교수는 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구는 겨우 한발짝 뗄 수 있었다. 그 마저도 원격의료 관련 업체 1곳과 마을회관 1곳, 보건소 1곳이 전부였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보안체계의 문제점이었다. 해킹으로 손 쉽게 환자 정보를 유출하고 결과물을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환자 정보 유출로 의료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원격의료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 등 총 18곳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은 6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76.9%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지 해킹이 없었고,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분석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교수가 총 7개의 시나리오로 위험자산, 위협원, 위협유형, 위협효과 등을 분석한 것을 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이 손쉽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비밀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제는 공개주의로 바꿔야 할 때다. 원격의료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된 안전성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2015-08-03 06:14:50이혜경 -
[기자의 눈]기로에선 PM2000, 표류하는 출구전략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약학정보원이 포함되면서 매개 역할을 한 PM2000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약사회는 새 프로그램 보급방안과 적극소명을 외치며 방어에 나섰고, 정부-산하기관 합동 긴급점검반이 29일 약학정보원 조사를 시작하면서, 급기야 16개 시도약사회장 협의회가 나서 성명에 가까운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PM2000을 살리기 위한 약사회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처음 발표한 퇴출 유력 검토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약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을 하는 상대 측(정부) 의중 파악이 추후 소명 수용을 가름할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사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나 청구S/W 인증과 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모두 PM2000 퇴출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약정원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약국에서 정보유출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보험급여 부문 주요 기능이 무료로 보급된 약사회 소유의 S/W라는 점은, 함께 기소돼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 지누스의 유료상품(병원 S/W)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구분하고 가야 할 사안이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이끈 주요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검찰이었고, 복지부는 이에 주도적으로 협조한 정부라는 점이다. 또한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약정원 특별점검은 행자부가 중심이 된 사후점검 성격인 반면, PM2000 퇴출은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안인 것이다. 단순히 약정원과 매개체인 PM2000을 분리하는 프레임만으로는 PM2000을 살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정부합동수사단은 명칭에도 녹아 있듯 핵심은 '적발'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 또는 '업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번 복지부의 처분 성격은 재발방지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이라기보다 요양기관 현장에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밀접한 사안임에도 각 정부부처 간 행위에 따라 시각과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의 방식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부 행위 비판이나 촉구에 그쳐선 안 되는 데다가,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PM2000 승인 취소, 즉 사실상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또한 만일을 대비해 약국가 제품교체 시한을 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모양새다. 포커스는 현장 청구업무 대란 방지에 있지, 이익집단의 의중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원칙은 단호하지만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출구전략'이 돼 줄 명분과 실효성이, 근거를 중시하는 정부 측 결정에 무게추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쯤 되면 약사회는 소명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실질적인 구도가 나와야 한다. 약국에서의 PM2000의 역할과 약사사회에서의 의미, 매출과 직결되는(무료) 프로그램, 제품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약국 행정업무 대란, 재판 미종결 문제, 여기에 더해 제품 소유주 분리 상태인 점을 포괄해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곧 약사회뿐 아니라 복지부에게도 충분히 숙고할만 한 명분과 근거를 줄 것이다. 한발짝 물러서 원근법으로 바라보되, 점묘법으로 승부하는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플랜 B'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2015-07-30 06:4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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