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기로에선 PM2000, 표류하는 출구전략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약학정보원이 포함되면서 매개 역할을 한 PM2000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약사회는 새 프로그램 보급방안과 적극소명을 외치며 방어에 나섰고, 정부-산하기관 합동 긴급점검반이 29일 약학정보원 조사를 시작하면서, 급기야 16개 시도약사회장 협의회가 나서 성명에 가까운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PM2000을 살리기 위한 약사회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처음 발표한 퇴출 유력 검토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약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을 하는 상대 측(정부) 의중 파악이 추후 소명 수용을 가름할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사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나 청구S/W 인증과 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모두 PM2000 퇴출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약정원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약국에서 정보유출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보험급여 부문 주요 기능이 무료로 보급된 약사회 소유의 S/W라는 점은, 함께 기소돼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 지누스의 유료상품(병원 S/W)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구분하고 가야 할 사안이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이끈 주요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검찰이었고, 복지부는 이에 주도적으로 협조한 정부라는 점이다.

또한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약정원 특별점검은 행자부가 중심이 된 사후점검 성격인 반면, PM2000 퇴출은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안인 것이다. 단순히 약정원과 매개체인 PM2000을 분리하는 프레임만으로는 PM2000을 살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정부합동수사단은 명칭에도 녹아 있듯 핵심은 '적발'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 또는 '업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번 복지부의 처분 성격은 재발방지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이라기보다 요양기관 현장에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밀접한 사안임에도 각 정부부처 간 행위에 따라 시각과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의 방식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부 행위 비판이나 촉구에 그쳐선 안 되는 데다가,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PM2000 승인 취소, 즉 사실상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또한 만일을 대비해 약국가 제품교체 시한을 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모양새다. 포커스는 현장 청구업무 대란 방지에 있지, 이익집단의 의중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원칙은 단호하지만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출구전략'이 돼 줄 명분과 실효성이, 근거를 중시하는 정부 측 결정에 무게추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쯤 되면 약사회는 소명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실질적인 구도가 나와야 한다.

약국에서의 PM2000의 역할과 약사사회에서의 의미, 매출과 직결되는(무료) 프로그램, 제품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약국 행정업무 대란, 재판 미종결 문제, 여기에 더해 제품 소유주 분리 상태인 점을 포괄해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곧 약사회뿐 아니라 복지부에게도 충분히 숙고할만 한 명분과 근거를 줄 것이다.

한발짝 물러서 원근법으로 바라보되, 점묘법으로 승부하는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플랜 B'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