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약품의 유통 가격과 출고가격이 최대 18.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차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돼 정확한 출고가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황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2008년 매출 상위 50개 품목'의 가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의 출고가와 유통가격 격차가 최대 18.4배까지 나타났다.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출고가는 5396원이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 높았다. 또 인플루엔자 분할백신 '빅씨그리프주'의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평균 6600원에 납품돼 17.2배 차이가 발생했다. 출고가가 5145원으로 신고된 '쎈트룸100정'의 경우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기는 평균가는 2만5896원으로 5.03배 높았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2만5675원으로 4.99배 차이나, 초기 유통에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리덕틸캅셀15mg'은 4.1배, '히베릭스주'는 3.8배, '센트룸30정'은 3.5배, '사리돈'과 '멘소래담로오션'은 3.4배 순이었다. 유통 방법에 따른 가격차도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경우 최대 4.23배,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경우 최대 1.4배,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하는 경우 최대 2.16배로 천차만별이었다. 먼저 출고가 265원인 '광동쌍화탕'은 제약사가 도매상으로 71원~300원으로 공급해 4.23배, '원비디'는 116원~340원으로 2.93배 차액이 발생했다. 제약회사가 요양기관과 직거래하는 경우 '광동쌍화탕'은 211원~300원으로 1.4배 차이가 났으며, 약국에서는 400~500원에 판매됐다.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된 '리덕틸캅셀15mg'(28캅셀)은 2만7916원에서 6만172원(2.16배)까지 출고가가 달라졌으며, 아로나민골드(1.98배), 비아그라(1.44배), 복합마데카솔(1.27배) 차이도 나타났다.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비급여의약품 출고가를 7.7배까지 허위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손 의원은 "유통 방법에 따라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도매상의 영업 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 할인행위를 쉽게 하고, 가짜 새금계산서 발행 등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일반약의 경우 정부가 약가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법에 명시된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출고가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나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만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해 리베이트만 유발하고 있다"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심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는 말 뿐이라며 누구나 정해져있는 상한가로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상한가로 공단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근원…제도개선 시급" 심 의원은 "이에 제약사는 상한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상한가로 실거래를 했다고 신고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는 복제약의 가격을 고가로 보장해주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출시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약가 결정에는 수요와 공급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신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정체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염두해 두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인 '평균실거래가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평균 이하의 구입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환자나 건보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 "평균실거래·저가구매 인센티브 실효성 없다" 박 의원은 "의사나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킬 우려가 크므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자가 구매제는 동일효능 동일성분 제품 중에서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품목만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 역시 저가공급으로 약가인하를 당하는 대신 요양기관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센티브 혜택보다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즉 인센티브가 결국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별로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9일간 진행되는 2009년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5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신종 플루와 4대강 예산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 약가 유통 TF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플루는 국감 단골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타미플루 과잉처방과 함께 신종플루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 의원은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의 부족 문제와 선택진료 제도의 난맥상을 짚는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전재희 장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오히려 제약사-요양기관 간 이면계약을 촉발해 리베이트 금액을 높일 수 있고,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강화와 분기별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의 경우, 국감 둘째날인 6일에 약가제도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민영화 관련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복지부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에 복지 예산이 배정됐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증가분이 크지 않다는 질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 보이콧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