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복지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제22조제1항을 변경했다.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손 의원은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품질검사기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의약품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기준이 모호하고 검사결과를 조작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인식에서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청 또는 지자체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내년 초 노인에 대한 보건소 신종플루 무료접종에 쏠림현상 우려되는 만큼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1만5000원)를 바우처로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9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신종플루 대책 준비 상황과 보건소, 어린이집, 거점병원 등의 현장 점검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수능시험중 신종플루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각 고사장과 인근 의료기관 사이에 상주 보건교사를 활용한 인근 의사의 왕진체계 구축 및 분리시험장의 시험감독관에 대한 방역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신종플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학생환자의 학교 제출용 서류를 처방전 등 어느 한 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노인들이 추운 겨울에 원거리의 보건소를 찾지 않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비용(1만5000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바우처 지원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보건 및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통해 지역적 또는 일시적인 항바이러스제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 비축분 타미플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보건당국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항바이러스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문제는 확산 속도"라며 "나중에 아무리 많은 치료제가 들어온다고 한들 지금 당장 치료제가 없으면 치료제는 부족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에 1만명에 육박하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치료제 공백이 나타나 치료제가 없어 죽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통해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10일 오전, 타미플루30mg의 정부비축분 재고가 전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서면답변서를 공개했다. 이후 복지부는 리렌자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하다며, 10일 현재 총 355만9000명분 정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고 11월과 12월내에 타미플루 549만명분, 릴렌자 247만명분이 추가 입고될 예정으로 밝혔다.

한나라당 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일선 학교의 신종플루 대책 준비상황과 거점병원 등의 현장점검을 위해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등을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방문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손숙미 제5정조부위원장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김순례 성남시약사회장 ▲전철환 성남시의사회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현장방문단은 성남시 중원보건소를 방문한 뒤, 중원초등학교와 금광제1복지관 어린이집 및 숭신여고를 거쳐 성남 중앙병원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수능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격리시험실, 교사 확보와 보건소의 예방접종 준비 상황, 거점병원의 치료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 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문과목이 없는 일반 치과의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신당이 신종플루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할 것으로 요구하는 예산확보 정책캠페인에 착수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은 5일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정책캠페인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종플루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증액된 예산 6303억원을 △신종플루 백신접종사업 △타미플루 추가비축 △확진검사비 부담경감 △국립백신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치 △격리병실 설치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유통, 무료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우선 접종대상자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개인이 부담토록 한 접종비(1만000원, 3만원)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한국보건의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 한국의 보건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민노당 강기갑 대표,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도 참석해 축사한다. 또 토론회 좌장은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가 맡고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와 보건연 김종명 정책위원이 각각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비영리병원의 영리화 입법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미래정책관, 보건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한농연 박상희 실장, 중소병원협 권영욱 회장,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건강세상 김창보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범국본은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