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생동 최우선 걸림돌, 약가 알박기 해소"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퍼스트제네릭을 개수에 비례해 약가를 산정하는 '신의료기술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표류 중인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 도입에도 탄력이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동시에 5개 선발 제네릭 제품이 보험등재를 신청하면 종전과 같은 오리지널의 68%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6개부터는 66%, 7개 65%, 8개 62%, 10개 58%, 15개는 48% 밖에 약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같은달 약가신청이 접수되면 갯수에 상관없이 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 기준이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달리한다는 최초 약가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업체들이 담합해 동시에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약가 알박기'를 위한 공동 생동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가 알박기는 공동 생동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래는 지난해 7월 시행됐어야 할 공동 생동 규정은 의료계와 일부 상위사를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에 있다. 특히, 공동 생동이 허용되면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공동 생동에 참여해 자칫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공동 생동이 현재 1억원대로 치솟은 생동비용을 절약하고, 위탁 생산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올해 11월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국무총리실에서 기간을 앞당겨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식약청은 올 6월까지는 반드시 공동생동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위 업체들이 문제점으로 꼽는 ' 약가 알박기' 행태가 복지부 안으로 수그러든다면 공동 생동 허용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 식약청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식약청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나오면 공동 생동 허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동 생동 규정이 약가 알바기 등 시장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제네릭 범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의치보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과진료 중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을 제외한 발치, 충치 치료 및 예방적 처치 등 일부 항목만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치아의 보철·교정 치료를 보험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하여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모든 치과진료가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감초 등과 같은 생약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석창포' 등 1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했다. 또한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석단위'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 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된다. 특히,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되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등 4품목의 규격은 삭제된다. 이와함께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을 개정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29일 복지위에서 의결된 의료분쟁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곽 의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의료분쟁법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들의 20년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외면한 채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재의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하고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균형적인 제정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 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신상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통과에 이어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의 경우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약 20여년 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료사고법안과 의료분쟁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9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인 것이다. 때문에 29일 오전 10시30분 계획에 없던 전체회의가 예정돼 의료사고 및 분쟁법(대안) 등 12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원안을 소개한 박 의원이 대안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해 갈등의 불씨는 남겨진 상황이다. 한편 오늘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직영 법인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등이 원안대로 국회 복지위에 상정됐고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