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가구매 인센티브 검증 공청회 추진

• 전체회의서 진행검토…쌍벌죄 연동 쟁점될 듯

국회가 예고했던 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할 공청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도도입 자체의 유의미성과 더불어 본법이 아닌 시행령 도입의 법적 타당성, 쌍벌죄 우선심사 필요성 등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정부와 각 정당이 공청회 발제자와 패널토론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원이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제 논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 과정에서는 또 ‘쌍벌죄 선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 후도입’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건강보험법 개정논의도 다른 대안론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타협점이 남아있기 때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공청회는 이미 지난 2월 전체회의를 통해 예비된 상황”이라면서 “위원장실의 의견에 따라 기초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월 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정확한 시기는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