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약사회 측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 결과를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규제심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종합병원의 약사 정원이 늘어났다. 당초 복지부는 종합병원 대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규개위를 거치며, 이를 세분화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50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에는 '80'명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종병의 경우, 입법예고안에 비해 더 많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과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완화됐다. 당초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됐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1명 이상으로 하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입법예고안 조항이 '한약사'로만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약사 인력기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문의 표시 기준강화…장례식장 면적기준 '소급 적용'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요건을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독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등은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회용을 제외한 기구 및 물품은 복지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고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해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당초 종병 장례식장 면적은 3000㎡, 병원 등은 10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했다. 대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남겨뒀다. 특히 기존 병원에 면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규개위는 "형평성을 감안해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도 개정기준을 적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의 경우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투자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철회를 권고했다. 다만 이 부대사업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이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해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근절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종합병원의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다음주 통보되는 규개위 심사결과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종합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500병상 이상과 500병상 미만으로 세분화됐다. "병원급, 파트타임이라도 반드시 약사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수치가 필요 약사인력 수이다. 또한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 대신, 100명으로 나눈 수를 같은 공식에 대입한다. 다만 300병상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약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과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했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한방병원에는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고,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근무라는 규칙을 적용했다. 유예기간은 병원의 수용성을 감안해 다소 완화됐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1년을 규정했으나,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시 추가로 둬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30일가지 약사 2명을 두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두는 것으로 협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값이다. "복지부 제출한대로 의결…종합병원 인력기준 '변수' 가능성" 이러한 복지부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개위가 대체로 인정했으나 종합병원의 인력기준에 대해 규개위 위원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의 안대로 의결됐다"면서도 "다음주 정도에 통보되는 규개위의 규제심사결과보고서를 봐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개위 결과보고서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인력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아직 예상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자구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공포된다.

올해 소득분부터 의약사 등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관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배제 =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인 의약사 등이 신규 개업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된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간편장부)의 장부 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약국은 직전 매출이 3억원 미만일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같은 인센티브는 사라질 전망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의사 등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 포상금액은 미발급액의 20%로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의 한도제한을 뒀다. 즉 30만원의 의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15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단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약사는 제외됐다.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 오는 7월부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세과 공급가를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업소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없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단말기 등 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단순 조작만으로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단 7월 이후 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패널티는 없다. 한편 정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