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는 뒷전이고 선택진료비 징수와 응급의료센터 편법 활용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학교 병원(분원포함)이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거둬들인 선택진료비 수입은 총 6623억원이었다. 전북대병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내내 11%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경상대학교병원은 2007년에는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반면,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지출은 3년간 고작 1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학교병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472억원의 선택진료비 수익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쓴 돈은 3년간 1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이 5억4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조차 공공의료에 2억1600만원이나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한 편법 진료수익 챙기기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는 편법으로 응급수술이 아닌 정규수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편법을 통해 수술한 환자 수만 2007년 147명, 2008년 148명, 2009년 390명, 2010년 8월말 현재 37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국립대학교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해 정규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2009년 한 해 동안 9명, 올해 8월말까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선택진료비 챙기기에 급급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편법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복지부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함께 합동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학교병원이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성과 요구에 발목이 잡혀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이른바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해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소득 및 재산수준으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이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한 의료기기업체가 심포지엄에 경품으로 내놓은 1억원대 벤츠승용차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제약업계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치과 의료기기업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치과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 경품으로 1500만원짜리 유니트체어를 내놨고, 이달 17일 열릴 한 심포지엄에서도 의료기기업체가 1억원 상당의 신형 벤츠승용차를 경품으로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또다른 업체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행사날짜가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라면서 “(의료기기업체들은)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의료기기업계의 경풍행사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제약업체들이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오해가 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슈퍼판매 허용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접근성, 안전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정책이 결정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펴달라”고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당부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접근성 측면만 보면 유럽에서는 인구 3500명당 약국이 1개 이상인 60% 국가에서 약국에서만 일반약을 취급한다. 한국은 약국수가 이보다 많은 2200명당 1곳이다. 미국의 경우 6천명당 약국이 1곳씩 분포하는 데 국토면적을 대비하면 우리보다 접근성이 200배 이상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국외 판매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안전성 측면에서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정도 업무정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2만2천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안전성을 위해) 다소간 불편함을 무릅 써야 하는 게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에 일반약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당번약국 강제화를 법제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 위반시에는 처벌해서 약사는 약을, 의사를 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과 식품은 특히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10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채근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