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연말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정형근 이사장은 2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정 이사장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직장 연말 정산분 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는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목표는 연말까지 재정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약국판매 일반약 DUR의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애주 의원과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의약계 의견조율이 필요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원장은 "일부 언론은 7월 1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환자 주민등록증 요구 부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거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팜플렛과 홍보물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행시기는 답변하지 않았다.강 원장은 "팜플렛 등 홍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비를 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맞물려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공급자와의 합의 불발을 요인으로 지목했다.정형근 이사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총액계약제를 준비는 하고 있으나 공급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이사장은 "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우리나라 적용이 가능한 지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급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최근 일어난 전라남도 공보의 대상 초과약제비 환수 공문 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내부구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강 원장은 이낙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당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병원) 내부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만약 공보의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대과실은 법률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강 원장은 지자체별 이에 대한 혼선과 병원 현장과 교과서 간 간극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준 현실화와 간극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을 불러온 한의약육성법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수정내용은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인사& 8228;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 법률안에는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개선의 내용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보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길 바란라”고 말했다. 공보의법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및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명단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할 지역과 배치기관을 지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되거나 박탈된 경우에는 「병역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할 일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일수의 일부를 산입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의사가 집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