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점이 노출돼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9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우선 신청자 및 신청요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특정기준에 입각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적으로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해 평가가 진행되는 '신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정 의원은 "신청 건수의 증가,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사례에 대해 사전에 제한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심의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이어졌다.정 의원은 평가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대상여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기존 의료기술과 신청기술이 동일한 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연구단계의 기술의 경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정 의원은 "특히 국내 개발 기술인 경우 시간과 재정적인 이유로 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보건연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 공언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말았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개발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있었다고 고발했다.개발원은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40명과 신세계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하는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문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이름과 해당카드사,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개재했다는 것이다. 1차 당첨자 총 1040명 중 40명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버젓이 공개됐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보개발원을 신뢰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작년 한해 3개 연구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이 절감이 기대된다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발표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보건연은 2010년 치료재료 재사용 원칙 정립, 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 사용, 갱년기 증세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반주사 등 3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보건연은 이들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 국민 총 의료비 1980억원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실제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추정해보왔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1980억원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보건연은 실제 절감이 되는지 평가하거나 측정할 계획이나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더구나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효과가 없다는 보건연의 연구결과는 여전히 논란 중이라는 이야기다.보건연 의견과 반대로 식약청은 자체 재평가를 실시해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연이 주장한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이유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정보를 받아 연구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사용했다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견해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뱅원 ,K안과의원 등 6개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제공받아서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주 의원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보건연이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더 많은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이에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환자 정보 DB센터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연구기관이 DB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상급종합전문병원 중 올해 7월까지 징수된 주차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곳의 징수액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7일 복지부와 병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의 주차수입은 18억 1099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이어 B병원은 9억 8704만원, C병원은 8억 1749만원, D병원은 7억 1378만원, E병원은 6억 3500원으로 조사됐다.의료기관 주차요금은 병협의 '자율 징수권고 기준'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외래의 경우 진료 4시간, 검사 8시간, 수술 당일 감면 혜택을 주고, 입원은 입퇴원일 당일, 응급실은 24시간의 혜택을 주고 있다.한편 일반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주간엔 10분당 500원, 30분당 500원으로 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억 8704만원 수입을 거둔 서울성모병원, 3억 380만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 2억 6213만원의 한양대구리병원, 2억 4960만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억 1000만원의 명지병원, 1억 8368만원의 부산의료원 등은 일반방문자와 환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주차장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6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루가 2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BCG가 285건, 디프테리아/폴리오가 160건, 일본뇌염 106건, 디프테리아 81건 순이었다특히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보상여부 및 보상금을 결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사망의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보상신청을 한 질병의 경우 268건 중 52.2%인 140건이 보상받았으나, 사망의 경우 11건 중 단 2건만이 보상을 받았다.최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이 3년동안 3000건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만 17건임에도 정부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백신 이상반응이 총 30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신별로는 플루가 2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BCG가 285건, 디프테리아·폴리오가 160건, 일본뇌염 106건, 디프테리아 81건 순이었다.특히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17건이나 됐다. 그럼에도 보상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사망은 보상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00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보상신청을 한 질병의 경우 268건 중 52.2%인 140건이 보상받았지만 사망은 11건 중 단 2건만이 보상을 받았다.최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전문진료를 해야 하는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다뤄야할 단순진료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진료보다 단순진료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해 입원치료를 일삼는 상급종병이 44곳 중 1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단순질병군 환자 유치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으로 단순환자가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보다 높았다.지난해 이 병원이 유치한 입원환자 9283명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달하는 1731명이었으며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0%에 불과한 1017명이었다.다음으로는 중앙대병원이 18.6%에 해당하는 단순질병군 환자 3836명을 진료한 반면 전문질병군은 11.4% 수준인 2345명을 진료했다. 두 질병군의 비중 차는 7.2%p나 발생했다.단순질병군 환자를 전문질병군보다 더 많이 진료한 상급종병들의 격차를 살펴보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5.3%p,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4.6%p, 원광대학교 병원이 3.6%p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전체 상급종병 입원환자 148만7504명 중 전문환자는 21.1% 수준인 31만3719명이었고, 일반환자는 66.8%에 해당하는 99만3545명, 단순환자는 12.1%에 달하는 18만240명이었다.특히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상급종병 가운데서도 최상위급인 '빅 5' 병원이었다.삼성서울병원은 8만1992명 유치환자 중 전문환자가 29.91%에 달하는 2만4531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아산병원이 10만8863명 중 29.86%에 해당하는 3만2509명, 서울대병원이 72,002명 중 29.6%에 달하는 2만1332명으로 집계됐다.이어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7만9438명 중 29.5% 수준인 2만3435명, 서울성모병원이 49,885명 중 27.8% 선인 1만3857명이었다.이에 대해 원 의원은 "상급종병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병 지정의미를 퇴색케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우려했다.원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이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병은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 환자는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질병 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원 의원은 "상급종병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단순질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으로 규정을 해놓고, 한편으로 구성 비율에 있어 이 같이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따라서 현 규정에서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원 의원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