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행동에 나섰다.경실련은 오늘(11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 경실련 홈페이지에 개제, 국민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개질의는 크게 약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 상정 촉구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에 국한한 것과 제도화 이후 재분류로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실련은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시 95% 이상이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하고 전국 380개 당번약국 또한 93%가 복약지도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약은 구입 목적과 수량, 연령제한 사항 없이 약을 팔고 있고 무자격자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며 슈퍼판매 당위성을 역설했다.이어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 간 제기됐음에도 개정안이 상정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고 있다"며 "그러나 (약국외 판매는) 단순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이라고 밝혔다.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논란에 대해 약사회가 휴일 시간외 진료센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약사법 개정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경실련은 "의사인력 확충을 고려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야간 휴일 진료공백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안전성 검증 의약품 대상 문제에 있어서도 약사의 통제권 밖의 의약품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경실련은 "이미 가정 내에서 구비하고 필요 시 소비자가 판단해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일본 또한 여전히 약국에서의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런 부분을 과대포장하는 우려증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재분류 논의 또한 약국외 판매 약에 대한 정의에 따른 그 대상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과제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논란이 다음달 마지막주경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야당 측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개정안 처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식약청 결정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다.지난 7일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번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9일 확정 내용을 보면, 신규 법안은 내달 21일 제7차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에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날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은 기정 사실이 됐다.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겨진다.복지위는 내달 22~28일까지 닷새동안 법안소위를 열여 법률안을 본격 심사하며,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같은 달 29일 8차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따라서 슈퍼판매 약사법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닷새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올해 정기국회 처리는 불발된다.의약품 재분류도 중요한 변수다.특히 주 의원이 의약품 재분류와 법안심사를 연계할 뜻을 내비친 만큼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되기 위해서는 식약청 재분안이 다음달 중순경까지 나와 국회에 제시돼야 한다.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정을 전후해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찬성하는 언론, 일부 시민단체의 압박 등이 뒤섞여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복지위는 오는 17일과 3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미 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의한다.또 내달 1일과 2일, 7일, 10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처리한다.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접점은 없어 보였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하며 슈퍼판매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같은당 손숙미 의원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두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참여하기로 해 이날 종합국감은 사실상 일전을 치러야 할 두 의원의 예비라운드가 됐다.원희목 의원먼저 포문을 연 것은 원희목 의원이었다. 원 의원은 타이레놀이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위험성을 예로 들며 약국 외 판매 재검토를 촉구했다.원 의원에 따르면 미국 22개 전문메디컬센터의 연구결과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급성 간손상'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에 따른 발병이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 48%는 우발적인 과다복용에 의해 발생했다. 또한 200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연간 1600건의 급성 간손상이 발생했고, 이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관련 급성 간손상이 가장 흔하다고 발표했다.미국 FDA 자료에는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으로 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5만6000건이며, 입원은 2만6000건, 사망은 458건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타이레놀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 역시 지난 89년부터 91까지 3년간 타이레놀 복용으로 400명이 사망했다.반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불허하는 프랑스는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타이레놀 사고 사망자가 1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국내에서는 타이레놀 약화사고가 지난 5년 반 동안 1562건이 나타났지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원 의원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특히 "국내는 종합감기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이 80mg부터 650mg까지 다량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일본과 영국의 용량제한 조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손숙미 의원곧이어 손숙미 의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손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밖에 없다"며 "이는 슈퍼판매를 허용한 국가 대부분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도 판매량 대비 0.0001%에 지나지 않은데다 부작용 역시 폐렴, 탈모 등 가벼운 증상"이라고 맞불을 놓았다.더구나 미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또는 사망자 수에도 허수가 있다고 소개했다. 손 의원은 "미국의 사례는 일반약뿐만 아니라 처방약도 포함돼 있으며, 의도적으로 과다복용해 나타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손 의원은 일본이 2009년에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슈퍼판매를 허용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며 이후 약화사고가 더 발생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의원은 다시 손 의원을 겨냥해 약은 의·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소비자들이 '습관적 복용으로 인한 중독'과 '우발적 과량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촉빈도를 줄여야 한다"며 "약국외 판매는 '약 한 알이 안전하냐 아니냐'를 떠나 '약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따져야 할 문제"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이날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슈퍼판매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두 의원의 공방은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소위에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이냐, 접근성이냐를 놓고 어떤 주장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넷째주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야당 측 간사의원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와 연계해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하지만 야당 관계자들은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처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일축했다.약사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복귀해 같은 당 손숙미 의원과의 일전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7일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약사법 상정과 함께 의약품 재분류와 연계한 처리 가능성을 내비쳐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야당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약사들을 편들어서가 아니다. 안전성 우려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순수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의혹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법안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와 종편 퍼주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국회 다른 관계자는 "주 의원의 발언에 여당도 복지부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야당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국정감사 도중 갑자기 법안소위 위원이 교체된 것이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물러나고 18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위원을 지냈던 원희목 의원이 다시 들어갔다.원 의원의 법안소위 복귀는 사실상 약사법 저지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방패막이로 풀이된다.더구나 소위에는 타이레놀 슈퍼판매를 주장하면서 약사법 신속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이 버티고 있다.따라서 한 울타리에 사는 원 의원과 손 의원간 일전은 불가피해보인다.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상 국회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 야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주 의원 발언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건정심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하기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력 및 시설요건=먼저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 동의서 작성 비치=환자에게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이 밖에 고시안에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가인하와 관련, 제약업계도 큰 방향에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최근 제약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논했지만 약가인하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더 제약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약가고시 개정안과 관려해서는 "40~60일 가량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월 중 행정예고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소개했다.임 장관은 "제약업계와 다각도로 소통해 염려(제약산업 위축, 고용불안 등)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실적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해 과태료 인상 검토와 지자체 공무원 의식수준 제고 등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만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간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해 678배나 격차를 드러냈다.정 의원은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 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구와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정 의원은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을 질타했다.이어 그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사용처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결핵협회의 씰 모금액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씰 모금액의 사용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돼 지적을 받은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해놓고 또 다시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료 등에 썼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결핵협회의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1000만원 가량을 올해 또 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을 어기고 또 다시 운영비에 쓰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아울러 그는 "뒤늦게나마 올해 2월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복지부는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와 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