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재정비 입법안 발의

• 이애주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이지만 R&D가 12개 부처에 분산돼 있고, 복지부도 4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히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