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용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13일 오후 5시 15분경 통과했다. 회의시작 2시간여 만이다.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약국외 판매약 도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회의초반 각을 세웠다.하지만 최소범위 내에에서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안을 존중하기로 했다.막판 담판은 약사회 의견 청취후 결정됐다.약사회를 대표한 박인춘 부회장은 이날 비대위 결정대로 2분류 유지를 전제로 일부 일반약을 24시간 문을 여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데 협의했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이어 약국외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품목 이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협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은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품목수 무한정 확대다. 안전장치가 있느냐"고 복지부에 물었다.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약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법에 품목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전문가 집단인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마당에 반대입장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새누리당 원희목 의원도 세부 심사과정에서 "모법에 품목수가 더 확대될 수 없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소위는 심의 끝에 이날 5시 15분경 '약국외 판매약은 20개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는 선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대안을 통과시켰다.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뒤 5개월여 만이다.한편 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대안은 내일(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입장했다가 오후 4시 40분경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이 약사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인다.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내용을 수용할 뜻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수정의견을 기반으로 한 약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24개에서 더 이상 약국 밖으로 나가는 품목이 없도록 '자물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다.현재 24개 품목을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안소위에서 제기돼 이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회장이 의견제출을 마치고 퇴장함에 따라 법안소위 위원간 최종 마무리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오후 5시 이후에 법안소위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는 15시 18분부터 비공개로 시작됐다.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은 오후 3시 18분경부터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회의에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회의시간에 맞춰 나타나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은 대한약사회 지부장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한편 약사회 집행부와 일부 지부장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이다.법안소위가 약사회 의견을 요구할 경우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해설]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본 약사법개정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각 나라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사회적 역학관계에 의해 다른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대신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 편익과 오남용, 약화사고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국외 판매 도입 여부=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논의돼 왔다.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약국외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프랑스처럼 약국에서 약사만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일본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되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판매자를 한정해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 결정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편익과 오남용, 약화사고 증가 우려라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약품 분류체계 변경여부=정부 입법안과 같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3분류 체계로 변경할지, 아니면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판매방식의 예외로써 약국외 판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판매장소 문제=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시 외국에 비해 용이한 약국 접근성, 심야 또는 공휴일 소비자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가능한 점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판매대상 품목 문제=판매대상 의약품 선정시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 시 다수의 주의사항 또는 병용금기 사항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안전성 확보방안=판매자 등록관리 및 사전교육 의무화, 안전관리를 위한 판매자 준수사항, 오남용 방지를 위한 표시기재 강화, 위해의약품 등 회수.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세부적으로는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고 의약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표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또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약국외 판매자에게도 약국 개설자처럼 위해의약품 회수,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의 관리의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참고사항=복지부와 약사회는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필수 상비약에 한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협의한 바 있다.약사회는 여기다 안전관리체계 확보차원에서 저함량약, 위해약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 효능 부작용에 대한 표시기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정부 입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약화 문제, 소비자 편의성 제고 문제, 동네약국 경영악화 문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접근성 제고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1차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1순위로 심사되며, 15개 안건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05회 임시회 1차 법안소위 안건을 13일 오전 최종 확정했다.심사안건은 약사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기초생활보장법,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진흥법, 공중위생법(5건),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역보건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이다. 오늘 심사되는 법안심사소위 안건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4.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9.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10.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이슈분석] 법안소위 D-day, 약사법 어디로?"절반 이상 기울었다."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일각의 분석이다. 되돌리기에는(개정을 막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다.그렇다고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오늘(1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마녀사냥과 여론 =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났다.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방송이 약사사회에 칼을 겨눴다.소신있는 국회의원들은 약사들 눈치 보느라 국민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부 신문들은 아예 '이재선' '주승용' '신상진' 등을 호명하며 국민 열망을 등한시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낙인 찍기도 했다.국민들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받아들였다. 찬성론자들은 이 복잡한 논란을 '약사냐' '국민이냐'의 선택지로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반면 약사들은 안전성 파수꾼으로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자중지란에 휩싸여 스스로 암초에 걸렸다.◆뒤 바뀐 분위기 = 4.11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구체화됐다. 안전성 우려나 종편 몰아주기 의혹 등의 소신이 '포커페이스'로 바뀌었다.마녀사냥과 여론몰이가 실체있는(현실적인) 압력이 돼 버린 것이다.민주당 한 보좌진도 "분위기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류 언론의 마녀사냥이 커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슈퍼판매 약사법에 반대했던 여야 다수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찬성이란 '안전'을 전제로 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말한다.법안소위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신상진, 손숙미, 원희목, 윤석용, 이애주)◆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 약사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는 오늘(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해 결판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새누리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3명의 의견이 약사법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얘기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 위원 중 적극적 찬성파는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유일하다.같은 당 국회의원이면서 적극 반대파인 원희목 의원을 포함해 법안소위 위원장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 같은 당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등은 중립이거나 반대성향이 강했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기류가 확고했다.현 상황은 어떨까?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조건부 찬성', 신상진 의원과 윤석용 의원, 전현희 의원은 '포커페이스'다. 여기에 적극 찬성 손숙미 의원, 적극 반대 원희목 의원, 반대 박은수 의원 등이 자리한다.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판세' 상 초반 분위기가 약사법의 향배를 가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왼쪽부터 박은수, 양승조, 전현희 의원)◆원희목이 중요한 이유 = 약사법이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16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 회의가 약사법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국회 관계자들의 예측처럼 이날 회의 결과는 초반 분위기가 반대로 기우느냐, 조건부 찬성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일단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겠다는 것. 박은수 의원은 안전성 측면보다는 편의점 판매를 통한 대기업 몰아주기, 종편 광고시장 키우기 등 정치·사회적 측면의 우려와 문제점을 공략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구도라면 반대파에서 여야 의원 간 역할분담 투 톱 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은수 의원도 먼저 칼을 꺼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언론이나 찬성론자들의 '찍어내기식' 뭇매는 박은수 의원에게도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국회 야당 다른 보좌진은 "(약사법을 막으려면) 원희목 의원이 총대를 매야 할 것이다.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도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대위는 약사사회의 민의를 하나로 모을 절충안 찾기에 부심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비대위와 출구전략 = 약사사회가 법안소위 때까지 단일 협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여부 또한 이날 회의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복지부는 약사법 처리를 위해 약사회와 협의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문제는 이 협의안이 '약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냐'다. 약사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협의안 폐기와 약사법 처리 반대 의견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의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약사회 비대위가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반대 의견은 반대 분위기에, 협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출구전략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얘기다.현재로선 이른바 편의점 판매용약을 더 확대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약국 외 판매 품목을 선별하는 수정 약사법 처리가 출구전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예상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 확정됐다.국회 여야 간사의원들은 13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2월 임시회 법안소위 1차 회의에서 15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안건은 약사법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미용사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6개), 법제처가 정리한 알기쉽게 정리한 법률용어 관련 개정법률안(5개) 등이다.법안소위는 이날 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사회복지사법 순으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한편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 1차 회의 이외에 다른 후속 의사일정은 잡지 못했다.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상황을 감안해 전체회의 등 후속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