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도입안을 최우선으로 막아낸다면 MB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결사저지를 위한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무모한 '돈벌이 놀음'인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문 인근 작은 공간에 마련된 천막농성 현장에는 이 단체 노조원들이 하루 12~15명 가량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켓 시위와 집회 홍보, 대국민서명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31일 집회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이번 조항 자체를 폐기시켜야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리병원 도입 저지에 충분히 승산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야권을 접촉하며 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인천 송도를 우선 저지 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최전방에서 막겠다고 결의했다. 김 위원장은 "송도를 우선적으로 막는다면 다른 지역 또한 입지선정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B 정권 내에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천막집회는 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집회 중간인 2일과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과 천막농성 현장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미 FTA 시행여파로 급여기준이 필요한 신약의 등재기간이 두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같은 계열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해 문구 조정없이 성분만 추가되는 경우 60일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여목록에 등재하기로 한 것이다. 첫 적용대상은 당뇨병 치료제 DPP-4 억제제 계열의 4번째 신약인 '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트라젠타정'을 내달 1일부터 정당 831원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트라젠타정'을 당뇨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적용 세부사항(약제)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7월2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와 상관 없이 '트라젠타정'에는 급여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트라젠타정의 경우 급여기준 변경 없이 기존 같은 계열약제의 기준에 성분명만 추가된다"면서 "이런 약제까지 60일 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이 체결되면 다음달 곧바로 급여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용익(59, 서울의대 교수) 19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약계 등 보건복지분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통근' 행보다. 김 당선인은 내일(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부터는 당선인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른바 '민생탐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발적으로 보건복지 관련 유관단체들을 직접 챙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9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오늘 오전 11시경 대한약사회를 찾아 김구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잘못된 정부 정책이나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김 당선인이 먼저 요청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 당선인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단체는 물론 사회복지사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정부에도 제대로 정책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건복지 단체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보건복지 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 현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독트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는 이런 우려를 현장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행보로 불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낙선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송그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더 낮게 더 뜨겁게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18대 국회의원직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월 30일로 국회의원직을 떠난다. 2005년 4월 재보권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7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보내준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성남 구도심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일 욕심 많은 제가 국회의원직은 떠나지만 중원구, 성남, 대한민국의 큰 발전과 영광을 위해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대 국회가 내일(30일) 개원한다. 여야는 개원일에 맞춰 1호 법안을 이날 각 당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이른바 ' 중대상병제'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 관련 법률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무상의료 관련 법률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 2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개원일에 맞춰 각 정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상징적인 법률안들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12개 민생법률안을 발의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중대상병제'가 눈에 띤다. 암과 중풍, 심장병,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100% 건강보험을 적용, 2016년까지 본인부담을 없애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반쪽'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법률안이 제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는 법률안도 제출한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제와 무상보유, 무상급식 등 20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무상시리즈 중 무상의료 관련 법률은 1호 법률안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노인틀니 급여 적용대상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상한선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또 1호 법안에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와 상관없이 일부 국회의원들은 1호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경우 오늘 중 1호 법안 발의여부를 최종 검토한다는 후문이다.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은 의료인은 앞으로 행정처분을 최대 2/3까지 감경받게 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등 51개 위반항목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던 사실을 자신 신고한 의료인도 행정처분을 감경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로포상을 받았거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규정이 신설된다. 공로포상의 감경범위는 ▲훈장 및 포장: 해당 처분기준의 2/3 범위(1차위반)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해당처분기준의 1/2(1차위반) ▲복지부장관표창: 해당 처분기준의 1/3 범위(1차위반) 등이다. 행정처분을 감경받으려면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51개 위반사항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때도 2/3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현 기준이 최대 자격정지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개월로 행정처분이 축소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인이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최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 하거나' 등으로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항목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비선택진료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신청서 등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이밖에 의료광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8월 시행예정인 의료법에 반영돼 삭제된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약 선정위원회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고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약국 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도 가졌다.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무자격자(미등록자 등) 판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편의점 판매약 품목선정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이번 주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약단체를 배제하고 의약학-보건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품목선정이 끝나면 해산되고 추후 지정 또는 변경, 지정취소 등을 관리할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 별도 설치된다. 복지부는 또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맞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 첫 회의를 이날 가졌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머리속으로 구상한 것과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에는 제약 유통 약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편의점 판매가 시행되면 이번 참에 슈퍼 등 미등록자에 의한 불법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식약청 관계자는 "당연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개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와 1회 판매량을 원칙적으로 1일분으로 제한하고 1일 복용량과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연령과 몸무게 등에 따라 투약량이 다른 시럽제가 대표적이다. 또 바코드시스템은 위해식품에 활용하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장착과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한 '확정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