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복지부 시스템으로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소요되는 등 감시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감시시스템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현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허위청구금액 750만원 이상, 허위청구비율 10% 이상인 허위청구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 조치하고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지조사 결과에서 조사기관의 약 78%기관에서 부당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부당청구 환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문제는 의료기관의 청구수법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돼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실제 연도별 환수액은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 2010년 547억원,2011년 1240억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539억원이 환수됐다.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2011년 전체 요양기관 8만3080개 중 실제 조사실적은 842개 기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100년에 한 번 현지 조사가 가능한 구조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지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라도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잘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현지확인이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단의 조사 실효성 확보 위해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업무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국 의원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해 제약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 때문에 R&D 투자를 저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0년 7대 제약강국 달성을 목표로 한 'Pharma Korea 2020'과 관련, 이 같이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8년 이후 신약개발에 지원한 총 금액은 2392억원으로 연평균 478억원에 불과하다.2011년엔 신약개발 R&D 개발 관련 566억 원을 사업단, 학교, 기업 등 40개 기관에 배분했다.1개 기관에 평균 14억, 제약사엔 평균 7억6000만원이 지원됐을 뿐이다.블록버스터 신약의 개당 개발 비용은 평균 1조원, 개발기간은 평균 12년 소요 되는 데 반해,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김 의원은 "얼마되지 않은 R&D 금액을 40개나 되는 많은 기관에 나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적 신약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 역시 제약사 R&D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가 R&D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개발한 신약에 대한 가격예측성이 떨어져 미래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는 동일 유사효능의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가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반면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는 약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협상 결렬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못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결국 이러한 약가 결정 시스템이 기업의 R&D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약가결정에서 심평원,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예측이 불가능한 불공정 협상을 야기하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중 15개 업체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정부는 리베이트 적발기관 퇴출기준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국회가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중 15개 업체가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적발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이들 적발 업체들을 살펴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상위 10위권내 4곳, 11~20위권내 5곳, 21~43위 권내 6곳이 포함됐다.상황이 이러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인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평가위원들과 복지부는 쌍벌제 전 시점의 혐의는 물론, 조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있었던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리베이트의 중심 축인 의사협회가 빠졌기 때문에 대타협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의협이 빠졌다는 점에서 대타협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장관의 '치적 홍보용'으로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따라서 쌍벌제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은 물론, 특정 기업 봐주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특정 기업의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퇴출 기준 금액을 일부러 조정하기 위해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재까지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제약사는 비혁신형 제약사를 포함해 총 4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적발된 업체도 16곳이나 된다. 또 2곳은 올해 적발된 업체다.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과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28일)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4억원을 넘기면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을 2011년 12월 21일 단행했다.그러나 대타협은 의사협회가 제외된 복지부와 제약협회, 병원협회 만으로 이뤄졌다.복지부는 대타협 이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일(올해 6월 18일)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 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기준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과 취소 금액 기준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 중인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균의 전염이나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 빨래'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관할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을 공개했다.환자복, 침대시트 등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세탁물 운송, 세탁물처리실적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양 의원은 복지부에 지난 2012년 6월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에 대한 제출요청을 했으나, 12개 지자체만 회신했고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 등 4개 지자체는 미제출했다.또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도 시정명령 업체 및 의료기관 수만 제출 받았으며 정확한 규칙위반 사유나 시정명령 내용도 파악돼 있지 않았다.2012년 6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점검결과12개 지자체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세탁물 처리업체는 전국평균 11.1%로 10개 업체당 1개 꼴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균 1.93%이고, 서울 3.28%, 경기 4.75%로 평균을 훌쩍 넘었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실무는 보건소의 소관이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재 보건소는 243개고 병상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3145개로 보건소 1개당 평균 12.9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양 의원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의 소관인 이상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그는 ▲세탁물관리규칙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 정비 ▲세탁물 처리규칙을 미준수 시 처벌규정 강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일부 병원에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700건 이상의 원내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무면허약사 고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 적발건수는 3년 간 6건에 불과했다.이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에 따른 결과다.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한 병원은 122곳이었다.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한 한 수치다.최근 6개월 병원약사 1일 조제건수에 따른 병원현황(단위: 건)조사 결과,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은 2곳,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은 4곳이었다.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봉지를 조제한다고 봤을 때 약사 1인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결국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일 때는 무자격자가 원내조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시간제 근무 약사 없이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도 110개나 되고,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원내조제와 관련한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2건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무자격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관련 기관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개방형직위 상근 인사(의사)가 포함된 결과로 최저 연봉자와의 간극차는 약 3.8배에 달했다.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장 연봉은 모두 1억1736만9000원으로 책정됐다.최저 연봉을 받는 이사급 이상 임원들의 올해 연봉은 공단과 심평원 모두 9389만6000원으로 동일하다.반면 직원 간 연봉 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과 심평원 최고연봉자는 각각 7788만3000원과 1억350만1000원으로 2561만8000원의 격차가 있었다.최저연봉자는 공단이 2498만7782원, 심평원이 2746만3000원으로 247만5218원의 차이가 났다.특히 심평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가 나왔는데, 최저 연봉자와 격차가 3.8배 가량 벌어졌다.심평원 직원 분류에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과 개방형직위 등 외부 영입인사들이 포함됐고, 공단의 경우 9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성과급이 빠졌기 때문이다.한편 양 기관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인력을 감축 중이다. 공단은 징수업무 일원화 등으로 인력을 지난해까지 130명을 감축했고 올해까지 235명을 더 줄일 예정이다.심평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부서가 늘어나면서 118명을 증원하고 68명을 감축하고 기타 인력효율화에 따라 현재까지 총 110명이 줄였다.

지난 6년간 도박중독으로 인한 환자가 중산층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 도박중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도박관련 질병 진료현황'에 따른 결과다.자료이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도박 관련 질병으로 인해 약 3490명(연평균 581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받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33억원(연평균 5억6000만원)이나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도박 관련 질병 진료현황(단위: 명, 천원)도박관련 질병으로 인한 총 진료인원 중 남자는 92.8%인 3240명을 차지하고, 이로 인한 총 진료비도 전체의 93.9%인 약31억원이었다.도박관련 질병 진료인원은 2007년 519명이었으나 2011년 706명으로 약 36%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만 432명이 진료받아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총진료비도 104.1% 증가했다.병적도박의 경우, 2007년 517명에서 2011년 704명으로 약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적도박의 경우 20·30대가 각각 50%, 42%, 60대 이상의 노인이 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대 이후 전반에 걸쳐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건강보험료 분위별 도박관련 질병 진료현황(단위: 명)이러한 도박관련 질병진료인원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의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5~7분위의 중산층이 다른 분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도박도 음주와 마찬가지로 폐해의 원인은 과도함에 있다"며 "과도한 도박은 곧 도박중독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박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우후죽순 난립돼 있는 사행성 도박 게임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도박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 ▲보건복지부의 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 문제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중심의 싱크탱크 구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