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현재까진 국내 발병사례 없다"'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하 CJD/vCJD) 국내 의심사례가 최근 2년간 54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CJD/vCJD 의심 사례 54건 중 47건(2011년 19건, 2012년 28)건에 대해 지난해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열람을 통해 단순 확인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뇌 척수액(cerebrospinal fluid) 검사를 통해 14-3-3형의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여부(CJD인지 여부)와 뇌파전위검사(EEG)를 통해 PSWC(Periodic Sharp and Slow Wave Complex)가 나타나는지 여부(CJD인지 vCJD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vCJD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하지만 이 의원은 영국 UCL 연구팀의 CJD/vCJD 연구 보고를 살펴본 결과 sCJD의 경우도 BSE(광우병)와 전혀 무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연구논문에서는 치매 관련 질환(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CJD 등)의 2~12%가 CJD 질환자일 수 있음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의원은 소개했다.그는 "전 연령대에 걸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치매 관련 질환자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치매 관련 질환자 중 CJD 환자 추정치가 5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자료와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CJD/vCJD 관리를 철저하게 해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보건복지부 모르게 수백억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정준비금도 적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54억원, 2010년 687억원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왔다.그러나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 2009년 32억원, 2010년에는 무려 1조3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됐다.특히 2010년에는 급여비 지출이 폭증, 전년도 법정준비금인 1조2686억원을 사용하면서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공단은 법정준비금 적립 불능을 복지부에 보고하기도 했다.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퇴직적립금을 전년대비 무려 76.7%에 해당하는 363억원을 더 많이 적립해뒀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공단의 예산·결산서 상 기입돼 있는 '퇴직급여비'는 예산에서 과소계상해 결산에서 최대 30배가량 증가를 보였다.공단이 현금화시켜 '충당자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이 보다 최소 170억원에서 최대 363억원이나 많았다는 것이다.이 같은 금액 차에 대해 민 의원은 공단이 정부 회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업회계를 사용, 예결산 등 회계부분의 자금(숫자)과 실제 자금(돈) 흐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실제 적립할 퇴직금액 승인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도 모르게 공단 자금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사업비에서 남은 재정에서 바로 적립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사망자가 당초 정부 공식발표보다 10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 공식발표는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사망자 63명, 시민단체 접수 사망자 52명 등 총 102명에 달했다.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및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성인 환자는 75명이었으며, 이중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소아의 경우 138명의 환자 중 80명이 사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작년 8월 경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자가 늘어나자 질병관리본부가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2011년 8월부터 7개월간 진행됐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용역에서는 폐질환자의 영상·병리자료만을 분석했을 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전염성 질환은 아닌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동시에 발병한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어 원인 미상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염성의 원인이 아닌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이러한 영향이 누적돼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환자와 사망자들만을 분석한 것"이라면서 "그 특정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잘못된 처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처분과 유권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 지역 B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6일 간 실시했는 데, 그 과정에서 B치과의원 원장은 캠코더로 조사를 촬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장의 녹화행위를 현지조사 방해 행위로 규정,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이 의원은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분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그는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처분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대상약물은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노인 등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5일 적십자사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달한다. 이 혈액은 수혈용으로 무려 1099건이나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 37건순으로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특히 "해당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빈치수술' 등 로봇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률이 80%에 달해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더불어 신의료기술 재평가 등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의 높은 사망률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복지부가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로봇수술의 안전성 문제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주최 토론회에서 연세대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가 다빈치수술을 비판하고 처음으로 무용론을 제기하면서부터 촉발됐는데, 최근에는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다.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의원은 "만약 의협 회장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약은 시판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기적 재평가를 주문했다. 로봇수술 무용론 연세대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주최 토론회에서 다빈치수술을 비판하고 처음으로 무용론을 제기했다.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넌센스가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었다.보의연은 당시'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빈치 1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 선으로, 10회 사용 시마다 약 300만원의 로봇팔을 교체하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 원에 달한다.때문에 병원에서는 초기 도입비용을 제하더라도 연간 150∼200건(월 평균 15건) 이상을 수술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게다가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평균 700만∼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이 밖에도 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 등 의료계에서도 낮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1명이 하루평균 2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종합병원이 전국에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해당병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입원이 가능한 2147곳의 종별 약사수와 처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가 단 1명만 근무하는 종합병원은 110곳, 병원 890곳, 요양병원 397곳, 의원 34곳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종합병원 15곳은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200건 넘어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 약사 1인 고용 종합병원은 백제병원(501건), 세안종합병원(388건), 인성재단한림병원(287건), 목포기독병원(275건), 정읍아산병원(257건), 좋은사람들성심병원(248건), 남양주한양병원(247건), 조은금강병원(247건), 대우병원(239건), 김해중앙병원(222건), 광주병원(220건), 검단탑병원(216건), 거제백병원(213건), 영광종합병원(212건), 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206건) 등이다.또 약사가 한 명만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곳은 103곳이었다.이중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745건), 계요병원(702곳), 고담의료재단마야병원(550건), 전북마음사랑병원(549건), 음성소망병원(500건) 등 5곳은 1일 조제건수가 500건이 넘었다.이와 함께 약사가 2명 상근하는 종합병원은 60곳, 병원 26곳, 요양병원 6곳, 의원 2곳으로 나타났다.약사 2인 고용 병원 중에서도 일평균 1일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의료기관은 용인정신병원(441건), 안동병원(376건), 대동병원(215건) 등 3곳이었다.이밖에 약사가 3명 상근하는 종합병원은 18곳, 병원은 6곳이었다. 나머지 135개 종합병원에는 4명이상 근무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약사 1명이 1일 근로기준시간(8시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200건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건당 2.4분이 소요된다"면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상당수 병원들이 약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사가 아닌 무자격의 보조원을 채용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무자격 보조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해당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병원별로 약사의 인력현황과 조제건수를 전수 조사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