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단일화 연구는 민간의료 도입 위한 것"

• 이언주 의원 "연구결과 원론부터 재검토 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연구보고서는 부과체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는 등 직장과 지역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이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에 섰던 것을 감안하면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

이 의원은 또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 재정 조정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보험재정 조성과 관련해 민간영역을 언급한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빌밀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을 통해 현행 공보험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의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