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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철회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월 7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폐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며,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도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진주의료원을 경영위기로 몰아온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회피한 채 그 피해를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은 파렴치한 작태이라는 것이다.보건의료노조는 "권력은 남용하고 직무는 유기하는 독재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다해온 300여명의 직원들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고, 200여명의 환자들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경상남도 측이 환자퇴원을 종용하고, 의사 사직, 약품지급 중단 등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조치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서민도정, 복지도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업처분해도 되는 개인병원이 아니다"라며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끄러운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2013-03-10 13:0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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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정자, 장관 직무수행 여 "적격" vs 야 "미흡"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민주통합당은 진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자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반면,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경과보고서를 수정 가결했다.오제세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진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하자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4대 중증질환 관련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민주통합당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진 후보자의 '캠페인' 발언은 부적절했다.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4대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의지를 밝혔다"며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적격' 입장을 밝혔다.한편 복지위는 4대중증질환 비급여 단계적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항목 등을 추가해 보고서를 최종 가결했다.2013-03-07 14:47:50최봉영 -
진영 복지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진영 내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당초 전체회의는 오전에 열렸으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이후 오후 1시에 다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2013-03-07 13:52:4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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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또 같은 날부터 실직·은퇴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던 만 75세 이상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가 오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된다.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장률을 더 높게 잡았다.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본인부담률이 책정됐다.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 확대 적용으로 올해만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이후에는 연 80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직장가입자가 실·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최대 적용기간을 2년까지 확장했다.복지부는 대상자 수는 현재 기준 9만5000명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19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2013-03-07 06:34:49김정주 -
진 내정자 "사회부총리·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공감"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복수차관 제도도입에 공감을 표명했다.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행정 이원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새 정부가 사회부총리 도입을 제안하지 않은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복지국가와 복지프로그램을 키워나갈 의향이 있다면 사회부총리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진 내정자의 의견을 물었다.또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영역이 별도로 운영돼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복수차관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행정 이원화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진 내정자는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13-03-06 18:28:11최은택 -
진 내정자 "심평원 심사기능, 공단 이관 불필요"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이관받으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기능 등을 이관받기 위해 지하철 무료신문에 광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2013-03-06 17:41:21최은택 -
진영 "영리병원, 민주통합당 반대로 실현 불가능"진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영리병원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진 후보자는 6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식견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민주통합당 당론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수위를 찾아 인천 비영리병원 허용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인수위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인수위 (부위원장 당시)에서 송 시장에게 요청을 받고 내부 보고는 했지만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의 이유는 모르겠다. 장관이 된다면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13-03-06 16:54:29김정주 -
진 내정자, 복지부장관 겸직 사회부총리 신설 공감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사회부총리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부총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공동 부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 것과 관련, 복지부의 의견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견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사회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내용도 포함하고 있다.2013-03-06 14:15:51최은택 -
진영 "진주의료원 유지 바람직…검토하겠다"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폐업결정이 내려진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진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지자체 결정으로 내려진 이유로 "속사정은 잘 모른다"고 얼버무렸다.이어 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들었는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며 "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2013-03-06 12:03: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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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정자, "신약 등 제약산업 적극 지원할 것"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6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날 진 내정자의 보건산업진흥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신약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 기업의 여력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개발을 해도 국가에서는 라이센스를 주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이어 "신약 개발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고급 의료인력이 충분한 나라인만큼 산업과 연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2013-03-06 11:58:4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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