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대책 12월 발표…4대중증질환은 6월에

•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 내년 시행

진영 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12월 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수립은 6월까지 완료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7개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도 6월 중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완화=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모든 필수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 고부담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의료적 필요성, 보험재정 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최근까지 전문학회, 환자단체, 의료단체, 건정심 참여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보장필요 항목선정을 위해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보장항목과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 뒤, 보장성 강화 연도별 로드맵,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을 6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10월), 치석제거(7월) 급여화 등은 이미 결정된 보장성 강화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논의를 통해 최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3대 비급여 조사계획안을 확정한 뒤 이달말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모델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병원 6곳 등 총 15곳이 참여하며, 1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단계별 상한금액은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중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노인 부분틀니 급여는 계획대로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5년 65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제도 개선=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원칙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하반기부터 약품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약가 관리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가와 가산체계 개편방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 학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수가조정위원회'를 11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자원 적정수급과 질 향상=간호인력 적정 배치와 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12월 기간동안 '간호인력 개편 구체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의사 인턴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범부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과 R&D 확대 등의 지원정책을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도 다음달 중 조성해 해외 기술제휴와 전략적 M&A 등 해외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제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2곳은 지난달부터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다음달부터는 해외진출 전문인력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투명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리베이트 적발기업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했고, 6월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대응방향=복지부는 정상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며, 노사가 합심해 경영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제 지난달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데 이어 주민의견수렴 등 공론화, 경영개선계획 이행 등 정상화방안 강구, 환자안전과 진료공백 등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도의회의 조례 심의결과에 따라 대응하되,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경상남도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