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비중 5년새 추락…OECD 중 '꼴찌'

• 남윤인순 의원 지적…"복지부, 지원단 설치·운영 지원해야"

공공의료 비중이 갈수록 추락해 5년 새 1%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단 한 곳 뿐이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영 장관을 상대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8%, 병상수 기준으로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08년 기관수 기준으로 6.3%, 병상수 기준 11.1%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OECD 회원국들과 그 수치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면서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윤 의원은 지난 2월부터 개정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을 독려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