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남도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법률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언급했다.의료법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의료법 59조 2항에 나오는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그러나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어제(16일)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만큼 도 측에서 충분히 숙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59조 조항내용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