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현재 유일한 건강보험 직영병원이자 건강보험 정책개발 모델로 설립된 일산병원은 낮은 의료비 대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학영 의원은 "일산병원은 건강보험료 절감과 성공적인 공공병원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병원으로, 공청회는 일산병원의 성과를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자는 자리"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토론자로 백영범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나영명 보건의료 노조 정책실장, 안기종 환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국내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다.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 37개 성분의 부작용 중 15개 성분이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 140% 이상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온단센트론의 경우 387%, 토포테칸 322%로 여성이 더 많은 부작용 발생 비율이 나타난 것이다.문제는 이들 성분의 임상시험이 피실험자의 남녀 성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조사결과 33개 성분이 임상시험에서 남녀 성비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단 한개 성분이라도 시급히 조사해서 임상시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정승 처장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승 식약처장이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19일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남윤인순 의원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기준이 없는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처장은 "기준이 없을 경우 WHO 등에서 정한 1인 한계섭취량 등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한다"며 "그 기준과 전문가 검증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에 벤조피렌 등 기준이 없다"며 "향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복지부에 공공의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비롯한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19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은 '진주의료원 조례 강행처리 유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야당 연합은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던 80세 어르신이 부당하게 타 병원으로 전원 강요를 받다 전원 되신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어제(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조례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 5명은 3시간에 걸쳐 도의회 현관에서 경남도 경찰과 도의회에 의해 가로막혀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야당 연합은 "경남도경찰청과 도의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행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헌정유린이며, 국민을 대표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고 말했다.또 "경남도의회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진주의료원의 일방적인 폐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성명서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이학영, 장하나, 통합진보당 김미희, 진보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사항 1.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철회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계 당사자와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2.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강요를 멈추고, 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 대책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퇴직 강요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3.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지역주민 건강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4. 보건복지부는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파견 등 환자 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5. 보건복지부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장관에 진주의료원 환자 사망 사태에 대한 개별 진상파악을 지시했다.18일 국회 복지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오후 3시20분경, 진주의료원에서 퇴원 종용을 받고 타 의료기관에 이송처리 됐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복지부 개입을 요구하며 경앙됐다.이에 오제세 위원은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고 복지부 보고를 요청했다.4시30분 복지부 업무보고 속개와 함께 경과 보고가 시작됐다.진 장관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80세 여성 환자인 왕일순 씨는 뇌졸중과 폐혈증을 앓았던 중증환자였다. 주치의 회진 이후 환자 가족의 이송 요청에 따라 이송이 결정됐으며, 비용은 의료원 측이 부담했다.이후 가족들의 수혈거부가 있었고 노령에 따라 사망했다는 것이 보고의 전부였다.문제는 이것이 경남도 측의 보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다.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을 비롯해 이목희, 김성주, 이언주 의원 등 야당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복지부 장관에 개별적인 진상 파악과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했다.김성주 의원은 "진 장관이 지금 경남도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그대로 낭독만 하고 있다"며 "이 보고자료를 믿으라는 거냐"고 반문했다.이어 "진상 파악을 하려면 현장에 가 있는 복지위원들과 환자보호자, 노조관계자, 기자, 복지위 의원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목희 의원은 "이런 사태가 닥치면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리 정부가 무능한 것이냐"며 "도지사 하나의 독선적 횡포를 못막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오제세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중재하면서도 진 장관의 진상파악이 미흡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자세한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언주 의원 또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앙정부의 명령을 재차 촉구했다.이에 진영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재차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감해 했다.한편 진주의료원 보건노조 관계자는 사망 환자가 경남도의 퇴원을 종용받았다고 밝히며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경남도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업무 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임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61개소가 지정돼 있다.주요 내용은 ▲구체적 지정요건(필요한 시설, 인력 등) 정비 ▲신청 시 첨부서류 명확화 ▲실태조사 생략 기준 마련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정비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상급병원 등의 과다청구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진영 장관은 이 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해마다 과다청구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과다청구액은 연간 45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신청 건수 2만4000건 중 1만1000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상급종병 부당 청구비율이 5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에게도 2억원이 환불됐다"며 "복지부가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과대청구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해서 과다청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