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은 내일(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법안 87건을 잠정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인 오제세 위원장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제수위를 높이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규정도 핵심내용이다. 남윤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들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이지만 내용상 리베이트 제제 강화입법이라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규정이다.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문제가 해결돼야 리베이트 제재강화 부분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쟁점규정인 결제기한 조항은 분리하고 나머지 리베이트 관련 조항을 우선 심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을 보호법'에 해당한다면서 시급한 법률안인데다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만큼 반드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대상에 오 위원장 법률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우선 심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쟁점법안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실시한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약사 정원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7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병원에서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 16건,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4건, 기타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병원은 위반사항이 2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약사정원 미충족과 무면허자 조제의심 복수 위반기관은 3곳, 약사정원 미충족과 확인서 날인거부 기관은 1곳 등이었다. 또 약사정원 미충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등 3건을 모두 위반한 기관도 1곳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보건소)는 약사정원 미충족 기관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자 조제의심 기관은 사실관계 자료 확보 및 추가조사 후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소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 환수 등 각 사안별로 대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게 의약분업의 취지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견지해야할 원칙"이라면서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1곳은 휴업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기능이 예방중심으로 재편되더라도 진료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진료기능을 없애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보건소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해왔다"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진료기능과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기능항목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데) 하위법령 등에 규정될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면 개정안에서 진료항목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규정된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포장단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규격이나 단위를 온전히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발생 우려가 높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조과정에서 포장단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 뿐 아니라 수입되는 마약류의 경우도 동일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록 의원은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해당 품목별 권장기준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보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법검토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발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감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급여대상 제외 필요성을 긍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강력한 예방효과 부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처벌은 불법 거래 당사자에게 귀결돼야 하는 데 급여삭제 시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안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체조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반대했다. 협회는 "현재도 업무정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다"면서 "추가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대체요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급여삭제와 과징금 대체간 처벌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강한 리베이트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정도, 횟수 등 불법정도를 고려해 급여 정지나 급여 삭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일본은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급여목록 삭제를 포함해 치명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명을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73년 3개 제품 급여삭제, 1975~1980년 4차례 급여삭제 단행 이후 리베이트가 급감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대만 또한 강력한 실거래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험약가를 조정하고 있는 데 실거래가격을 부실 허위 보고할 경우 해당품목 보험급여 제외, 동일제제 최저가 상환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