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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그 자리 비어 있을까"…홍 지사, 불응 시사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몽니가 계속 이어질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홍 지사가 일단 불응 의사를 시사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 과연 홍 지사의 자리는 비어있을까? ◆특위의 결단=동행명령서 발부는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때부터 제기됐다. 홍 지사가 비공식적으로 증인 불출석 입장을 계속 흘려왔기 때문이다. 당시 특위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일단 지켜보자고 했지만 예고대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위 여야 간사위원은 동행명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한 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남도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7명 전원이 불출석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위는 오후 국정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로 전환해 홍 지사 1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소까지 미리 설치했었다"면서 "그러나 여당 측도 피해갈 명분이 없어서인 지 동행명령 발부에 동의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귀띔했다.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경남도 증인 모두를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관계자는 "홍 지사는 여기다 동행명령 거부죄가 추가될 것"이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경남도가 밝힌 출석거부 사유는 4가지다.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한 국정조사의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등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검토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나 정우택 위원장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무시한 행태라며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 야당 다른 관계자는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특위는 이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귀띔했다. 정 위원장의 논쟁조정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지사 불응할까=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도달주의에 입각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동행명령에 합의한 만큼 홍 지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또다른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더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감정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해 동행명령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명령 불응을 시사하는 내용이지만 불출석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3-07-10 06:34:52최은택 -
복지부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 안할 것"...재확인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진주의료원 매각을 위해 경상남도가 승인을 요청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9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매각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또 경남도가 국비 지원금을 다 갚은 뒤 진주의료원을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 데 지원금을 다 돌려받으면 매각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조금관리법은 취지상 매각이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금 환급과 상관없이 반드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2013-07-09 18:2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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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 지사 동행명령 거부시 즉시 고발해야"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일(10일)도 출석을 거부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9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하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새누리당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홍 지사에게는 더 이상 방패막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억지로 내세웠던 명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 지사는 직시해야 한다"며 "만약 내일도 출석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고발해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7-09 16:07: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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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자리에 삼성·아산병원 입주한다고?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진주의료원 자리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상대병원 정백근 교수에게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민간병원은 이윤을 쫓아간다. 이윤 획득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부경남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 이유는 돈이 안된다고 민간병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입주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2013-07-09 15:3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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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정책의료개념 도입해 정체성 찾아야"민간의료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책의료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식 교수는 오늘(9일) 낮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문제와 해법을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건강보험과 이원화돼 있고,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조로 경영상 한계가 드러나, 건강보험 급여구조와 수가를 개혁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구조 개혁방안으로는 포괄적 진료와 급여수준의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모순적인 상대가치지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총체적으로 공공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의료개념을 도입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일본을 예로 들며 "1985년 국립병원 구조조정을 통해 일반 진료기능을 줄이고 정책적으로 암과 순환기, 면역 이상, 내분비, 대사성, 결핵, 에이즈 등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질환을 중심으로 역할을 찾았다"며 참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또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으로 정립하되, 급여구조 개혁으로 정상화를 시키고, 정책의료를 도입해 공백을 없앤다면 그간의 논쟁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7-09 15:13:20김정주 -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홍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국회가 결국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낮 2시20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위 소속 여야 간사위원은 홍 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조치 두 가지 안을 놓고 오전 내내 회의를 거듭했다. 여야 간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했다. 일시와 장소는 내일(10일) 오후 4시 국회 국정조사장이다. 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가결시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가 담당자를 파견해 직접 명령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홍 도지사는 국회가 명령한 시간 내에 국회 국정조사장에 출석해야 한다.2013-07-09 14:31:47김정주 -
"진주의료원 폐쇄, 경남서부 정부혜택 제외될 수도"진주의료원 폐쇄조치로 경남서부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서비스 확대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9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민주통합당 한정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방안을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텐데 진주의료원이 없어지면 경남서부지역은 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의원은 또 "사스나 신종플루 등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면 경남서부지역 주민은 불안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2013-07-09 12:3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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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래는 주치의제, 입원은 DRG 확대적용 필요"[국회예산처, 건강보험사업 평가] 국회가 진료비 지불제도의 휴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는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입원에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등 치료와 직접 관련있는 항목을 우선 급여화하는 한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도 점진적으로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사업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정부가 그동안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급증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에서 정체 상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 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검사, 처치 및 수술, 주사, 치료재료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을 우선 급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국회예산처의 제안이다. 또 선택진료비는 향후 의료기관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개편하고, 상급병실료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선택한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서비스의 경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간호서비스와 통합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처는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부담액 전체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불체계=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을 통제하기 어렵고 진료성과에 관계없이 비용을 보상해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유발한다고 국회예산처는 분석했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인 과잉진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치의등록제를 먼저 도입하고, 이어 인두제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주장이다. 또 입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상한 개념을 도입해 목표치 초과여부에 따라 가격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013-07-09 12:24:55최은택 -
최문순 "진주의료원 사태, 본질적 문제 벗어나"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인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들의 적자가 심각해 폐업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결국 도를 설득해 공격적 투자로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사례를 빗대어 본질적 문제를 피력한 셈이다. 최 도지사는 오늘(9일) 오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우리(강원도 내 지방의료원)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적자가 과장되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원도 지역의료원 적자가 803억원에 달하지만 서류상, 회계상 적자가 국민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오인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적자를 놓고 엄청난 세금으로 오인하지만 실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또 강성노조와 단체협약 문제가 지방의료원 경영악화에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별도의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단체협약 부분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원도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2013-07-09 12:15: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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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적자에도 투자확대...의사 모시기 삼고초려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어떻게 할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을 선택했지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역발상으로 투자확대와 특성화로 돌파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9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안인데 강원도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최 지사를 치켜세웠다. 문 의원은 "도 의회에서 지방의료원 폐쇄와 매각 주장도 있었고 지원예산 26억원이 일부 삭감된 적도 있다. 그러나 38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특성화 사업 지원비로 썼다"면서 "이런 자구노력은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격려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최 지사의 노력으로 환자가 1만명 이상 늘었고 수익도 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 재무구조가 당장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진폐증 환자를 위한 병원을 특화시켜 설립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의료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데 국립대병원과 협의해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 정부와 협력을 잘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모시는 게 핵심이다. 연봉을 많이 못주고 거리도 멀어서 삼고초려해 모셨다"고 말했다.2013-07-09 12:0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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