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격년제로 인증제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한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당초 매년 신규 인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 1년만에 격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원혜택을 확충해 가면서 신규 인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신규 인증절차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전에 약사법을 위반했거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증이후에 행정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가 그 하나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약사법상 500만원 이하,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가 혁신형 인증을 다시 신청할 때는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을 산정하게 되는 데, 종전 인증취소 원인이 됐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증취소 기준을 신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안을 오늘(12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 일부 특위위원이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도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고발안 처리에 이견이 제기될 경우 무기명 표결처리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또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홍 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방안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우택 국조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증인출석 거부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따라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홍 지사는 동행명령까지 불응한 만큼 국조특위 차원의 고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일부 여당 특위위원이 고발조치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만장일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홍 지사 등에 대한 고발안에 대해 위원장이 일단 만장일치 동의여부를 묻겠지만 이견이 생기면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킨다는 게 대부분 특위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할 때도 만장일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기 위해 기표소를 미리 설치했었다. 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도 기표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의료중재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분쟁 접수가 제기되더라도 의료기관의 불응으로 개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접수 시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사항도 함께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당면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과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1일 평가서에 따르면 개원 이후 804건의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중 취하 6건과 참여확인 중인 55건을 빼고는 의료기관 측 조정의사에 따라 개시된 건은 단 299건에 불과했다. 의료중재원 설립 추진 당시 추청됐던 의료분쟁 처리 건수인 연 6000건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는 신청인이 접수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의사가 있어야만 개시된다는 맹점에 따른 문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피신청인의 불참으로 각하된 건이 4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소비자원과의 역할 구분도 뚜렷하지 않아 이원화에 대한 혼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중재원은 설립 시기인 2012년 4월 8일 이후의 의료사고 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인다. 국회는 향후 9년 간은 양 기관의 유사 업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양 기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의료중재원의 경우 순수한 의료사고 영역을 다루고,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즉, 병원 서비스와 진료비 과오납부 등으로 구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양 기관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아 경합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최대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 지급률을 당장은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건강보험법에 맞춰 장려금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인데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이나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율 등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70% 수치는 시장형실거래가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시 등으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와 지급율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율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심각해 의료손실액만 총 1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조세감면액과 직원 진료비 감면제도 등을 연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내놓고 전국 13개 국립대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11일 평가서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의료비용을 제외한 의료이익을 낸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했다. 반면 '빅5' 중 하나인 서울대은 540억원의 의료손실액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도 각각 126억원과 152억원에 달했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낸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1147억원에 육박한다. 의료손익 외에 장례식장 운영손익, 기부금 수익 등을 포함한 총 당기순손실은 520억원 규모였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등을 반영해 조정하면 당기순손실은 41억원으로 보정된다. 이 같은 적자는 경기악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수익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예산 편성은 예산 사용 시기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상당수가 이월되는 게 특징 중 하나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산입돼 조세감면 금액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도 적지 않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조정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감면 금액은 총 1464억원이고,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금액은 총 135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고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했다.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의원과 약국에 지출절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정여건 등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개정법률은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복지부는 장려금의 범위를 지출절감 금액의 70%로 결정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 가산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환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을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근거로 신설했다. 올해 10월을 0%로 하면, 2014년 10월에는 15%, 2015년 10월에는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종합]공공의료 특위, 강원도·경남도 기관보고 불어나는 적자와 노-사 갈등,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두 지역 공공의료원의 엇갈린 행보가 두드러진다. 공공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른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회생기'는 일사천리로 폐업 수순을 밟았던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대조적이었다. 최 도지사가 소개한 강원도 지역 5개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따르면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산재된 인구, 교통·통신 불편과 노령화, 저소득 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들조차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했다. 응급실이 없는 군만 3개다. 서울보다 3배 면적인 인제군은 응급실이 없고, 전염병 대응 능력도 전무했다. 분만실이 없는 군도 5개다. 미약한 의료시설에 지역의료원의 부채는 날로 더해 총 803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의료원은 폐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위탁 경영과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했지만 부채를 떠안고 인수할 민간 의료기관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에 최 도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해 50억원을 투자해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 병원장은 성과급제로 계약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 갈등을 줄여나갔다. 단체협약으로 임금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홍보를 강화했다. 그 결과 강원도 내 지방 의료원은 빠르게 경영상황이 회복됐다. 환자가 늘어 수익이 늘어났고, 병상 가동률도 기존 80%에서 90%까지 끌어 올렸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환자 수 42%, 의료수입 38%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도 보였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다. 최 도지사는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 당기순손실이 평균 53% 줄었다. 올해 안에 의료원 1~2곳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최 도지사는 "단체협약이 지방의료원 경영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노사정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행보는 달랐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진주의료원 적자 폭도 224억원으로(경남 합산 454억원) 강원도에 비해 적은 상황이었다. 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다. 폐업은 2월 27일 방침 발표 후 6월 11일 폐업선언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타 병원 이송 중 숨지는 사태도 발생했고, 복지부 재의요구와 국회, 시민단체의 압박과 저항이 이어졌지만 단 3개월만에 폐업 수순을 매듭지었다. 한편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