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학병원들이 약대 6년제와 함께 심화될 약사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특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수당을 별도로 인상하거나, 특별채용 시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는 물론이고, 교통편을 고려해 원룸까지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학병원들 중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병원들의 약사 구인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약사의 휴가, 출산 등의 공백과 더불어 교통 문제 등은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특히 약대 6년제로 인한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대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지방 대학병원들의 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각 국립대병원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현재 약무직 정원이 64명이지만 3월 현재 58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약사 인력에 대한 특전을 마련, 활용하고 있다. 수시모집으로 지원하면 즉시 특별채용 되면서 출퇴근이 먼 약사들의 경우 원룸도 제공한다. 특별채용이 되면 정규직 약사와 동일한 보수가 보장된다.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약무직 특별수당 등 별도 수당을 마련해 타 직종과 차별화를 두고 상향조정해 약사들의 시선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대를 확보하지 못한 경상대의 경우 대학병원 약사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대학 내 식의약품대학원을 신설, 약사 출신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신규 약사가 충원되더라도 인력 이탈이 있다는 점에서 직급별 조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대책도 마련한 상태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약무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제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시켰다. 약무직 2급은 30만원의 수당을 신설했으며 3급 70만원, 4급 8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처우를 개선했다. 비교적 인력난이 덜한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약대 6년제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미리부터 대비해뒀다. 2011년 10월 촉탁직 약사 18명을 정원배정해 우수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고, 이후에도 수시채용과 수당 신설 등 갖가지 차선책을 활용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이용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1원에 다량 구매하는 병원들의 이른바 ' 1원낙찰'을 국립의대종합병원들도 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원낙찰을 아예 하지 않는 병원은 2곳의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단 2곳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포함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원낙찰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기관은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4곳이었다. 의약품 구매량과 가짓수가 비교적 적은 치과병원을 빼고 종병급만 놓고보면 단 2곳에 불과한 것이다. 1원낙찰을 거의 하지 않는 대학병원들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한 1원낙찰 품목 비중이 3% 수준인 50여종이며, 원내처방율이 60% 이상으로, 원외처방을 위해 1원낙찰로 사들인 의약품은 거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원낙찰로 사들인 160건과 비교해 올해 이 방식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단 7건으로 대폭 줄였다고 보고했다. 1원낙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추진 정책을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적격심사제란 의약품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 도매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입찰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 76% 결제기한 협의없이 일방통보" 약품대금 결제기한 지연은 도매업계에 경영상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약품대금을 보험자로부터 수령하고 대금 결제는 늦게 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도매업계가 국회 등에 제시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품대금 결제 장기화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제약.도매의 경영상 어려움 증가, 약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이 그것이다. 도매업계는 먼저 대금결제기간 장기화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도매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한 병원의 경우 의약품을 1월에 입고하면 두 달 후인 3월에 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적인 대금결제기긴 이외에 2개월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최근 도매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종합병원의 76%가 거래 도매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제기한을 통보한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라면 기한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제지연을 이용한 '부당이득'도 발생한다. 병원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에게는 2011년 종합병원 기준 평균 7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한다. 당시 조사대상 종합병원 월공급금액이 3388억원이고 월평균 예금금리가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제대금 지연만으로 약 73억원의 금융이자를 챙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결제기한 장기화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을 유발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도매, 제약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약가 인상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매업계는 따라서 "대금결제기한 법제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에 부합하는 정책이자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품비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므로 회전기간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정송 강화정책은 질환별 보장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연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동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계획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여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성 확대계획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