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모두 위법하다고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가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16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17대), 민주당 박기춘 의원(18대)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페기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에는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었다. 이 법률안들은 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또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실재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 지에 대해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오늘(8일) 갖기로 했던 의정보고회를 무기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득이한 사정상 의정보고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당과 제가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국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진보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상반기 동안 체납된 4대 보험료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7% 이상 늘었다. 8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총 9조1276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2조 2146억원, 국민연금 5조 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 등이 체납돼 있다. 또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도 1136억원이 걷혀지지 않았다.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강보험 8.5%(1728억원), 국민연금 3.4%(1945억원), 고용보험 28.3%(835억원), 산재보험 32.3%(1662억원) 등 평균 7.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19.1%(182억원)로 더 컸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보험료 결손처분이나 보험료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은 관할 지방의료원의 직원이나 가족이 해당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원장이 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 관리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