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납 4대보험료 9조1276억원...7.2% 늘어

• 이낙연 의원, 저소득층 결손처분 등 확대 필요

지난 상반기 동안 체납된 4대 보험료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7% 이상 늘었다.

8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총 9조1276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2조 2146억원, 국민연금 5조 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 등이 체납돼 있다. 또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도 1136억원이 걷혀지지 않았다.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강보험 8.5%(1728억원), 국민연금 3.4%(1945억원), 고용보험 28.3%(835억원), 산재보험 32.3%(1662억원) 등 평균 7.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19.1%(182억원)로 더 컸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보험료 결손처분이나 보험료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