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질 향상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련병원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출산전공의 수련기간은 1개월 단축된다.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개정안 보면, 먼저 수련의 질 향상과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공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 관리해왔는 데 이번에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외에서도 수련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수련병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2016년으로 유예한다.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담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지난 4월 합의한 바 있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은 의사협회에서 실제 시험을 재수탁받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한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돼 왔던 출산전공의 수련기간도 1개월 단축하기로 명문화했다. 수련기간은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3년 10개월(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10개월)이지만 출산전공의는 인턴 9개월, 레지던트 3년 9개월(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9개월)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선 약국 2곳 중 1곳 이상이 최근 4년간 단 1건도 저가약 대체조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효율화가 절실한 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절감 방안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의 참여율 저조도 문제지만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미온적인 복지부와 보험자의 태도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실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이 청구한 조제건수 총 2억4663만건이었다. 이중 22만건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인증받은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됐다. 대체조제율은 0.089%,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1억3632만원에 불과했다. 대체조제율은 2010년 0.063%, 2011년 0.085%, 2012년 0.083%로 매년 0.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재정절감액도 가장 많은 연도조차 3억4407만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3년도 약국 보험수가 계약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목표는 2012년 0.083%보다 20배 높은 1.6%까지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실적만 놓고보면 고작 0.006%p 증가했을 뿐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부대합의 이행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약사회는 자구책으로 회원들에게 대체조제를 독려했지만 일선 약국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가 전무한 약국이 절반이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4.4%, 2011년 59.4%, 2012년 53.4%, 2013년 상반기 50.2% 등으로 미참여 약국비율이 매년 조금이 줄고는 있지만 부대합의 이행성과로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특히 대전소재 한 약국은 지난 3년간 75만1000건, 약 5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대체조제 건수는 전무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체조제 참여약국 중 95% 이상은 대체조제율이 1%를 밑돌았다. 최 의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액이 657억원에 달한다. 혜택을 보고도 절반이상의 약국이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은 왜 대체조제를 등한시 할까? 최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미흡', '의료계의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부족',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 사후통보' 등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로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와 보험자의 미온적 태도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주목했다. 대체조제를 늘리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했던 보험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진행될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타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복지부의 간접적인 방해(?)도 같은 날 도마에 올리기로 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이후 진행될 복지부 확인국감에서 제시할 대안도 고려 중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처방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하고, 약국 독려차원에서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하반기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표적감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들 약국은 '비리의 온상', 심지어 '환자 등골을 빼먹는다'는 취급까지 받았다. 국회의 지적에 정부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은 급여의약품을 구입하고도 1~2년간 단 한번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표적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도마에 올렸다. 최 의원은 이날 "일부 약국들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도 관리망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불법부당행위가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분업예외지역 약국 265곳 중 115곳(43.4%)이 단 한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무한 약국도 84곳이나 됐다. 의혹은 이들 약국이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실제 경남 김해소재 한 약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같은 기간 약제비 청구실적은 전무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급여청구 실적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가 있는 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국장이) 실태점검을 약속한 만큼 하반기 중 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약사감시 형태로 식약처, 시도 등과 협의해 진행할 지 아니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나 현지조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에 나설 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분업예외 약국은 21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새누당 민현주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을 만큼 분업예외 약국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식약처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처 차원에서) 감시 강화계획을 갖고 있다. 근본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차액은 물론 가산금까지 징수하도록 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폭 상향 조정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무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업은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간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해 추징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이 차액을 징수 할 때 해당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의 신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장취업을 도운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심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재산,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등 허위 자격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보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요양기관 개설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청구불일치 위반 약국 조사대상을 축소하거나 조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봐주는 틈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반발하자 늑장을 부리다가 환수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이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대체청구 혐의 약국들에 대해 졸속으로 조사했다. 2010년 혐의 약국 1만752곳을 선정하고도 430곳에 대한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사 대상 약국을 확대했지만, 약사회 반발로 조사를 한 달 간 연기하고 대상을 축소해 지난 8월에 이르러 재개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늑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부당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곳에 이르고 대상 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환수와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 의원이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와 확인 대상 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금액만 33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환수 노력은 크게 미미했다"며 "환수금은 3300만원으로 전체 0.34%에 불과했고, 현지확인은 14억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반발에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사의지도 중요하다"며 "부당이득금을 환수 못한 채 약국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폐업기관이라도 3년 간 관리해 재개업 시 즉시조사하고 부당금액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