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청구실적 전무한 분업예외 약국 실태조사"

• 복지부, 국정감사서 답변...식약처도 "감시 강화하겠다"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하반기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표적감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들 약국은 '비리의 온상', 심지어 '환자 등골을 빼먹는다'는 취급까지 받았다.

국회의 지적에 정부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은 급여의약품을 구입하고도 1~2년간 단 한번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표적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도마에 올렸다.

최 의원은 이날 "일부 약국들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도 관리망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불법부당행위가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분업예외지역 약국 265곳 중 115곳(43.4%)이 단 한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무한 약국도 84곳이나 됐다.

의혹은 이들 약국이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실제 경남 김해소재 한 약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같은 기간 약제비 청구실적은 전무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급여청구 실적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가 있는 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국장이) 실태점검을 약속한 만큼 하반기 중 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약사감시 형태로 식약처, 시도 등과 협의해 진행할 지 아니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나 현지조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에 나설 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분업예외 약국은 21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새누당 민현주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을 만큼 분업예외 약국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식약처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처 차원에서) 감시 강화계획을 갖고 있다. 근본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