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31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식·의약품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투자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식약처장이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복 연구수행 등을 막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민간전문가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규제위주 연구에서 탈피해 협약을 통해 민간기술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수입 식·의약품 관리를 위해 다른 나라 정부나 관련분야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평가지표에 진료비 확인심사나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인증평가는 엄격히 수행하되 인증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의 인증시행 전후 기간인 2010~2012년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를 봤더니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총환급금액은 165곳에서 약 90억원. 과다청구 환급사유는 상당수(82.2%)가 비급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과다청구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병원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을 갈 수 있겠느냐"며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가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됐는 데 자율참여로 진행하다보니 의무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 1760곳 중 457곳(26%)만 신청서를 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와 사전 간담...의견수렴 더 할 것"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타 부처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배경은)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노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복지부가 '미래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더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화상 대면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약사에 이어 약사를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무분야 현역장교,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군병원과 의무부대 약사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 없는 의무병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투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점을 감안해 군내 의료인력간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 약사를 추가하고, 사관후보생 병적에 약대상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 43개 기업에 총 665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제약사는 SK바이오팜이었다. 29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353억3400만원, 2013년 311억9500만원을 직접 지원했다. 세부현황은 먼저 2012년에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11개사 237억33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6개사 112억5300만원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5개사 1억70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6개사 6000만원 등이 투입됐다. 또 2013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24개사 59억5000만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 6개사 137억40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07억34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12개사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제약사별로는 SK바이오팜이 176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한미약품(92억700만원), 녹십자(46억6900만원), 유한양행(46억6300만원), 바이로메드(33억9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형제약 인증 시 리베이트나 기준을 적용해 도덕성 논란을 적극 차단하고, GMP 부실 등과 같은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코리아가 외국인 없는 국내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이오코리아는 2006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국제 행사다. 하지만 국제행사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외국인 방문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방문객 1만9430명 대비 외국인 방문객은 996명으로 5.13%였다. 작년에도 총 방문객 1만7877명 중 외국인은 965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전시 282기업 중 해외기업은 80곳이었으며, 참여율은 28.3%였다. 이 의원은 "수 년째 외국인 방문객의 참여율이 답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참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과 바이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