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은 8조4561억원에 달했다. 4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로 2.3%p 떨어졌다. 남윤 의원은 "보장성 하락의 원인이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를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통해 건보료 예산수입의 14%와 과징금 예상수입 50%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으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53조313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45조558억원으로 법에 정해진 지원금 8조2572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 지원금으로 6950억원 지급돼야 했지만 실제 4961억원이 지급돼 미정산금액은 1989억원이었다. 건보 가입자 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른 미지급금액은 총 8조4561억원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보장률 하락은 환자들이 내는 돈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이고, 가난한 환자들이 병의원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미지급한 건보가입자 지원금과 차상위 전환자 지원금 8조4561억원을 정산 지급해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또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는 7~8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3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위는 먼저 오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복지부장관 문형표) 인사청문회 준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처리대상은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 인사청문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이다. 이어 닷새 후인 오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 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적십자 회비 납부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부 실적이 전무하다며 문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상임위에 상정된 법률안 세부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7~8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은 올해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다. 복지부는 폐지요구를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국회 요구가 관철될 지 알 수 없다. 기초연금과 함께 최대 현안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磯? 원격진료 논란은 의외로 초점에서 벗어났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논란에 진땀을 뺐다. 여야 의원 2명이 각 당의 대표선수처럼 예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정책효과는 미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환자간 본인부담 불평등,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유예된 제도를 시행할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재정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를 요구했다. 이영찬 차관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그는 "1원낙찰 증가 등 일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알고 있다. (존폐 또는 개선여부는)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함께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불이익을 받는다. 약가가 저평가되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산업정책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나 이 차관의 답변은 이번에도 '립서비스' 수준에 그쳤다. 그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이 제출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에 이견을 제기해 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 법률안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의원은 "병원의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했는 데 최근에야 (자료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의무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면 병원 가운데 55%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120일로 늘리면 66.7% 병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사자료를) 약사법 개정에 활용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사실상 120일 의무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약품대금 결제의무화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제약사 사외이사=대학병원 소속 의사의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와 해당 의사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사적인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 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사용설명서=국민들이 알기 쉽게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 식약처장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용설명서를 의약사 등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받아들일만한 제도"라며,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환자의 체중이나 연령에 따라 투약량이 다른 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뒤, 처방.조제나 복용 과정에서 오투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류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의 용법표기 방식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격진료=종합국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의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대신 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나서 원격진료 논란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2류진료'이고,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네트워크화 된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동네의원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쟁점사항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가, 기술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의료사고나 오진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등을 열거했다. 유헬스 게이트웨이 가격이 현재도 4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회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어림잡아 100만원 상당의 기기를 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기재부 개입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원격진료는 없었다. 복지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우려 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총대를 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진료차질을 불러오고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반 폭행과 구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유사입법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 김 의원의 거듭된 재촉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비인기 전문과목=김용익 의원은 전문의가 자기가 전공한 전문과목 질환을 진료하면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뇨기과 사례를 통해 혼란스런 과목간 부적절한 진료 실태를 꼬집었다. 가량 전립선비대증 치료 중 51%만이 비뇨기관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49%는 타과에서 이뤄진다. 또 알파차단제, 항무스카린제 등 비뇨기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의약품조차 다른 과에서 40%가 처방되거나 투약된다. 체외충격파쇄석술도 다른 과목에서 적지 않게 시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국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받게되고 과목간 갈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급조절에 실패한 전공과목은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수가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가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외과, 흉부외과 가산제도와 함께 기피과목에 대한 적정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과목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수가 반영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약사=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한 공공병원, 보건소, 군대 등의 약사인력 확충방안은 약사출신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 차관은 "공보의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약사까지 필요한 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보건소에서 약무관리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앞으로 기준을 정비해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상충되지 않는 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계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와 폐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정책효과는 미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환자간 본인부담 불평등,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유예된 제도를 시행할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약가가 저평가되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서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산업정책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복지부의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차관은 원론적인 립서비스로 일관한 셈이다.

복지부가 틀니 건강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4배나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본임부담률도 30%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사업을 시작하며 완전틀니 3288억원, 부분틀니 4974억원 등 노인틀니 사업에 연간 총 82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양 의원은 "실제 청구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591억원이다. 이는 복지부가 약 14배 과다 추계를 실시한 것이고, 실제 소요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올매 말 누적수지가 6조 4316억원으로 막대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는 "이처럼 큰 폭의 흑자 규모는 노인 틀니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7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추고, 현행 본인부담률 50% 또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성 강화 사업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여건이 충분한 만큼 적용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