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린다. 의료영리화 논란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즐비한 만큼 어느때보다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 기초연금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최근 논평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상임위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부터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업무보고 받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논란과 기초연금법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여야 국회의원간 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설연휴 기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이 원격의료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내보냈다. 임시국회에 앞둔 의료분야 쟁점현안에 대한 기선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8.3%는 '원격의료에 찬성한다', 63.2%는 법인약국 허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35.8%)는 응답이 '찬성한다'(34.9%)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고, 의료법이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거꾸로 '찬성한다'(45.3%)가 '반대한다'(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 여당은 이 결과를 토대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도 이번 임시국회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마지막 회의는 오는 14일.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문정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답변에 이목이 집중된다.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한 해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명절과 연말이 낀 달에 더 많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3년 상반기 소화불량 진료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31일 집계자료를 보면, 소화불량 환자는 2009년 55만9000여명에서 2012년에는 68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12만여명, 21.6%나 증가난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35만6690명이 소화불량으로 진료받았다. 2009~2012년 누계로 본 월별 환자수는 12월이 21만28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월 22만1925명, 9월 21만2889명, 1월 21만2846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3월보다 1월이 더 많았다. 김 의원은 "겨울에 소화불량 환자가 많은 것은 차가워진 날씨로 운동량이 부족해져 소화기능이 다른 달보다 떨어진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과식해 소화불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 연간 4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예방 가능한 사고가 1만8000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신 의원은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제정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안전법 발의는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29일 입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야당은 물론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특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는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안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이 나쁜 영향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다루는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고 의료서비스발전분과(박인숙 분과위원장)와 건강보험발전분과(김현숙 분과위원장) 등 두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특위에는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재중, 류지영,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신경림, 심재철 의원과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결국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당 복지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건강특위가 법안 개정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기반으로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지 의료영리화나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가톨릭의대 동창회(회장 김갑식, 동신병원장)가 선정하는 사회공헌부문 '2014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선정됐다. 문 의원은 가톨릭의대 27회 졸업.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무이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등을 맡아 보건의료 발전에 공헌했다고 동창회는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안 가결률 1위(2013년 9월 30일 기준, 중앙이코노미스트 평가)로 평가될 정도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토론회를 30여차례 개최하는 등 국회 정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가 선정한 '2013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여기다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등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수여하는 다양한 상을 수상해 보건의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사회공헌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동창회는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노력을 동문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신 것 같아 이번 수상이 더욱 뜻 깊다" 며 "진리와 사랑, 봉사라는 가톨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의료계, 국민이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료봉사부문엔 신완식 서울 영등포 요셉의원 병원장, 학술연구부문엔 김완욱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금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며 "법안을 상정, 심의하려면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절대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순간 금천구 약사회원들의 큰 박수가 나왔다. 이 의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약사님들도 단결해서 법인약국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인약국 도입은 결국 파리바케드약국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대자본이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와 약사가 세일즈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의료법인 자회사가 도입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