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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디곡신 등 세분화된 용량공급 추진와파린이나 디곡신 등의 약물에 대한 세분화된 용량 공급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투여가 중요한데 국내에 와파린은 2개, 디곡신은 1개 용량 밖에 생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외국에서는 와파린이 1mg부터 10mg까지 10개 용량, 디곡신은 2개가 유통된다. 양 의원은 "적정 용량이 없어 분할조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손실과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세분화된 용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의사, 제약업체 등과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2014-07-08 15:41:3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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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보상, 약국·병원 조제까지 확대해야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약국조제, 의료기관 조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긍정적이나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특히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의약품까지 피해보상 의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만 해도 당국과 업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처장은 "현재는 재원을 제약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약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14-07-08 11:16:1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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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처장, "분업예외약국 관리 강화할 것"의약분업예외약국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의약분업예외약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업예외약국 20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에서 무자격자 판매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부터 3년 간 무자격자 조제사례는 2.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특별한 조사,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14-07-08 10:52:5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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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는 건보증에 3년간 162억 재정누수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신분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건보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법이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건보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이 증을 만들어 발송하는 데 연간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증 발급건수와 소요비용자료를 보면, 2011년 1750만건 51억3000만원, 2012년 1793만건 55억4000만원, 2013년 1797만건 56억원이 투입됐다. 활용되지도 않는 증서를 만드느라 최근 3년간 162억원이라는 건보재정이 사실상 낭비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명무실한 건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4-07-07 19:27:54최은택 -
"국민행복시대 열겠다더니 자살률은 10년째 1위"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양승조 최고의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당대표실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10년 연속 자살률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날 양 최고의원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방한과 국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진전과 한·중 FTA에서 농민·어민의 보호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 통계 2014'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연속 10년이라는 현실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할 수 있는 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고, 세 가지 정책안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먼저 "1년에 1만4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 관련예산은 고작 75억, 담당 공무원은 8명뿐이다. 정부 당국자의 한심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자살률을 OECD 평균인 12.1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39.5%)"이라면서 "극단에 몰린 국민들을 법률과 제도, 예산으로 신경을 쓴다면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7-06 11:33: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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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심평원 이관 기재부 자료출처, 공단인듯"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에 쓰인 재정누수 자료 출처가 건보공단이라고 언급했다. 기관 자체 판단으로 볼 때 심평원은 큰 규모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자료가 기재부에서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의 표현이다. 손 원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추정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서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하면 2조360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는 곧 심평원이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라며 "심평원 실적을 공단이나 공급자들이 권위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주장의 근거들은 기존에 몇 번에 걸쳐 건보공단 자료에 의해 추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재정누수 주장과 달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 17조원을 '세이브'(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격조회의 경우도 이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청구 당일에 곧바로 공단에 넘겨주고 있다"며 "공단이 협조를 요구한다면 누수 방지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07-04 15:57:33김정주 -
김종대 이사장, 원격의료 광고로 국회서 비판받아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신문광고로 비판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먼저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논란에 대한 김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복지부로부터 요청이 없었다.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응수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좋다는 신문광고를 복지부와 함께 내지 않았느냐.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고 채근했다. 김 이사장은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광고 협조요청이 와서 같이 한 건 맞다. (광고내용에) 건강보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보장성 강화나 의료공공성 제고 부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 부분에 공감해 함께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신문광고를 들어보이며 "원격의료가 좋다는 말 이외에는 어디에도 이사장께서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국민들을 봐서라도 건강보험료를 엉뚱한 데 쓰면 안된다. 그런 요청이 있어도 거부하거나 적어도 이름은 넣지 많아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7-04 15:42:36최은택 -
"손 원장, 심평원이든 연대든 한 곳은 사직하세요"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연일 교수출신 복지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심평원장이든, 연세대 교수직이든 둘 중 하나는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목숨걸고 운영해도 제대로 하기 힘든 자리"라면서 "교수직을 그대로 두고 2~3년 마실 나오듯이 기관장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손 원장과 경희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기관장이 된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을 거명하면서 "(기관) 내부에서 승진시키든, (외부 교수출신은 대학에서) 사표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7-04 15:17:57최은택 -
김종대 이사장 "고도비만 급여적용 필요성 공감"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도비만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도비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고도비만 치료 필요성을 감안해 급여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는 17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2014-07-04 15:0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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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업무연계 강화 반대하진 않지만"기재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제기된 건보공단의 심사평가원 업무 이관 또는 흡수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업무 연계만 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손명세 원장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 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쌍방답변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의 수장인 김 이사장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서 답한 것과 동일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보다는 청구-지급자료를 연계해 자격관리와 사후관리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심평원을 공단에) 이관을 하던지, 연계를 하던지 이렇게 되도록만 해달란 얘기"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심평원의 수장인 손 원장은 비유법을 구사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법상 기능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데다가 제도 협력 방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두 기둥인 공단과 심평원은 한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격"이라며 "공단은 아버지로서 밖에서 보험료를 걷어오면, 심평원은 어머니로서 요양기관을 제대로 키우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해 잘 활용하는 것이 기관 분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질의에 김 이사장은 "말 자체가 추상적이다. 줄인다는 측면에서 효율화를 묻는 것이라면 (공단의 입장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자격관리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 문제와 의료기관 현장 혼란, 추후 108만명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IC카드 도입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현장의 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4-07-04 12:5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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